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9] “시진핑 반대 ‘몰래 시위’, 최소 7개 도시서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7중전회는 당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 중앙위원 159명,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0월 9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사진=신화/연합뉴스>

1. “시진핑 반대 ‘몰래 시위’, 최소 7개 도시서 열려”
– 중국 베이징 도심인 쓰퉁차오(四通橋·Sitongqiao)에서 벌어진 시진핑 국가주석 반대 시위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 민주화 지지 인스타그램 계정인 ‘보이스CN(VoiceCN)에 따르면 베이징 이외에 선전·상하이·광저우·홍콩 등 중국 내 7개 이상의 도시에서 몰래 시위가 이뤄지고 있음.
– 보이스CN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찍은 사진 또는 영상 20건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음. 이를 보면 ‘몰래 시위’는 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에서 발생한다. 인적이 뜸한 시간대에 화장실 내부에 스프레이로 구호를 적은 뒤 재빨리 달아나는 식으로 시위를 한다는 것.
– 중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시진핑 반대 의견을 얘기하거나, 특히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시위를 하면 곧바로 체포돼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보이스CN은 중국 밖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몰래 시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음.
–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베이징대·칭화대·인민대 등이 몰려 있는 베이징 도심 에서 “독재자 시진핑은 물러나라” 등의 슬로건이 쓰인 플래카드 시위가 벌어져 중국을 놀라게 했음. ‘핵산(PCR) 말고 밥이 필요하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영수(領袖) 말고 선거권을 요구한다’,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등의 문구로 중국의 현 체제를 정면 비판했기 때문.
– 5년마다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 시위로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음. 중국 당국은 시위자를 즉각 체포한 뒤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부 단어 검색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계정을 연이어 차단했으나, 몰래 시위는 잇따르고 있음.

2. ‘은퇴설’ 중국 리커창 총리, 개혁개방 거듭 강조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6∼22일) 이후 거취가 주목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또 한 번 개혁개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18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간쑤성에서 온 당 대회 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해 “20차 당 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관철하고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말했음.
– 리 총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며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또 조직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을 심화하고, 관리 강화 및 완화를 결합하고 서비스 개혁을 개선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
– 앞서 리 총리는 지난달 22일 일본 경제계 대표들과 가진 화상 간담회, 같은 달 30일 국경절 리셉션과 ‘중국 정부 우의상’ 시상식에서도 흔들림 없는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역설. 관심은 그가 ‘개혁개방의 전도사’ 역할을 중국의 현직 2인자로서 소신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 1인자인 시 주석의 사실상 지시 또는 최고 지도부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하고 있는지에 쏠림.
– 현재로서는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개혁개방의 길이 퇴보할 수 있다는 나름의 위기의식에 따라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자본의 개혁개방 퇴보 우려를 불식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는 리 총리가 이번 당 대회 결과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잔류할지 여부에 엇갈린 관측이 나오기 때문.
– 중국 현행법상 총리는 임기가 2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리 총리는 내년 3월 총리직에서는 물러나야 함. 하지만 만 67세로 중국 지도부의 비공식 규범인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의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다른 직책을 맡으며 상무위에 잔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3. 일본, 군사기술 연구기관 신설 추진
–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 연구를 지원할 연구기관을 2024년 방위장비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새 연구기관은 인공지능(AI), 무인기, 양자기술, 전자파 등 군사뿐만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도 사용될 기술을 찾아 각 기관에 자금을 지원.
– 방위장비청 공무원은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연구계획의 진척, 예산, 품질 관리에 관여. 또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요청하고, 대기업과 제품 양산을 논의하는 역할도 맡음. 요미우리는 “일본 과학계는 안전보장 분야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민관 연구 협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후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했다”고 설명.
– 신설 연구기관의 모델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국방혁신유닛(DIU). DARPA는 민간에 투자하기 어려운 위험성 높은 연구를 지원해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개발에 기여했고, DIU는 기업과 연계해 통신망·무인기에 쓰이는 기술을 발굴.
– 방위장비청에는 현재 민간 연구를 돕는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제도’가 있지만, 예산이 연간 100억 엔(약 953억원)에 불과하고 지원 기간도 2∼3년으로 한정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요미우리는 “새로운 연구기관은 연간 1조 엔(약 9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면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4. 인니 대통령, ‘축구장 참사’에 분노 “경기장 헐고 다시 짓겠다”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일 발생한 축구장 참사 사건의 경기장을 철거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기준에 맞게 다시 짓겠다고 밝혔음. 조코위 대통령은 18일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음.
– 조코위는 “우리는 인도네시아 축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모든 측면에서 FIFA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 또 FIFA와 공동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비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인판티노 회장도 FIFA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선수와 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축구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경기장 운영과 팬 행동 개선, 학교 내 축구 프로그램 제작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투자하겠다”라고 설명.
– 지난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이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 관중들은 최루탄을 피하려고 출구로 몰렸지만, 일부 출구는 잠겨 있었고, 혼란 속에 관중들이 뒤엉키면서 13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
–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합동 진상조사단을 가동했으며,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FIFA 규정을 어기고 경기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과잉 진압을 벌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음. 또 사고 당시 관객이 경기장 수용 인원을 초과해 입장한데다 경기장 문 중 일부가 잠겨 있었고, 문도 너무 작아 사고가 커졌다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등에도 책임을 물었음.

5.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관계 복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은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하마스 지도부가 주축이 된 대표단이 19일 시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대표단은 하마스 고위 관리인 칼릴 알-하이야가 이끔.
– 알-아사드 정권은 지난 1999년 하마스가 요르단에서 추방되자, 하마스 망명지도부의 피신처를 다마스쿠스에 마련해주고 관계를 돈독히 했음. 그러나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하마스는 알-아사드와 다른 팔레스타인 지원국들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 대다수 지원국이 시리아 반군 편에 섰기 때문.
– 하마스는 급기야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면서 알-아사드에 등을 돌렸고, 지도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귀환. 당시 하마스는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에도 등을 돌렸지만, 이후 이란과는 관계를 복원.
– 하마스가 다시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음. 다만, 알-아사드 정권과 하마스의 관계 복원은 이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하마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反) 이스라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중동에서 축소되는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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