[아시아라운드업 7/18] 태국 탁신 전 총리 막내딸, 유력 총리 후보로 급부상
1. 시진핑,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마르코스 친미 견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항상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중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과 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은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필리핀 국민 다수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계속해서 필리핀과 중국의 우호를 증진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친중 행보를 보였던 필리핀은 지난해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첫 해상 훈련을 펼치기도 했음. 이에 중국은 필리핀의 ‘친미’ 행보를 주시하며 관계 다지기에 노력하고 있음.
– 왕 위원은 지난 4월 3일 방중한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겨냥해 “제3자가 중국과 필리핀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게 해서는 안 되며, 냉전적 사고가 되살아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 미국이 필리핀과 공동 해상순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의 사용권을 얻는 등 미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해석.
2. “중국 전기차·태양광 투자, 수년후 이야기 달라진다”
–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집중적으로 투자한 분야가 수년 후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 WSJ은 이날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이 중국 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분야 투자는 현재 순조롭지 않은 반면 전기차 같은 몇몇 분야는 호조를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년간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와 부동산 분야에 큰 비중을 뒀음. 이들 분야는 중국 당국이 안보나 금융 리스크와 불평등 등의 동인(drivers)으로 인식한 분야. 중국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하드 테크(hard tech)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
– WSJ는 “현재 매우 잘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음.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에 비해 6.3% 증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 투자와 소비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는 점. 실제로 올 상반기 민간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
– 이런 점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배터리 분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짐. 이들 모두 중국 당국이 산업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 상반기에 전기 기계 및 장비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20% 늘었음. 또 전체 민간 부문 제조업 투자는 올해 첫 5개월 동안 8.6% 증가해, 작년보다는 느리지만 여전히 전체 공장 투자를 크게 앞질렀음.
– 현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전자 상거래 등 기존 산업에 비해 중국이 집중 투자하는 분야의 성과는 작음. 컴퓨터와 휴대전화 수출은 지난 5월에 240억 달러(30조3천억원)를 넘어,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전지를 모두 합한 140억 달러(18조원)보다 많음. 그러나 성장 속도를 볼 때 중국이 배터리와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면 수년 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WSJ의 지적.
3. 대만 집권당 차기 총통 후보, 내달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
–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 1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위다레이 대만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이 부총통이 차이잉원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음. 파라과이는 대만의 유일한 남미 수교국.
– 위다레이 차관은 파라과이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우리나라는 남미나 중남미를 방문할 때 모두 미국을 경유했다”며 “이번에도 이전의 관례에 따라 쾌적, 편리, 안전, 존엄의 원칙에 따라 경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
– 이번 방문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통은 이미 미국을 10차례 경유했고, 이번이 11번째”라며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시비를 걸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강조. 대만 외교부는 라이 부총통의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달 14일 파라과이에 도착해 15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은 강하게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소식에 “어떠한 형식의 미국과 대만 사이 공식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가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이어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와 그 분열 행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음.
4. 싱가포르 국회의장·여당 의원 ‘불륜’ 스캔들 동반 사임
–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이 불륜으로 동시에 물러났음. 17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여당 인민행동당(PAP) 소속 탄 추안 진 국회의장과 쳉 리 후이 의원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음.
– 리셴룽 총리는 지난 2월 당사자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PAP가 오랫동안 지켜온 높은 행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탈당하도록 했다고 설명. 1965년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장기 집권해온 PAP는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게 됐음.
–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그는 호텔·부동산업계 거물 옹벵셍과 관련된 비리 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부패 혐의에 연루된 것은 매우 이례적.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불륜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PAP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
– PAP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전체 93석 중 야당인 노동자당(WP)에 사상 최대인 10석을 내줘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았음. 리셴룽 총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길 계획은 없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새 국회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음.
5. 캄보디아 당국, 유력 야당인사 25년간 출마 제한
– 캄보디아 당국이 훈센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총선 거부 선동’을 이유로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훈센의 최대 정적인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삼 랭시의 공직 선거 출마를 25년간 제한. 선관위는 또 훈센을 반대하는 망명 정치인과 활동가 16명도 20년간 출마·참정권을 제한하기로 했음.
– 이와 관련, 선관위는 “총선을 망가뜨리기 위해 선동을 일삼았다”고 설명.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캄보디아는 오는 23일 총선을 치름.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 캄보디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971만645명이며, 이중 여성이 516만1천906명으로 과반. 투표소는 2만3천789곳에 달함.
– 이런 가운데 최근 훈센 정부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마쳤음. 또 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CP)은 이번 총선 참여 자격이 박탈. 이를 두고 해외로 망명하거나 가택연금 중인 정적들을 비롯해 반대파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
– 그러자 삼 랭시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총선을 ‘가짜 선거’로 규정하면서 투표 불참을 독려하고 나섰음. 촛불당원 2명과 활동가 2명도 총선 거부 운동을 벌이다가 당국에 체포. 훈센 정권은 2017년 11월에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를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킨 바 있음.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
6. 태국 탁신 전 총리 막내딸, 유력 총리 후보로 급부상
– 태국 정권이 돌고 돌아 다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쓴 잔’을 마시면서 탁신 전 총리 계열의 제2당 프아타이당이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눈앞에 두게 됐음.
– 피타 대표는 오는 19일 2차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리 후보에서 물러나 프아타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음. 13일 1차 투표에서 51표가 부족했던 피타 후보가 2차 투표에서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는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과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인 스레타 타위신 등이 있음.
– 정치신인인 패통탄은 아버지 탁신의 후광에 힘입어 단숨에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이 됐음.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탁신계 정당이 선거에서 1당 자리를 내준 것은 2000년대 들어 지난 총선이 처음.
– 지지층에게는 탁신의 분신 격인 패통탄의 인기가 더 높지만, 보수 세력의 반감이 덜한 기업가 출신 스레타 전 회장이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프아타이당은 총선에서 전진당(151석) 다음으로 많은 141석을 얻었음. 선거 전에는 프아타이당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개혁적인 정책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은 전진당이 이변을 연출.
–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나섰음. 그러나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대부분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피타 대표에 반대. 3차 투표가 이뤄지면 야권은 연대를 유지하면서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임. 프아타이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수 있으나, 과반 득표는 불확실.
7. “인도네시아 노동자 60%, 지하경제·비정규직”
–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60%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7일(현지시간) 보도.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취업자는 1억3천863만명. 이 중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60.1%로 집계. 2020년 2월 56.6%에서 3년 만에 3.5%포인트 커졌음.
–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해고 사전 통지, 연차 휴가 등의 고용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 주로 계약직이나 군소 하청업체 노동자,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상점 노동자나 가정집 가사·육아 도우미 등.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음.
– BP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70% 이상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인 경우 59%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 이들의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람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할 경우 평균 순소득은 월 130만∼160만 루피아(약 11만∼13만5천원), 중학교 졸업자는 189만 루피아(약 16만원) 수준.
– 가자마다대학(UGM)에서 노동 관련 연구를 하는 타주딘 노에르 에펜디 박사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라도 일하는 것이라며 “비공식 부문 노동자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국제통화기금(IMF)은 비공식 부문이 큰 지역이나 국가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의 신타 캄다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보단 일관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8. 이스라엘 네타냐후, 재집권 7개월만에 바이든 대통령 초청받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 7개월여만에 비로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그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연말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그동안 미국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받지 못했음.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정부의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확장과 사법부 무력화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빚은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연정의 정착촌 확장 정책이 미국이 지향해온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해왔음. 또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는 것이라면서,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해왔음.
– 커비 조정관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법부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내각 일부의 극단적 행동과 사법부 권한 축소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CNN과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네타냐후 정부를 “수십년간 경험한 정부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라고 꼬집은 바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외교적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