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6] 대만 차이잉원-미국 매카시 회동 “미국의 대만 지지 확고”

1. “시진핑, 중국 이미지 개선 총력전 나섰지만…”
–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중국이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진단.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발원지, 대만해협 군사적 위기 조장, 홍콩 민주화·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개발도상국 상대 채무 외교 등의 부정적인 변수로 인해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 지난달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으로 ‘집권 3기’를 본격 개시한 시 주석은 중국의 중재로 숙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이란가 국교를 복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세계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이미지를 부각했던 순간이었음. 같은 달 시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전쟁 중재 의지를 피력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공표.
– 시 주석은 이 같은 외교 이벤트를 거친 뒤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시 주석의 이런 제스처는 우선 단기적으로 대만·’정찰 풍선’·첨단 반도체 갈등 문제 등을 빌미 삼은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
–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코로나 등으로 ‘망가진’ 중국의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면서도 여러 변수들로 인해 중국의 노력에도 이미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대만의 경우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미국 회동을 빌미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사회와 불화하는 중국은 국제무역의 최대 수송로라고 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려는 도발국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또 중국은 최근 수년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
– 최근 새롭게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채무 외교. 지난달 6일 중국은 스리랑카의 부채 탕감 협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스리랑카에 부채 경감을 해준 걸 계기로 잠비아와 에콰도르 등 다른 채무국들도 유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 내부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IAEA “일본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일부 보완 필요”
–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
– IAEA는 5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 이번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작년 11월 일본을 찾아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에 국한된 것.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
– 보고서는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음.
– 그러나 보고서는 REIA에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보충 설명을 요구한 사안 가운데에는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을 요구하는 대목 등이 있음이 요구된다는 대목이 있음.
– 생물체 내 유기 결합 삼중수소(OBT)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I-129), 탄소(C-14)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 보고서는 이 같은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영향을 주진 않으며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3. 대만 차이잉원-미국 매카시 회동 “미국의 대만 지지 확고”
–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대만과의 우정과 연대를 강조.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지속해야 한다”며 “그런 판매가 아주 적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대만에 미국 무기가 전달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초당적인 입장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날 회견에서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음.
– 매카시 의장은 또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초당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특히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그는 “”우리의 책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미국인이 공유하는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다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차이 총통은 이날 참석한 미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뒤 “이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는 대만 국민에게 우리가 고립돼 있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음.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고 했음.
–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에 중국은 즉각 반발.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차이-매카시 회동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미국과 대만의 유착을 겨냥해 앞으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

4. ‘경제난’ 파키스탄, 금리 21%까지 인상…물가 폭등 대응
–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파키스탄이 물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또 1%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가 5일(현지시간) 보도. 파키스탄중앙은행은 전날 오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기존 20%에서 21%로 인상한다고 발표. 지난달 2일 기준금리를 27년 만에 최대폭인 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금리를 올린 것.
– 파키스탄중앙은행은 작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11.25% 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해 왔음. 파키스탄중앙은행은 “이전 통화 긴축 정책과 이번 금리 인상은 향후 2년에 걸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 실제로 파키스탄의 최근 물가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음.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35.4% 올랐음. 당국이 월별 물가상승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 3월 물가는 식품(47.2%)과 운송(54.9%) 등 분야에서 특히 가파르게 상승. 파키스탄루피의 가치도 전날 달러당 287.29파키스탄루피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억3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은 중국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대외 부채 문제에 시달리다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수렁에 빠졌음. 여기에 지난해 대홍수까지 겹쳤고 정치 불안 속에 국가 주력 산업인 의류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재개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큰 부담.

5. 인도 정부 압박에 트위터 120여개 계정 정지
– 소셜미디어(SNS)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압박에 굴복,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계정의 인도 내 활동을 줄줄이 막고 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몇 주 동안 캐나다 정치인 자그미트 싱, 캐나다 시인 루피 카우르, 인도 언론인과 정치인, BBC 펀자브 지사 등 120여개 계정의 인도 내 활동을 정지시켰음.
– 인도 정부는 2021년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검열 권한을 확대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이나 계정을 차단해왔는데 최근에는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모양새. 특히 인도계 시크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인도로부터의 독립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관련 게시물 차단에 총력.
– 시크교 지도자인 암리트팔 싱의 검거 작전을 벌이며 펀자브주의 인터넷을 차단하기도 했음.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시크교도들은 인도 경제·국방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이 중 일부는 1947년 인도 독립 시기부터 펀자브주를 중심으로 한 별도 독립 국가 건설을 추진해왔음.
– 인도 정부의 이번 트위터 계정 제한 조치에 대해 소수 집단과 인권운동가 등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 인도 내 증오범죄 등을 모니터링해온 라키브 하미드 나이크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권위주의 정부에 완전히 항복했다”며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 정치 전문가 사이에서는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가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지지 세력 결속을 위해 야권과 무슬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당국은 지난 1월에는 모디 총리를 비판한 BBC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유통을 막았고 이 영상을 관람하려던 대학생들을 집단 체포.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음.

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 성지갈등에 무력 충돌
–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3월 23일∼4월20일)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인 유월절(4월 5일∼22일)이 겹치는 첫날인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 올해 무력 충돌도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
–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새벽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2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밤새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가자 지구발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 앞서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총 16발의 로켓포탄이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6발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 발사됐음.
–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최대명절인 유월절이 겹치는 첫날에 벌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은 동예루살렘의 이슬람교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 사원 내 충돌 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지에서 레드 라인을 넘는 점령 세력(이스라엘)에 경고한다. 이는 폭발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
–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사원 관리자인 요르단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중재역을 맡아온 이집트 등은 이스라엘 경찰의 강경 진압을 성토. 또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경찰의 강경 진압이 평화 노력을 흔든다고 비판.

7. 이란, 8년 만에 주UAE 대사 임명
– 이란이 8년 만에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대사를 다시 임명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외무부는 레자 아메리 국장을 UAE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음. 아메리 신임 대사는 알제리, 수단, 에리트레아 주재 대사직을 역임했음.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은 “이번 대사 임명으로 그간 낮은 수준이었던 이란과 UAE의 외교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단교를 계기로 UAE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외교적 거리를 두어왔음. 2016년 사우디는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 이에 반발한 이란 내 일부 시아파 무슬림들은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기도 했음. 이를 계기로 양국은 외교 관계를 끊었음.
–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이 외부로 통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던 UAE 역시 외교관계 수준을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공사)급으로 낮추고 자국 내 이란 외교관의 수를 제한했었음. 2021년부터 사우디와 이란 간 화해를 모색하는 회담이 시작. 지난달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란과 걸프국가간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타고 있음.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