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6] 파키스탄 ‘군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사망
1. 중국, 3년만에 해외단체여행 재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의 해외 단체 여행이 6일 재개.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링난여행사가 조직한 두바이·아부다비 6일 체류 상품과 이집트 열흘 상품에 참여한 약 100명의 관광객이 이날 오전 0시15분(현지시간)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랍에미리트항공 EK363편에 탑승해 두바이로 떠났음.
–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본격 확산했을 때인 2020년 1월 26일 중국 문화관광부가 전국 온·오프라인 여행사의 단체 관광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3년 만에 중국인들의 해외 단체관광이 재개된 것.
– 중국인 단체여행 허용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이며, 한미일 등은 제외. 이에 따라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아시아권 단체관광 수요는 당분간 동남아 국가들로 상당 부분 흡수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경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이에 중국도 비자발급 제한과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국민의 단체 관광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2. 중국 관영언론 “‘풍선 격추’, 비무장 민간인 쏜 것”
– 미국이 자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지목한 비행체를 격추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이 미국의 조치는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이라는 논리를 폈음. 중국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며 보복성 조치를 예고하자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양국 갈등 국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6일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행위는 격화된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민간과 군사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음. 이 풍선이 미국의 영공에 ‘침입’한 게 아니라 ‘표류’한 것이고, ‘정찰용’이 아니라 ‘기상관측용’이라는 자국 발표를 토대로 양국 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린 것.
–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비행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도권을 위해 격추했다”며 “미국은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아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풍선 격추는 중국 측에 손실을 입혔고, 관련 기업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을 위한 민간용’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과잉대응했다고 주장.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대포로 모기를 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과잉대응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첨단 스텔스기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방식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무인 풍선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음.
– 미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상공인 베링해의 알류샨 열도 위로 이 풍선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뒤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결론 내리고 4일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관측용 비행선이었으나 강풍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격추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현.
3.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이르면 올봄부터 방류
– 일본 정부의 강행 의지에 따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올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산 식품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으며 방류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거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음.
–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음. 미량의 탄소14 등 핵종도 ALPS로 처리한 물에 남음. 일본 정부는 ALPS로 없앨 수 없는 삼중수소는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 원전 앞 바닷물과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원전 1㎞ 앞바다에 내보내기로 했다.
–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다 돼 가지만,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함. 2021년 4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우럭) 1건에서 세슘 농도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100㏃/㎏)를 3배가량 초과한 270㏃/㎏을 기록.
– 일본 소비자청이 작년 2월 소비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사는 것을 망설인다”고 대답. 후쿠시마산 구매를 망설인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2014년 조사 때 19.6％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어민 단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4. 태국, 주요 도시 미세먼지 피해 확산
– 방콕 등 태국 주요 지역에서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해 호흡기 환자 급증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 질환자 등이 지난 주 37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보건부는 전날 밝혔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자는 전주보다 약 16만4천 명 늘어 두 배 이상으로 급증.
– 지난 3일 북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4㎍/㎥까지 상승했으며, 방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54~119㎍/㎥를 기록. 태국은 초미세먼지 농도 50㎍/㎥ 이하를 안전한 수준으로 보며, 75㎍/㎥를 넘어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방콕의 공기질지수(AQI)는 지난 2일 198을 나타내 인도 뭄바이(207), 파키스탄 라호르(202)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았음.
– 정부는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 교육부는 각 학교에 초미세먼지 수준이 높아지면 자체적으로 휴교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새로운 지침을 전달. 보건부는 방콕, 치앙마이, 논타부리, 아유타야 등 14개 지역에 공중보건 비상운영센터를 설치. 각계는 정부에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태국산업연합(FTI)은 공기오염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 야당인 민주당의 와타냐 분낙 의원은 “대기오염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5. 파키스탄 ‘군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사망
– 파키스탄 군부 독재를 이끌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5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음. 향년 79세.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치료를 받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그의 가족과 파키스탄 군이 밝혔음.
– 군 출신인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0년간 파키스탄을 ‘독재 통치’한 인물.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1999년 10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총리였던 나와즈 샤리프를 밀어내고 군사 정부를 출범시켰음. 이후 대선에 출마, 2001년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2008년까지 집권. 파키스탄은 의원내각제 국가라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지만 무샤라프는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
– 무샤라프는 이후 2007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관을 해임·억류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 그해 12월에는 당시 야당 총재였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음. 파키스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부토 전 총리는 이슬람 국가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 도중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
– 무샤라프는 이후 열린 2008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그해 8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음. 이와 함께 그는 부토 전 총리 살인, 살인 음모,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던 그는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2016년 두바이로 출국한 뒤 줄곧 현지에 머물러왔음. 2017년에는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파키스탄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정치평론가로 출연하기도 했음.
– 그는 2019년 12월에는 반역죄와 관련해 테러방지 특별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음.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2020년 1월 특별법원 구성 등 절차가 위헌이라며 사형 판결을 뒤집었음. 이런 가운데 그의 가족은 지난해 6월 “무샤라프가 아밀로이드증으로 인해 입원했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장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6. 이란 개혁파 지도자들, 근본적인 ‘변화’ 촉구
– 이란의 개혁 성향 유력 정치인들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근본적인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낸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이란에 광범위하게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
– 하타미 전 대통령은 “현재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찾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비폭력적 행동으로 통치 체제를 바꾸고 (정권이)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1997부터 2005년까지 재임한 하타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와 여성 해방,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내세운 개혁 성향의 지도자. 퇴임 후 그는 개혁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다 1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음.
– 또 다른 개혁파 정치인 미르-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 무사비 전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국가 전반의 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며 “새로운 헌법이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유롭고 건강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 이슬람혁명을 이끈 초대 최고지도자 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측근 무사비는 1981∼1989년 총리를 지냈음.
– 이란 개혁 성향 지도자들의 성명은 44번째 이슬람혁명 기념일(오는 11일)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음.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500여 명이 숨졌고, 2만여명이 체포.
–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슬람 혁명기념일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승인. 이번 사면은 골람 호세인 모세니-에제이 사법부 수장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서한을 보내 이뤄졌음. 사면 대상은 수만명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참가자가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