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8] 네타냐후 주도 이스라엘 우파, 범죄자 입각 위해 법 개정
1. 중국 상하이, 코로나19 감염자 119 요청 대폭 증가
– 중국이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후 수도 베이징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을 경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수도’ 상하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홍콩 명보가 27일 보도. 상하이시 보건 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의 119에 해당하는 중국의 120에 전주보다 33.5% 증가한 5만1천852건의 구급 요청 전화가 걸려왔으며, 구급차는 5천101회 출동.
– 앞서 베이징시 보건 당국은 그보다 2주 앞선 지난 9일 120 응급 전화가 평상시의 6배인 3만1천 회 걸려왔다고 밝힌 바 있음. 명보는 “전염병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베이징에 비해 상하이는 방역 완화 후 감염 정점을 맞고 있으며 의료진 비상 근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음. 상하이 병원의 전체 응급 시스템에는 현재 1천251대의 구급차와 4천46명의 직원이 있음.
–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우한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했던 상하이 구급차량들은 응급 의료진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지난 19일부터 폐쇄 루프 생활을 하고 있음. 중국 매체 징바오왕에 따르면 지난 24일 상하이 자오퉁 의과대 부속 병원에 발열로 방문한 외래 환자가 867명이었고, 114명의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 이는 평소의 5배 수준.
– 이런 가운데 마카오대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지난 22일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게재한 논문에서 방역 완화를 한 중국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향후 3개월 내 인구의 대부분인 12억7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6개월 내 149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연구진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휩쓸고 간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의 올해 팬데믹 자료를 근거로 이런 추론을 했음. 다만 중국 당국이 전염병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적절한 약품 공급 보장과 함께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사망자 수는 19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봤음.
2. 일본,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기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원칙적으로 철폐했지만, 이번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입국 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음. 공항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검사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사용된다. 양성 판정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이 확인을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음.
– 기시다 총리는 “중국 본토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한편,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본 국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대상 입국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
3. 대만 차이잉원 총통 “TSMC 해외 확장, 대만의 능력의 입증”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TSMC가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대만에 위협이 아닌 힘의 표시”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 이에 따르면 전날 차이 총통은 취재진에 “TSMC가 미국과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이런 외국 투자가 대만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각각 건설 중. 이외에 독일 드레스덴에도 공장을 짓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가운데 대만 내에서 이 같은 해외공장 건설이 결국 ‘탈(脫) 대만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음.
– 차이 총통은 “장중머우(張忠謀ㆍ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포괄적인 생태계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한 대만이 여전히 최적의 투자 장소라고 말했다”면서 “대만의 반도체 칩 산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 이런 가운데 TSMC는 대만 공장에서 3차원 구조의 핀펫(FinFET) 방식의 기술을 적용한 3나노(nm·10억분의 1m) 제품 양산에 들어감. TSMC는 아울러 1나노 공정의 공장을 2026년 대만 룽탄과학단지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음.
4. 인니, 올해 관광분야 외화 수입 5조원 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관광 분야 외화 수입이 지난해의 10배를 넘어설 것을 보인다고 비즈니스 템포 등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은 392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360만 명을 넘어섰음.
– 이를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42억6천만 달러(약 5조 4천억 원)로 올해 목표치였던 17억 달러(약 2조2천억 원)를 이미 넘었고, 지난해 관광 분야 외화 수익 4억9천만 달러(약 6천억 원)의 8.7배 수준으로 커졌음.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관광을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지난해의 10배를 넘어설 전망.
–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전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했다며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를 주최한 것도 관광 분야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내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의 2배인 740만 명이며 관광을 통한 외화 수익은 59억5천만 달러(약 7조 6천억 원)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내 국내 관광객은 7억300만 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12억∼14억 명까지 늘어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산디아가 장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의 기여도가 3.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는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음.
5.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테러 위협 고조
–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 27일(현지시간)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25일 이슬라마바드 메리어트 호텔의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 음모 정보를 포착했다고 밝혔음. 메리어트 호텔은 파키스탄에서 손꼽히는 고급 호텔로 평소 외국인과 기업인 등이 자주 찾는 곳. 이곳에서는 2008년 9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지난 23일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치안 관련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당시 자폭 테러는 이슬라마바드에서도 치안이 매우 강한 정부청사 밀집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폭발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음.
– 배후는 극단주의 무장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TTP)으로 밝혀졌음.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음.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
– 이와 함께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도 지난 25일 연쇄 폭탄 공격과 교전이 발생, 군인 6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음. 발루치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댄 곳으로 평소 분리주의 무장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활동이 잦은 곳이다.
– 테러가 빈발하자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전날 “모든 자원을 동원해 테러리즘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 실제 파키스탄은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 테러 배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전을 전개한 상태. 메리어트 호텔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와 검문을 대폭 강화했고, 이슬라마바드 내 각종 집회도 금지.
6. 네타냐후 주도 이스라엘 우파, 범죄자 입각 위해 법 개정
– 재집권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차기 우파 연정 참여 정당들이 범죄 전력 정치인을 입각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강행해 논란.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찬성 63표 반대 55표로 가결 처리. 개정안 처리는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범우파 정당들이 주도.
– ‘데리 법'(Deri law) 또는 ‘스모트리히 법'(Smotrich law)으로 불렸던 문제의 기본법 개정안은 네타냐후의 차기 연정 파트너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와 독실한 시오니즘당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대표를 위해 마련됐음.
– 범우파 정당들이 야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우선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입각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형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입각이 가능하도록 고쳤음. 이로써 올 초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유예됐던 데리 대표의 입각이 가능해졌음. 데리 대표는 네타냐후와 연정 협상에서 부총리직을 약속받았음.
– 또 동시에 한 개 부처에 2명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음. 이에 따라 연정 협상에서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 업무를 배분받은 스모트리히 대표는 관련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음. 민간 업무까지 극우 정치인 손에 들어감에 따라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 네타냐후는 지난달 1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총리 지명자가 됐음. 이후 네타냐후는 오츠마 예후디트, 독실한 시오니즘, 노움 등 3개 극우 정당이 참여한 정당 연합인 ‘독실한 시오니즘당’,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 등과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