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배준영 의원 “한-일 차세대의 선린우호는 우리 세대 숙제 아닐까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3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25세의 나이에 돌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지금껏 104년 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는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조공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젠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니요.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기자 집단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 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그게 바로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무려 400만에 달하는 재일 한인과 약 50만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에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수출 중 17%이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지원금액만 한달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일본의 욱일기가 펄럭이는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린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체결 당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이 찬성한 이유는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국익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돈과 지위를 얻어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이 될지언정 역사를 팔아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