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 인니 조코위 대통령 “수하르토 정권 인권침해 인정, 매우 유감”
1. 중국, 한일 국민에 ‘中경유 3~6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중단
– 중국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음.
–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자국 경유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함.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보복 조치로 볼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
2.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문제 없어”
–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집권 자민당이 만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에 참석해 “유네스코에는 사전에 잠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무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이에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잠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미비점을 보완한 신청서를 다음 달 1일 이전에 내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 여름에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음. 사도광산 등재를 비판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반론해야 한다”, “한국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
3. 미일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북한 도발 대응해 한미일 협력 심화”
–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공유.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천명.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 이번 회담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조율 성격의 회담.
– 양국은 회담에서 대(對) 중국 견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동맹과 전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
– 이들은 또 일본의 효과적인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일본은 앞서 지난 연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양국은 또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의 증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업그레이드 할 방침. 미국과 일본은 기존 방위 조약을 우주까지로 확대하는 새로운 조약에도 이번주 내에 서명할 방침.
4. 인니 조코위 대통령 “수하르토 정권 인권침해 인정, 매우 유감”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세기 최악의 대량학살 사건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 등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음. 1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과거 여러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음. 그는 1965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재임하기 전인 2003년까지 총 11건의 사건을 언급한 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음.
– 수하르토가 이끌던 인도네시아 군부는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쿠데타(9·30 사건)를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다며 공산당 인사를 비롯해 화교 등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 인도네시아 군부는 당시 약 6개월 사이 50만 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으며 60만 명 이상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추정.
– 수하르토는 또 대학살 이후 대통령에 올라 약 31년간 독재했으며 당시 대규모 학살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위협에 맞선 국가적 항거라고 교과서에 기술하는 등 집단 학살을 부인해왔음. 또 수하르토 정권은 동티모르를 비롯해 서 파푸아와 아체주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고, 1998년 수하르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 때도 수십 명의 학생 시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을 살해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직선제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룬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날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시 사건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게 됐음. 다만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통령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 가해자들에 대해 재판을 하고,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
5. 넷플릭스 ‘더 글로리’ 인기에 태국 학폭 의혹 연예인 잇달아 사과
– 학교폭력을 다룬 송혜교 주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인기와 함께 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조명되고 있음. 태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고 고발하는 내용과 더불어 진상 규명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음. 이들 글에는 ‘타이 더 글로리'(Thai The Glory)라는 해시태그가 달림.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은 해명과 사과에 나서고 있음.
– 11일 마티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빌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태국 가수 겸 배우 푸티퐁 아사랏타나쿤(23)은 과거 친구의 SNS에 남긴 댓글이 논란이 되자 사과.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인정하며, 친구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음. 이어 그는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분별없이 행동했다”고 반성.
– ‘옴파왓’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태국 배우 파왓 칫사왕디(22)도 자폐증을 가진 학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8일 사과. 그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유치한 장난을 쳤다”며 “친구에게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음. 이어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이라며 “어린 시절 저지른 장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음.
– 김은숙 작가의 신작인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여주인공이 처절한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을 그렸음. 이달 2~8일 기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에 올랐으며, 태국 넷플릭스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음.
6. 아프간 자폭 테러로 탈레반 20명 사망…IS “우리 소행” 주장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탈레반 정부 직원 등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탈레반 정부 관계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카불 아프간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가방을 든 한 괴한이 폭탄을 터트렸다음.
– 공보부 간부인 우스타드 파리둔은 “자폭범은 외교부 청사로 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하지만 이 폭발로 정부 직원 등 20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가 다쳤다”고 말했음. 현지 경찰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인근의 한 병원은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음. 테러가 발생하자 탈레반 당국은 현장으로 치안 병력을 급파,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수사에 나섰음.
–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최근 아프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상당수는 IS가 주도하고 있음. IS는 지난달 12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카불 호텔 테러의 배후를 자처. 지난해 9월 러시아 대사관, 지난달 2일 파키스탄 대사관 등 카불 주재 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음.
– IS와 탈레반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관계가 매우 나쁨. IS는 미국과 시아파 등을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으며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