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5] 탈석유 경제개혁 사우디, 미국 의존 벗어나 주변국과 외교 재개
1.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 추진”
–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음.
–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목록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연내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 네오디뮴 자석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4%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두 자석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0% 안팎.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된다.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에 폭넓게 사용.
–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시행하면 희토류 채굴부터 물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사실상 통제해 자석 생산업체가 없는 미국·유럽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요미우리는 분석. 아울러 중국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해 자석 생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음.
– 요미우리는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이어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로 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도록 지시했고,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도 그 일환이다”라고 덧붙였음.
2. 중국, 교황청 합의 어기고 또다시 주교 일방 임명
– 중국이 또다시 교황청과의 합의를 어기고 중국 내 가톨릭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5일 보도. 이 매체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 중국 당국이 전날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 주교로 임명했다고 전했음. 이는 교황청과 중국 간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어긴 것으로, 교황청은 “며칠 전에야 이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사는 소개.
– 앞서 중국은 작년 11월 교황청과 협의 없이 난창시의 5개 교구를 통합해 장시(江西) 교구를 설립하고 지오반니 펑 웨이자오 주교를 이 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한 바 있음. 웨이자오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밀리에 위장 교구의 주교로 임명했던 인물로, 주교로 임명된 지 몇 주 뒤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음.
– 교황청은 당시 장시 교구 설립과 웨이자오 주교 임명에 대해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소식”이라며 “장시 교구는 승인되지 않은 교구이며 중국의 일방적인 주교 임명은 바티칸과 중국의 대화 정신,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 이어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중국은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교황청의 요구를 외면. 중국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교황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 산하 가톨릭 애국단이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해오다 2018년 교황청과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을 맺었음. 중국 당국이 선정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음.
– 주교 임명은 물론 교구 설립과 교구 해산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황에게만 있음. 하지만, 중국 가톨릭계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교계와 교황청에 가까운 비공식 교계가 서로 나뉘어 반목하고, 교황을 따르는 신도들이 탄압받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교황청의 ‘고육지책’이었음.
3.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정업무 총괄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이 당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의 수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 계면신문은 4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의 차이 주임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과 함께 중앙 및 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를 겸임하고 있다고 보도.
– 중앙 및 국가기관공작위원회는 2018년 당정기구 개편에 따라 중앙 직속기관 공작위원회와 국무원 국가기관공작위원회가 합쳐진 조직으로, ‘통일 조직과 기획, 배치’를 주업무로 하는 실세 조정기관. 업무 범위에 각급 당 조직의 정치, 사상, 조직, 작풍, 기율 지도와 함께 당원 간부에 대한 감독관리, 사정감찰 등이 포함돼 있음.
– 이런 자리에 시 주석의 비서실장을 앉힌 것은 시 주석이 직접 당정 업무를 관장 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차이치는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며 시진핑 3기 최고지도부에 오른 바 있음. 그는 신임 총리 리창, 상무 부총리 딩쉐샹 등과 함께 시 주석의 친위 인맥인 ‘시자쥔'(習家軍)의 대표 주자로 꼽힘.
– 시 주석의 정치 기반으로 꼽히는 푸젠성과 저장성에서 근무하며 시 주석과 인연을 맺어 저장성 부성장,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거쳐 2016년 10월 베이징 대리 시장으로 전격 발탁됐고 2017년 1월 정식 시장, 그해 5월 베이징시 당 서기에 오르며 초고속 승진. 이어 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시 주석의 최측근임을 입증했고,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았음.
4. 일본, ‘가치관 공유국가’ 군대에 무상지원제도 신설
– 일본 정부가 5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상자금 협력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
– OSA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별도의 틀로 만들어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으며, OSA는 이에 따라 만들어졌음.
– 일본 정부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지원 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통신위성 시스템이나 무선 시스템, 레이더 등의 공여를 검토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올해 OSA 예산으로 20억 엔(약 200억원)을 마련.
– 교도는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하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
5. 말레이시아,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제안
– 말레이시아가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설립을 제안했으며, 중국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4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에서 지난달 31일 폐막한 보아오포럼에서 미국 달러화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을 제안했다고 이날 의회에서 밝혔음.
– 안와르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 제안에 대해 논의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말레이시아가 계속 달러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안와르 총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안와르 총리는 자신이 1990년대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전했음.
– 안와르 총리는 “지금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강해진 만큼 아시아통화기금 설립과 각국의 통화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음. 이날 안와르 총리는 지리 자동차가 올해 20억 링깃(약 5천968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1천700억 링깃(약 50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소개.
– 안와르 총리는 중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 그는 “중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나스가 남중국해에서 가스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음.
6. 태국 총선 선거전 본격 개막
– 다음 달 14일 태국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음. 4일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차기 총선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전날 시작됐음.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지만, 첫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후보가 서둘러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
– 각 정당은 앞다퉈 후보자와 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의 간판 인사들이 후보 등록장에 등장해 분위기를 띄웠음. 루엄타이쌍찻당(RTSC) 총리 후보로 나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되면 2년 후에 피라판 사리랏위팍 대표가 총리직을 이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총리 임기를 최장 8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쁘라윳은 총리직을 연장해도 2년만 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음. 이 때문에 쁘라윳 총리가 다른 정당과 연합한 뒤 2025년 총리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그러나 그는 일단 자신의 소속 정당 대표를 후계자로 지목. 쁘라윳 총리는 지난 1월 팔랑쁘라차랏당(PPRP)에서 탈당해 측근들이 포진한 신생 정당인 RTSC로 적을 옮겼음.
– 제1야당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이 전면에 나섰음. 패통탄은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음. 패통탄은 “우리 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얻을지는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자만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프아타이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군부가 만든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음. 또 반(反)쿠데타 법안을 발의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 프아타이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함. 2017년 군부 주도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태국 총리 선출에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참여.
7. 탈레반, 유엔 근무 여성 배제 “아프간 구호 불가능”
– 여성의 대외 활동을 금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이번에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하는 유엔에서의 근무마저 막은 것으로 나타났음.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州)에 위치한 유엔 사무실에 현지인 여성 직원들이 들어서려는 것을 탈레반 당국이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음.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아프간에 파견된 유엔 관리들이 당국으로부터 현지인 여성의 근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음. 현재까지는 유엔 사무실에서의 여성 근무 금지 조치가 낭가르하르 지역에서만 관찰됐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응해 유엔은 수요일인 이날 3천300명에 달하는 전체 현지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틀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동료들의 업무가 금지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 조치가 번복되지 않으면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향후 아프간에서의 각종 지원·협력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셈.
–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도 “여성 직원들 없이는 원조를 전달하는 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 유엔은 오는 5일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하고 변화를 촉구할 방침. 이와 관련해 WSJ는 “유엔 근무는 아프간 여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취업 수단이었다”고 지적.
8. 탈석유 경제개혁 사우디, 미국 의존 벗어나 주변국과 외교 재개
–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탈석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내 오랜 ‘적’들과 화해하며 평화 무드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이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인접 국가들과 외교 재개를 통해 외교·안보 지형에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 전문가들은 비즈니스·문화·관광 강국으로 전환을 꿈꾸는 사우디에 중동의 긴장 완화는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
– 미국과 밀착으로 안보를 보장받아온 사우디의 외교 전략 변화는 2019년 아람코 원유시설 피습 이후 급물살을 탔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2019년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을 무인기와 미사일로 공격했음. 이로 인해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한동안 절반으로 줄었음.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
– 현지 외교관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우디가 더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음. 리야드 주재 한 외교관은 AFP 통신에 “당시 사우디는 미국 행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사우디 관리들은 ‘네옴시티’와 북부 예술 중심지 ‘알울라’등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적이라 여긴다”고 설명.
– 외신들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안보에 불안을 느낀 사우디가 이란과 갈등을 완화하고 외교·안보 파트너를 다각화했다고 진단. 이후 사우디는 주변국들과 외교를 통한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 2021년부터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과 대화를 시작했고, 올해 3월 양국은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 사우디는 내전을 계기로 10년 넘게 외교 관계를 끊었던 시리아와도 화해를 시도 중.
– 중동 정치 전문가 압둘아지즈 사게르는 로이터 통신에 “사우디는 경제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 내 무력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분석.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과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부분 가입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