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9] 유엔, 아프간 탈레반에 여성 대학교육 금지 철회 촉구
1. 중국 시진핑 주석, 공안·사법 중요성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안, 검찰, 법원, 정보 등을 관할하는 정법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해 힘쓰라고 주문.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지시’ 형태로 내린 지침을 통해 “정법 업무는 당과 국가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는 정법기관들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을 실행하고 정법 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하며 정치적 입지·정치적 판단력·정치적 깨달음·정치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러면서 “국가의 정치안보을 수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이날 지침은 시진핑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을 맞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지침으로 해석. 중국에서 공안, 검찰, 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의미의 정법기관은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짐.
– 천원칭 중앙정법위 서기는 연설에서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 깊이 각성하고, ‘두 개의 수호’를 구현해야 한다”며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
–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
2. 홍콩-중국 ‘격리없는 왕래’ 재개 첫날 4만5천명 이동
– 홍콩과 중국 간 격리 없는 왕래가 재개된 첫날인 8일 양측에서 총 4만5천명이 육로를 통해 양방향을 오갔다고 홍콩 공영방송 RTHK가 9일 전했음. RTHK는 “홍콩 쪽에서 육로를 통해 중국에 입경한 여행객이 약 3만3천명”이라고 전했음. 이어 “전날 홍콩국제공항은 약 4만4천명이 이용했지만, 여기에는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을 오가는 여행객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과 홍콩은 8일 3년만에 격리 없는 인적 왕래를 재개하면서 접경지역 7개 검문소를 통해 하루 양방향 각 6만명씩 여행객의 입경을 허용. 홍콩 쪽에서는 선전만·록마차우·만캄토 등 3개 육로 접경소를 통해 하루 5만명씩, 홍콩 국제공항·페리 터미널·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를 통해 하루 1만명씩 중국으로 여행할 수 있음. 중국과 홍콩 모두 록마차우 검문소에 육로 여행객의 70%를 배정.
– 육로를 통해 하루에 총 10만명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첫날에는 이동 인원이 그 절반에 미치지 못했음. 특히 중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한 여행객이 적었는데 이는 중국이 그간 중국 본토 거주자의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 홍콩 방문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가 전날에야 재개한 여파로 분석.
– 중국과 홍콩 간 양방향 여행객들은 나란히 출발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 증명서만 제시하면 됨. 다만 예약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검문소와 날짜, 시간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홍콩과 중국 간 인적 왕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일 이동 규모가 60만명으로 제한돼 있었음. 그러나 팬데믹 시작과 함께 초반 1년여는 이동이 사실상 막혔고 지난해에야 하루 3천명 규모 수준으로 확대됐음.
3. 일본 기시다 총리 G7 순방,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안보강화 논의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주요 7개국(G7) 회원국 5개국 순방을 위해 정부 전용기를 타고 첫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기시다 총리는 출발 전 총리관저에서 “G7 각국과 마음을 열고 솔직히 논의하고 싶다”며 “법의 지배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기본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을 맡았음.
– 기시다 총리는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시 미일동맹을 공고히 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 그는 작년 말 일본정부가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확인할 계획.
– 양국 정상은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 등 역내 현안을 둘러싼 미일 및 한미일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 기시다 총리는 방미에 앞서 9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0일 로마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1일 런던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 12일 오타와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
– 기시다 총리는 각국 정상과 회담에서 G7 연계를 강조하며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할 방침. 또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호소. 기시다 총리는 5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할 예정.
4. 태국 왕실 “의식불명 공주,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 의식불명 상태인 태국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44)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태국 왕실이 9일 밝혔음. 왕실은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의료진이 결론내렸다”고 이날 밝혔음.
– 왕실은 “공주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며 의료진이 지속해서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며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폐와 신장 기능을 도울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팟차라끼띠야파 공주의 상태와 관련된 왕실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 구체적인 원인은 처음 공개.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로, 주로 폐렴, 관절염 등을 일으킴.
–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의 첫째 딸인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지난달 14일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열리는 육군 주최 군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애완견과 훈련 중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 공주는 방콕으로 이송돼 출라롱꼰기념병원에 입원 중.
5. 로힝야족 난민 185명, 인니 수마트라섬 북부 상륙
– 이슬람계 로힝야족 난민 185명이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 상륙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현지 재난 당국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 재난 당국에 따르면 이들 로힝야족이 탄 배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아체주 해변에 도달.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로 재난 당국은 이들이 모래사장 위에 무리 지어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
– 앞서 아체주에는 지난달 25일과 26일에도 로힝야족 57명과 185명을 태운 목선이 차례로 상륙. 주민들은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고 일부는 치료를 받기도 했음. 다만, 당국은 아직 이들을 어떻게 처우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의 소수민족이며 집권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음. 특히 2017년에는 군의 대규모 소탕 작전을 피해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 미처 피신하지 못한 로힝야족의 상당수는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상황 속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계속해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음. 이들이 탄 배가 워낙 부실한 탓에 표류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
6. 유엔, 아프간 탈레반에 여성 대학교육 금지 철회 촉구
– 유엔 고위 특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지난해 12월 여성 대학교육을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7일(현지시간) 카불에서 탈레반 정부 고등교육장관을 만나 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보도. 아프간 주재 유엔 대표부는 이날 마르쿠스 포첼 유엔 사무총장 특별 부대표가 이니다 모하마드 나딤 아프간 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나 여성 교육 금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지아울라 하시미 아프간 고등교육부 대변인은 나딤 장관이 포첼 특별 부대표에게 아프간 교육부는 이슬람과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며 아프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나딤 장관은 또 아프간 통치자들이 이슬람 원칙을 거스르는 압박의 형태로 가해지는 그 누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고등교육부는 밝혔음.
– 포첼 특별 부대표는 또 이번 방문에서 여성들의 NGO 활동을 금지한 카리 딘 모하메드 하니프 경제장관과 압둘 살람 하나피 부총리, 시라주딘 하카니 내무장관,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 등을 만나 여성 탄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앞서 탈레반 정권은 지난달 20일 공립·사립 대학에 공문을 보내 여대생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등 이슬람 율법(샤리아) 위반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성 교육을 금지하라고 지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음.
– 탈레반 정권은 이어 24일에는 국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까지 금지. 유엔과 세계 각국은 아프간 정부의 여성에 대한 대학 교육 금지와 NGO 활동 금지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이며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7.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 여행 허가서 무효화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유엔 결의 이후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보복이 본격화. 이스라엘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부 장관의 여행 허가서를 무효로 했다고 밝혔음.
– 성명은 “알-말리키에게 여행 허가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브라질 방문 후 요르단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 검문소에 30분간 구금되기도 했음. 알-말리키 장관의 정치 보좌관인 아흐메드 알-데에크는 “여행 허가서 무효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체결된 합의를 노골적으로 깨는 행위”라고 비판.
–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유엔을 통해 ICJ에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달 30일 투표를 통해 관련 결의안을 통과.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등을 점령한 바 있음.
– 이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왔음. 동예루살렘은 서예루살렘과 병합해 수도로 삼았음.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당국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 이스라엘에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이스라엘 당국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함.
–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이스라엘 신정부의 유엔 결의 관련 보복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신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제재를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