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에 피살된 유가족의 탄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살해된 지익주씨 부인 최경진씨가 ‘아시아엔’에 탄원서를 보내왔다. ‘아시아엔’은 필리핀 현지 경찰에 살해당한 지익주씨 사건의 경위와 재판 과정, 그리고 지씨의 부인 최경진씨가 보내온 탄원서 전문을 전한다. -편집자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씨가 현지 고위 경찰까지 포함된 범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익주씨는 △괴한들이 그를 차에 밀어 넣고 어딘가로 데려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지익주씨 차량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이 담긴 CCTV만 남긴 채 사라졌다.
지익주씨의 아내 최경진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 수색대 50여대를 동원해 밤낮으로 흔적을 좇았고 “남편을 찾아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3개월, 남편을 데려간 괴한은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직원들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지 씨가 필리핀 경찰청 안에서 납치된 당일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된 것이다.
최 씨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설탐정에 따르면 범인들은 사건 당일 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8일 지 씨의 집으로 침입, 그를 납치하고 금품과 가족들의 여권 등을 훔친 후 사라졌다. 일당은 은행 ATM기에서 지 씨의 카드로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당일 밤 경찰청사 안에서 ‘돈을 주겠다고 살려달라’는 지 씨를 와이어로 목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살인범 일당은 피해자 가족에게 지 씨를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5백만페소(약 1억3천만원)를 요구했고, 그 돈을 받자마자 잠적해 버렸다.
필리핀에서 외국인 상대 납치 범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경찰들이 살인에 연루되고 또 경찰청에서 범죄가 행해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18일 사건 발생 이후 6년 5개월. 그 사이 핵심 용의자 중 하나인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른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도 미뤄져오다 2023년 1월에 공판이 종료됐다. 이후 검찰 및 피고측은 지난 2월 최종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최종 판결은 오는 5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10년간 필리핀에서 한국 국민 60여명이 살해됐으며, 지익주씨 사건은 주재국 법원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범인을 처벌할 첫 사례라고 한다. 앞서 2건의 유죄 판결이 더 있었지만, 범인이 검사와의 형량 협상에 동의해 약식 재판을 통해 한 단계 낮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필리핀 한국 교민 피살사건의 용의자 절반 정도가 필리핀 경찰에 의해 범인이 체포됐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에 10여년이 소요되는 등 재판 장기화에 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상당수 범인이 재판 도중 석방되곤 했다. 이러한 전례들을 비춰 볼 때 이번 지익주씨 사건의 재판은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에게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남편 지익주 사건은 한 개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에게 법의 심판에 따른 진상규명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정부에게 ‘앞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최경진씨의 호소에 우리 정부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
다음은 최경진씨가 아시아엔에 보내온 탄원서 전문
‘마사랍’과 ‘셋업범죄’를 아시나요? ‘셋업범죄’는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들이 벌이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될 때마다 한국인 커뮤니티와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필리핀 범죄집단은 쉽게 돈이 나오는 한국인을 ‘마사랍’(맛있다)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셋업범죄 피해로 필리핀 경찰에게 남편을 잃고 7년째 필리핀에서 홀로 힘겨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고 지익주 아내 최경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를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셋업범죄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무고한 한국인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납치하고 마약사범으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셋업범죄가 일어나면 남은 가족들도 타겟이 되어서 살해위협을 받기에 남은 가족들은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서 자신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판을 할 생각도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귀국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기각되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나는 반면, 피해자들은 오히려 트라우마와 신변위협으로 재판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평범한 사업가인 제 남편은 필리핀 경찰관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남편 차에 납치되어 필리핀경찰청(PNP)으로 끌려갔고 같은날 필리핀경찰청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살인범 일당은 남편의 시신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화장하였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유골마저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범인들은 몇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남편을 미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8일 일당은 마약 셋업을 하려고 집안까지 들어와 남편을 납치한 후 집안의 금품과 가족들 여권까지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카드로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당일 밤 경찰청사 안에서 돈을 주겠다고 살려달라는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며 숨 쉴 수 있는 부문만 남긴채 얼굴을 테이프로 감고 와이어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협박하며 남편을 돌려보낸다는 조건으로 5백만페소(약 1억3천만원)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어렵게 돈을 구해 건네주었지만 일당은 현금만 갈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후 저는 남편의 납치 사실을 AKG(Anti-Kidnapping Group, 납치전담반)에게 알렸지만, 초동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저는 직접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범인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마닐라에서 오토바이 50대를 고용하여 남편 차량을 며칠 밤낮 수색하기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이용한 BPI은행에는 ATM CCTV 시청을 요청하였지만 그 자료는 두달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CCTV를 일찍 확보할 수만 있었어도 범인을 바로 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범죄 배후에 있는 고위직이 은행 CCTV를 최대한 늦게 받아보게끔 압력을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AKG(납치전담반)에게 남편을 찾는 기사를 내자고 제의했지만, 그들은 기다려보자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사건 수사는 아무 진척이 없었고, 저는 신변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대사관에선 필리핀 경찰들에게 신변보호를 받으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필리핀 경찰에게 납치되었는데 그들에게 신변보호를 받으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가수사국)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그들도 시간만 끌 뿐 아무 진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개입된 사건이라 3개월간 수사 진척이 없었으며, 결정적인 증거들의 공개가 지연되었습니다.
경찰청을 수없이 드나들어야만 했고 제가 살던 앙헬레스에서 마닐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변위협을 느껴서 사랑하는 딸을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닐라쪽에 혼자 방을 얻어 숨어 지내다 2016년 12월 필리핀 경찰들 모르게 조용히 필리핀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탐정들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조심스레 남편을 탐문하였지만 흔적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터내야만 했습니다. 2016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불안과 절망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찾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러면 우리 남편을 누가 찾아줄까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AKG(납치전담경찰)과 NBI(국가수사국)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6일 탐정이 소개해준 신문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1월8일 신문 전면에 남편을 찾는 기사가 나가자 필리핀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필리핀경찰청(PNP)과 AKG 및 NBI가 적극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신문 보도 10일 후인 2017년 1월 16일 사설 탐정에게서 남편이 납치 당일 경찰청사에서 살해되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화장되었으며, 유골은 증거인멸을 위해 화장실에 무참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기만 바라며 지금껏 버텨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겼는데 내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바로 그 경찰들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은 재판정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7년동안 힘든 재판을 이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이 7년간 재판을 유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급기야 유력한 범인인 마약경찰팀장 둠라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저마저 살해당해 이 사건이 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죽어도 버티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 파헤쳐지면 필리핀경찰청(PNP)과 NBI(국가수사국)가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5명 중 리키 이사벨(Ricky Sta. Isabel)과 제리 옴랑(Jerry Omlang) 단 2명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정부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들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범인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그 하수인들과 7년 가까이 힘들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구토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지만 억울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 죽지만 말고 버티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2차례에 걸쳐 편지를 썼으나 외교부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도와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필리핀의 많은 관련기관과 실무진을 만나며 사건 해결을 도왔지만 사법권 영역과 영사조력 범위로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3년만 일하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이를 알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초기수사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와 변호사, 신변보호를 스스로 해결하며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족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인권은 투표할 때만 중요한 것입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해외여행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고 교민들이 무참히 죽어나가야 필요한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까요? 억울한 피해에도 아무 말 못 하고 가만히 있는 한국인들은 필리핀 범죄자에게 그저‘마사랍(맛있다)’일 뿐입니다. “한국인은 건드려도 돼” 이런 인식은 경찰이 포함된 범죄자 일당이 저의 남편을 경찰청에서 버젓이 살해하고도 당당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 힘든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인들을 모두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범인을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필리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범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남편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남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민이 필리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7년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한국인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죗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 지익주 사건은 한 개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법의 심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정부에게 “앞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셋업하고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대통령이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린 저에게 정부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 동포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필리핀 정부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고 지익주 아내 최경진
Did you file a disbarment case against a pinoy lawyer, a case that was dismissed with no discussion? I have problem with same lawyer, and would like to talk. Jon in Palawan
무슨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다 있냐?
(1)피해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기각되고,
(2)통상적으로 1심 판결에 10여년이 소요되는등 재판 장기화에 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상당수 범인이 재판 도중 석방이 된다니 믿기지 않는다.
(3)더욱 믿기 힘든건 마약 셋업을 하고, 경찰이 돈을 요구 한다는것
참담한 상황이군요. 얼마나 힘드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가요? 정의와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범인을 법정에 다시 세우고 진실히 밝혀지고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2007년 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했습니다. 전 결국 법적으로 못이겼습니다. 힘내시라구 격려를 드려야 하는데.. 냉혹한 현실을 너무 뼈아프게 격어봐서.. 어떤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외로운 싸움이지만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이김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