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 가져오고 있나?

과거 냉전시기부터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이외에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분쟁에서 대립된 진영에 자주 속해 있었다. 가령, 베트남전에서 한국은 미국과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한 반면, 북한은 북베트남으로 조종사들을 파병하여 미 공군과 교전했다. 중동에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실시했을 때, 한국은 다국적 평화유지군(PKO)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파병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규탄하면서 서방에 적대적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에 대해 군사지원을 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새로운 지정학적 대립의 전장이 되었다. 다른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개입은 한반도 지정학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에게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실시되기도 전, 서방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는 자국안보를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있다고 변호했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결을 한 다섯 국가들 중 하나이었다. 지난 7월, 북한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정부들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교가 단절됐고, 10월에는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식 병합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반대표결을 했다.

북한의 군사적 지원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우회해서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미국 국방부와 외신보도로 제기되었다. 둘째, 북한 의류제품의 해외수출을 유엔제재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장들이 러시아군 동계작전을 위한 겨울용 군복과 군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셋째,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지원을 위한 근로인력 파견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매체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들은 먼저 극동지역으로 파견되어 지난 가을 러시아의 부분적 군사동원령 실행 이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 러시아 산업시설들을 지원할 전망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들에 대해서 찬성표결을 했고,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 경제 및 금융제재에 참여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지난 3월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기입되었다. 지난 1년간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방탄복, 담요, 의료품 등 비살상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나,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지양했다.

반면 한국의 간접적 군사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7월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15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 곡사포, 전투기 등을 수출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이 곡사포 포탄 10만발을 한국에서 수입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군사장비가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품 재고량이 부족해진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보다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의 비살상 장비 지원 역시 전쟁에서 기여도가 커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 피해가 큰 우크라이나는 올해 겨울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서 고전압발전기와 소형 굴착기를 한국에서 지원받았다.

서방과 한국의 비핵화 압박에 대처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핵보유국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추진 중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안 결의안에 반대표결을 하듯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군사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저지했다. 최근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추세다. 냉전 이후,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겪었던 북한에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분쟁은 과거 냉전구도의 지정학적 균형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반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회피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전략적 기회를 주고 있다.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안보보장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 안보위기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안보책임감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상호책임을 호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국방자산과 ‘하드파워’의 국제안보 기여를 부각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소포트파워’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세계 제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이런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전략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한국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대북한 외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어려워졌다. 한국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경우 한반도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가능성을 한국에게 경고했다. 북한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러시아에게 불리해질 경우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부담 없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할 것이다. 일부 외신의 추축과는 달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의용군’ 파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리한 개입은 경계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확전을 경계하는 태도는 중국과의 연대 역시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흔히 대리전이 ‘칼과 칼의 싸움’, ‘적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전략’으로 비유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의 개입은 어쩌면 ‘방패와 방패의 싸움’과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공조로 서방의 비핵화 압력과 제재를 무력화하는 외교적, 경제적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 및 유럽과의 공조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안보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어느 쪽의 지정학적 방어력이 더 강화될지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노스 그린빌 대학 (North Greenville University) 정치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