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6] 네팔 ‘공산주의 반군지도자’ 다할, 총리직 복귀
1. 중국, 코로나19 일일통계 발표 중단
–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 격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위건위는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일일 정보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날 위건위 홈피에는 이제까지 현지시간 오전 9시 공개해온 전날의 신규 감염자 통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음.
– 위건위는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 위건위의 이 같은 조치는 위건위의 통계 발표가 실제 감염자 및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지난 7일자로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중단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는 발표하지 않자 당국이 발표하는 감염자 수와 실제 수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감염 후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숨진 사람만 집계해 발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일 신규 사망자가 ‘0명’이라고 발표하는 날이 많았던 것도 논란을 불렀음.
– 이런 가운데 동부 연안 지역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저장성 방역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사례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표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1일께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음. 당국은 감염 절정기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명에 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가량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일본 기시다 정부 지지율 출범 후 최저 35% 기록”
–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방위력 강화 계획 발표 이후에도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최저치를 기록.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94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35%로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26일 보도.
–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60%로 반대(31%)의 배에 달했음. 닛케이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5월 66%로 정점을 찍은 이후 7개월 연속 하락.
–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 등을 포함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결정. 이를 위해 방위비로 5년간 43조 엔(약 40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2024년 이후에 올리기로 했음.
– 이번 조사에서 5년간 방위력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이 55%로 반대(36%)를 웃돌았음. 하지만 이에 필요한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를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설명에 대해서는 84%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 이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아사히신문(31%), 산케이신문(37%), 마이니치신문(25%), 교도통신(33%) 등 현지 언론들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
3. 대만, 2024년부터 군 복무기간 1년으로 연장 전망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를 거쳐 30일 행정원이 전체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음.
– 신문은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됐다고 설명. 이에 따라 관련 공고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고 덧붙였음.
–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 총통부와 행정원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자유시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 복무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결정됐다면서 사병의 월급이 매달 6천500 대만달러에서 1만5천 대만달러(약 62만원)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음.
–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18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로 군 복무 대상자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하면 지원병도 현재(1만4천99명)보다 4천709명이 줄어든 9천여 명 선에서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4. 네팔 ‘공산주의 반군지도자’ 다할, 총리직 복귀
– 정치 혼란이 계속된 네팔에서 공산주의 반군지도자 출신 푸슈파 카말 다할(68)이 5년 만에 총리로 복귀. 25일(현지시간) 히말라얀타임스 등 네팔 매체에 따르면 다할 전 총리는 이날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등 좌파가 주도하는 7개 정당 연합에 의해 차기 총리로 뽑혔음.
– 이들 정당 연합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인 169석을 확보했고 연정 구성 논의 끝에 이날 다할을 차기 총리로 선출. 곧이어 비디아 데비 반다리 대통령은 다할을 차기 총리로 임명. 26일 공식 취임할 예정인 다할은 이로써 3번째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음. 그는 왕정 종식 후 2008∼2009년 첫 총리를 지냈고 2016∼2017년 다시 총리를 역임한 바 있음.
– 1954년 네팔 동부 치트완에서 힌두 카스트 신분 체계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다할은 왕정 종식과 공화제 전환을 주도한 인물. 그는 1996년 마오주의 공산당 정치조직인 통일국민전선과 정부 간의 정치협상이 결렬돼 네팔 내전이 본격화하면서 반군지도자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음. 이 과정에서 ‘프라찬드'(사나운 자)라는 별명도 얻었음.
– 현재 CPN-MC를 이끄는 그는 직전 정부에서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총리가 총재를 맡은 집권 네팔회의당(NC)과 손잡고 연정을 구성. 다할은 총선 이후에도 NC와 연정 재구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결별했고, CPN-UML이 주도하는 야권 세력과 손을 잡았음. 다할은 연정 세력 간 합의에 따라 5년 총리 임기의 전반부 2년 반 동안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친인도’ 성향이 강한 데우바 총리가 물러나고 좌파 연합이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네팔 외교 노선에서는 친중국 색깔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 다할은 총리 재임 시절 오랜 우방국인 인도보다 중국에 치우친 듯한 정책으로 인도를 긴장시켰고, 올리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
5. 탈레반, 국내외 NGO 여성 활동 금지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것까지 금지. 이같은 조치로 겨울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음.
– AP·AFP·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 해외 언론은 24일(현지시간) 탈레반 정권이 이날 경제부 장관 명의로 구호단체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명령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활동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음.
– 탈레반 정권은 서한에서 국내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에 관한 샤리아(이슬람 율법) 및 다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며 추가 통보 때까지 모든 단체는 여성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인권단체 등은 이 명령은 여성 탄압이자 인권 침해로서 아프간 내 구호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 이에 앞서 탈레반 정권은 지난 20일 고등교육부 명의로 공·사립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여학생들의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여성들의 NGO 활동을 금지한 이번 명령이 외국인 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NGO 두 곳은 이번 통보를 받았으며 이 조치가 구호 활동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구호단체 3곳은 25일 “여성 스태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여성 등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며 아프간 내 활동 중단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