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7] 사우디-이란 외교수장 중국서 회담 “중동 안정·번영 이뤄야”
1. 중국, 차이-매카시 회동에 보복 “주미대만대표 제재”
–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만의 주미대사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제재한다고 발표.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7일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며,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대변인은 샤오 대표의 자금원과,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 대변인은 이어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며,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이 외부 세력에 의지해 함부로 도발을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음.
– 대변인은 제재 사유에 대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대립과 대항을 부추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제멋대로 파괴하면서 그의 완고한 독립 도모의 본성을 한층 더 드러냈다”고 밝혔음. 이는 차이 총통의 경유 형식 방미와 매카시 의장과의 5일 캘리포니아 회동을 주선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임.
– 이번 제재는 중국이 차이잉원-매카시 회동과 관련해 처음 공식 발표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음. 6일 중국 외교부·국방부 등 5개 기관은 각각 발표한 성명 또는 담화를 통해 차이 총통의 방미와 매카시 의장 면담에 대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2. 시진핑-마크롱 정상회담 “중국-유럽관계에 새 동력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접점 찾기를 시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각각 중국-유럽 관계 개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
–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중·유럽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또한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독립적·자주적인 전통을 가진 대국이며 세계 다극화, 민주화의 확고한 추진자”라면서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 등을 위해 협력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
–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사회) 안정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한 뒤 “러시아가 이성을 되찾게 하고, 모두를 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 당신(시 주석)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안다”며 중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음.
– 회담에서 시 주석은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며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반대와 공급망 수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
3. 태국 탁신 전 총리 가문 막내딸 야당 총리 후보로 지명
–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2001∼2006년 재임)의 막내딸이 가문의 부활을 꿈꾸며 총리 자리에 도전. 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인 프아타이당은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36)을 포함한 차기 총리 후보 3명을 지명. 5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오는 7일까지 총리 후보를 최대 3명까지 등록해야 함.
– 프아타이당은 패통탄 외에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 스레타 타위신, 차이까셈 니띠시리 전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올렸음. 패통탄은 2021년 10월 정치에 입문해 푸아타이당의 총선 캠페인을 이끌며 전면에 나섰음. 그는 최근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38.2%로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선두를 지켜왔음.
– 정치 신인인 패통탄이 단숨에 유력한 총리 후보가 된 것은 역시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 때문. 푸앙통 파와카라판 쭐랄롱꼰대 정치학 교수는 “패통탄에게 정치 경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프아타이당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가 탁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통신재벌 출신인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총리직에 오른 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 그러나 왕실, 군부와의 갈등 끝에 2006년 쿠데타로 실각했으며, 2008년 부정부패 등의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 이후 법원은 궐석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레드 셔츠’로 불리는 농촌·노동자 중심 지지층을 가진 탁신은 해외 도피 중에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음.
– 그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도 2011년 총선을 통해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으나 2014년 5월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고, 정치적 혼란 속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음. 탁신 진영은 2001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승리. 이번에도 프아타이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패통탄이 총리 자리에 오를지는 미지수.
4.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내년 예산 13.6%↑ “임기 중 수도 이전”
–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이상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내년 10월까지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 신수도 건설 등 주요 정책을 완료하기 위한 것. 6일(현지시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도 국가 재정 수입은 2천865조3천억 루피아(약 254조원), 재정 지출은 3천476조4천억 루피아(약 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올해 정부 예산(3천61조2천억 루피아·약 272조원) 대비 약 13.6% 늘어난 규모.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액. 하지만 내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칼리만탄섬에 만들고 있는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
– 인도네시아는 내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통령궁을 이전하는 등 내년 중 주요 부처를 이전할 계획. 계획대로 될 경우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해 공무원과 군, 경찰 등 약 1만6천명이 이주하게 됨. 하지만 현재 대통령궁의 공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 진척은 느림.
– 특히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 340억 달러(약 44조9천억원) 중 20%만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투자자가 나오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일단 정부 재정 사업이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크게 늘린 것.
– 스리 물야니 장관은 “대통령이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음. 그는 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올해 5.0∼5.3%, 내년 5.3∼5.7%에 이르고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1.5∼3.5%, 환율은 1달러 당 1만4천800∼1만5천400 루피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다.
5. 아프간 탈레반, 양귀비 재배 단속 강화
– 세계 최대 아편·헤로인 공급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집권 세력 탈레반이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재배를 강하게 단속. 압둘 나파이 타쿠르 탈레반 정부 내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아프간 당국은 양귀비 재배지 0.63㎢ 이상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이날 신화통신이 지방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집계한 양귀비 재배 단속 실적은 중앙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임.
–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 이후 양귀비 재배·마약 유통 근절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음. 인구 4천만명 가운데 350만명 이상이 마약에 중독될 정도로 갈수록 폐해가 심각해졌기 때문. 이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지난해 4월 양귀비 재배 금지 포고령을 내리면서 “위반자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경고.
– 다만, 탈레반은 지난해 수확 중인 양귀비에 대해서는 금지령을 면제해줬고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경작지 규모가 전년보다 오히려 32% 늘기도 했음. 이후 탈레반은 작년 말부터 양귀비 재배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약 유통과 제조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음. 작년 11월에는 헤라트주에서 헤로인, 해시시, 양귀비 등 마약 25t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기도 했음.
– 헤로인은 아편으로 만들어지며 아편은 양귀비 추출 물질이 원료.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통계에 따르면 아프간은 세계 아편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 탈레반 정부가 이처럼 마약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둘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경제난과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아프간 농부 입장에서는 양귀비가 쉽게 재배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
– 탈레반은 지난 1차 통치기(1996∼2001년) 때인 2000년에도 양귀비 재배를 금지한 적이 있음. 당시 조처로 양귀비 생산량이 9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2001년 미국에 의해 정권을 잃은 후에는 양상이 바뀌었음. 자체 점령지 농민들로부터 양귀비 판매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였고 직접 마약을 거래하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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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우디-이란 외교수장 중국서 회담 “중동 안정·번영 이뤄야”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교 수장들이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이행 조치 등을 논의. 중국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양국은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양국은 지난달 합의에 따라 내달까지 대사관·영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음. 대사관은 양국의 수도에, 영사관은 각국의 이슬람 성지인 제다와 마샤드에 설치될 예정. 파이살 장관과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정부 관리와 민간인이 양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영과 비자 발급 문제도 논의.
–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트위터에 “나의 동료인 파이살 사우디 왕자와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며 “올해부터 이란인들의 메카 성지순례(하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썼음. 무슬림은 건강과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한 번은 하지에 참가해야 하지만, 그간 이란인들에게 외교 관계가 끊긴 사우디를 방문하기는 어려웠음.
–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난 것은 7년여 만이라고 설명. 이란 외무부는 경제·무역·투자·기술·과학·문화·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 후속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예고. 이란 현지 언론은 사우디와 관계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양국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
– 모하메드 모카베르 수석 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국왕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리야드로 초청했으며, 라이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두 장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전화 통화하며 회담 장소와 일정을 조율. 이란 관리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로 양국의 화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외무장관 회담 장소도 베이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음.
–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음.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음. 이후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이란은 시아파 맹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예루살렘 긴장완화 원하지만 반격할 것”
– 동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싸고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연일 로켓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긴장이 완화되기를 원하지만 적에게는 복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6일(현지시간) 레바논발 로켓 공격을 받은 뒤 주재한 긴급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성지의 규칙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으며, 긴장이 완화되기를 원한다”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사법 정비’ 입법을 둘러싼 이스라엘 내부 분열을 언급하면서 “우리 내부의 논쟁이 언제 어디서든 적들에 대한 대응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적에 대한 대응에는 예외 없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또 “적들에게 반격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공격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을 시사.
–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인 유월절이 겹치면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성지 문제로 갈등해왔음.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4일 동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에 들어가 예배와 기도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다른 예배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주장.
– 이후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사흘째 로켓포 사격이 이어졌음. 이스라엘 측은 5일 새벽 한차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했음. 이런 가운데 이날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박격포탄 수십발이 발사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