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3]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약화 개정안 발의

1. 중국 코로나 일일통계 공개 완전 중단
–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월 1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일일통계 공개를 완전히 중단.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9일 전날의 일일 감염자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13일까지 일일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이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가 중국의 감염병 관리 등급상 ‘갑’에서 ‘을’로 하향되면서 수반된 변화의 하나로, 지난달 26일 예고됐던 사항.
– 중국 정부는 실제 감염 통계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 속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차원의 일일 신규 감염자 등 통계 발표를 지난달 25일부터 중단.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날의 감염 통계를 간략하게 공개해왔으나 9일을 끝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리지 않아 월 1회 공개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깜깜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
– 중국은 지난해 12월 초 방역 정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만 받도록 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중순 무증상 감염자 공개를 먼저 중단. 이후 중국 내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하루 감염자를 수천 명 수준으로 발표하자 그 내용이 현실과 크게 괴리됐다는 지적이 빗발쳤음. 그러자 당국은 일일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월간 통계만 공개하기로 했음.
– 이와 관련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최근 중국에 투명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개를 잇달아 촉구.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반박하고 있음.

2. 중국, 호주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해제
– 중국이 2년여간 금수 조치를 취해온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세관은 이날 지방 정부로부터 호주산 석탄의 통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음.
–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3일 바오스틸, 중국 대당집단, 중국화능집단공사,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등 국영 기업들에 호주산 석탄 수입의 재개를 허용했고 몇몇 업체는 이미 발주를 했음. 이에 따른 호주산 발전용 석탄 선적물량은 빠르면 이달 중에 중국 항만에 도착할 예정.
–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은 2020년말께부터 금지돼왔음.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을 놓고 중국에 대해 국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자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실제 중국은 석탄뿐만 아니라 보리와 와인, 바닷가재 등 호주산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잇따라 수입을 중단. 다만 석탄의 경우 중국이 금수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입 중단이 이어졌음.
– WSJ는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대외 강경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신호로 보인다고 이번 수입 재개를 평가.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간 갈등 관리에 나서고 같은 달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난 뒤에는 중국 거주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외국산 백신의 접종을 승인한 것을 사례로 들었음.

3.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올 봄이나 여름 개시”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될 전망.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해양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설비공사 완료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공사 후 검사를 거쳐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전망.
–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2021년 4월 발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작년 8월 방류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했으나 기상과 바다 상황에 따라 공사 완료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류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또 500억 엔(약 4천8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는 전국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으며 방류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발생.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음.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

4. 대만 TSMC 작년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순이익 78% 증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순이익을 냈음.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순이익이 2천959억 대만달러(약 12조1천100억원)로 전년 동기(1천662억 대만달러) 보다 78%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시장 전망치(2천894억4천만 대만달러)를 웃돌음.
– TSMC는 미국 애플 아이폰과 맥북에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공급. 앞서 TSMC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6천255억 대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시장 전망치(6천360억 대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음. TSMC 매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2년만.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망치보다 낮았지만 첨단 반도체 판매에 힘입어 순이익은 증가.
– TSMC는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웬델 황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4분기는 연말 시장 수요 둔화와 고객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한 상황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그러면서 1분기 매출을 167억∼175억 달러로 예상. 블룸버그는 “1분기는 글로벌 수요 둔화 속 TSMC가 4년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는 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음.
– 이날 TSMC는 올해 자본지출(설비투자) 목표액을 320억∼360억 달러로 예상하며 전년도의 363억 달러보다 하향 조정. 다만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을 포함한 제품에 힘입어 사업이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올해 전체 반도체 산업은 다소 하향세를 보이겠지만 TSMC는 조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음.

5. “테슬라, 인도네시아 기가팩토리 신설 잠정 합의”
–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테슬라가 전 세계 공장에서 목표한 대로 인도네시아에 신설될 공장도 연간 100만대까지 생산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음.
– 인도네시아 공장이 신설되면 미국 외에 조성되는 최소 3번째 테슬라 공장이 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 현재는 중국 상하이와 독일 베를린 근교에 기가팩토리가 있어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은 아시아 2차 기지가 될 예정.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금속 자원을 활용할 방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과 공급망 등 여러 기능을 하는 복수의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음. 다만,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있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허위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적었음.
– 테슬라 측과 협상 중인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조정부의 루훗 판자이탄 장관도 아직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 협상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조디 마하디 해양·투자 조정부 대변인도 “지금까지 어떤 합의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테슬라 유치를 위해 뛰어왔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머스크 CEO와 만났으며 그해 8월에는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을 맺었음.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 6억7천500만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릴 수 있지만, 동남아 판매 차량 대부분이 2만 달러(약 2천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힘든 시장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

2022년 12월 29일(현지시각)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맨 앞줄 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맨 앞줄 왼쪽)가 예루살렘 대통령 관저에서 새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파연립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네타냐후가 1년 반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이날의회는 특별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네타냐후 주도 우파연립 정부를 승인했다. <사진=신화사/연합뉴스>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약화 개정안 발의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개혁안을 구체화하자, 여당은 물론 법조계가 반발. 12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대법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여권은 이 법안을 3월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
– 개정안에는 우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인사와 승진을 결정하는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이 들어 있음. 현재 9명인 위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한편 위원 구성과 의결정족수도 바꿨음.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으로는 장관급 각료 3명(법무부 장관 당연직), 크네세트(의회) 의원 3명(야권 1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공익단체 대표 2명, 대법원 판사 3명 등을 제시.
– 또 법안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안 가결정족수는 6명으로, 사실상 여당이 대법관 인사를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구조. 개정안에는 또 법원이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변론을 들을 수 없고, 기본법을 무력화 또는 제한하는 결정은 무효라는 문구도 들어 있음.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사법심사)해 무력화할 가능성을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15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해 12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크네세트 입법을 무료화할 수 있지만, 그런 때에도 의회는 과반(120명 가운데 61명 이상) 찬성으로 법률을 한시적으로(4년간) 되살릴 수 있음. 또 레빈 장관은 개정안에서 ‘상당성'(相當性, reasonableness)의 원칙에 기반해 정부의 행정적 결정을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도 삭제.
– 이는 부패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의 처벌 방지는 물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확장 및 서안 병합, 성 소수자 차별 등 네타냐후 정부가 제시한 논란의 정책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 야권과 법조계는 즉각 반발. 최근 총리직을 내려놓고 야권 지도자가 된 야이르 라피드는 트위터에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인 체제 변동”이라고 비판. 7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스라엘 매체에 게시한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는 사법 시스템과 법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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