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7] 일본 기시다-사우디 빈살만 정상회담, 에너지협력 강화·전략대화 창설
1.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6.3%,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21.3%
–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3%를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중국의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4.5%는 넘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음.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음.
–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천34억 위안(약 1경468조원)을 기록. 상반기 소매판매는 22조7천588억 위안(약 4천1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는 24조3천113억 위안(약 4천290조원)으로 3.8% 증가.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조1천16억 위안(약 3천5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쳤음.
–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경제지표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분야별로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급준비율·중기 정책금리 조정 등과 같은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실업률은 5.3%로 1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내렸음. 6월의 실업률은 5.2%로 전달과 같았음. 다만 청년 실업률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랐음. 작년 12월 16.7%에서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4월에 20.4%를 기록, 사상 처음 20%를 돌파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음.
–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8월 신규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2. 중국, 콘텐츠 사전검열 외주서비스 급성장
– 중국 당국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하면서 검열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콘텐츠를 유료로 대신 검사해주는 사업이 확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 통신사도 이러한 유료 검열 서비스 사업에 가세했는데, 정치적 콘텐츠 검사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7월 콘텐츠 사전 검열 서비스 ‘런민 선자오’를 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가 한층 강화되던 시점.
– ‘인민의 교정’이라는 뜻인 이 서비스는 문서, 사진, 영상,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 콘텐츠 내용에 대한 검열 서비스를 제공.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민간 기업까지 자신들의 콘텐츠를 발표하기 전 런민 선자오를 통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열을 받을 수 있음.
– 고객이 런민 선자오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면 인공지능(AI)과 검열관 팀이 이를 검토해 이념, 종교, 숙청된 관리, 반체제 인사, 영토 분쟁 지역과 관련된 지도 등 위험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잡아냄.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콘텐츠, 불명예스러운 유명인에 대한 언급 등도 잠재적 위험으로 솎아냄. 연간 이용료는 검열 콘텐츠 분량에 따라 4만6천∼9만9천위안(약 800만∼1천800만원).
– SCMP는 런민 선자오 서비스에 대해 “중국의 변화하는, 종종 모호한 ‘레드 라인’을 가장 잘 식별해내는 인민일보가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지배와 순응을 밀어붙이면서 중국에서 콘텐츠 검열 시장이 커져 나가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크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
3. 일본 기시다-사우디 빈살만 정상회담, 에너지협력 강화·전략대화 창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6일(현지시간) 사우디 제다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장관급 전략 대화를 창설하기로 했음. 중동을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우디 실권자로 평가되는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에너지·무역·관광 등 양국 관계를 심화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음.
– 기시다 총리는 사우디가 오랫동안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음. 기시다 총리는 중요 광물 탐사, 태양광 발전 정비, 수소·암모니아 제조 등 석유 이외의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
– 양국은 사우디가 제안한 청정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등의 정제 기술에 관심이 크다”고 짚었음. 이어 “기시다 총리의 중동 방문에 일본 기업 약 40곳이 동참했으며, 일본은 기술 협력을 통해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양국이 시동을 걸기로 한 전략대화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깊게 할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 기시다 총리와 빈 살만 왕세자는 양국 투자와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공감. 기시다 총리는 사우디에 일본의 반도체와 배터리(전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 투자를 중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나타냈음.
– 국제 정세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사건은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4. 홍콩 성소수자 스포츠 축제 ‘게이게임’ 안전우려 제기
–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성소수자(LGBTQ)들의 스포츠 축제 ‘게이 게임'(Gay Games)이 홍콩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해외 관리와 참가자들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실수로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홍콩 ‘게이 게임’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회 조직위가 압박을 받고 있음.
– 1982년을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된 ‘게이 게임’의 직전 대회는 2018년 파리에서 개최돼 당시 1만명이 참가. 홍콩 대회는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11월 3∼11일 열림. ‘국제 게이 게임 연맹’ 명예 종신 회원인 미국의 섀미 크레이머는 SCMP에 “미국과 다른 정부들은 여행자들에 위험을 초래하는 (홍콩의) 자의적 법 집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지난해 자신이 국제 게이 게임 연맹에 홍콩의 게이 게임 개최를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은 과거 홍콩을 비판했던 사람은 누구라도 홍콩 입국 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현재의 홍콩은 2016년 게이 게임의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와 같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지적.
– 홍콩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도 누구라도 과거에 중국이나 홍콩을 비판했던 사람은 홍콩에 도착 즉시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2002년 시드니 게이 게임 조직위의 일원이었던 케이트 로이는 올해 홍콩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면서 “엄청난 안보 위험이 있다”고 말했음. 게이 게임의 대만 사무소도 일찌감치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하면서 홍콩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음.
–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콩 게이 게임 조직위는 목표치를 낮춰 약 3천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움. 조직위는 참가 예정자들에게 홍콩이 방문하기에 안전한 도시이고 범죄율이 낮다는 것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음.
5. 인도, UAE에 이어 인니와 ‘자국통화 무역결제’ 검토
– 인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자국 통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전날 서부 구라자트주 주도 간디나가르에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
– 회담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가 간디나가르에서 개최한 G20 재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렸음. 회담에서는 양자 무역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은 물론 실시간 카드 인식 및 디지털 결제 방식 도입도 논의됐음.
– 이 같은 방식이 양국에 도입되면 인도국가결제공사(NCPI)가 개발한 즉각결제시스템인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와 이와 유사한 도구의 사용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UPI는 은행 사용자간, 개인과 상인간 거래를 용이하게 해줌. 회담은 양국이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및 금융 대화’란 이름의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에 맞춰 개최됐음.
– 앞서 인도와 UAE는 지난 15일 무역결제를 자국 통화로 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자국통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방식에 대해 이를테면 인도 수출업자들은 수출대금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받고,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은 수출대금을 인도 루피화로 받게 된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UPI 등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 시타라만 장관은 회담 후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분야는 투자, 금융서비스, 인프라 개발 등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문 기술을 개발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금융통합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 중 하나.
6. 이스라엘 예비역 군인, ‘사법정비’ 항의 복무거부 재확산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발하는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 16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륙작전 등에 특화한 특수부대 샤에테트13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령 네보 에레즈는 이날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면서 당분간 예비역 복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 에레즈는 지난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의 본부 공격을 진두지휘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야전군 사령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 은퇴한 뒤로는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근무하기도 했음. 전국민적인 반대 움직임 속에 지난 3월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했던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난 11일 수정한 법안에 대한 첫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
– 연정 측이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대법원)가 ‘합리성'(reasonableness)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데 맞춰졌음. 이후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참여. 예비역 군인들의 자발적 복무 거부도 이어지고 있음.
– 지난 3월 사법 정비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공군 예비역 군인들도 다시 집단행동 채비를 갖추는 등 복무 거부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며 복무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예비역 군인들은 4천명에 달함. 여기에는 실전에 투입되기도 하는 2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50여명의 관제사, 90여명의 공군본부 요원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