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7] ‘압제의 상징’ 교도소 화재,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1. 집권 3기 시진핑 ‘중국특색’ 강화, 사회주의·중화민족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 보고는 중국이 그간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이.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에는 대내적으로 ‘홍색'(사회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전랑외교(戰狼·늑대전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시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가치관과 애국주의 및 집단주의, 중국 전통문화 고양 등을 강조. 그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지침으로 삼아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문화를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대한 응집력과 지도력을 구비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건설하고 당의 이데올로기 공작의 주도권을 단단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음.
– 아울러 “국가문화의 소프트파워와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을 증강하고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고히 지키고, 중국의 이야기를 잘 설파”해 “중화문화가 더욱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 시 주석은 또 “전체 중화의 자녀들을 동원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 실현을 둘러싸고 뜻과 행동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음.
– 사회주의 가치관과 중화민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중국 사회의 ‘내향성 강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 중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인적 교류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중국과 외부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정서적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 보임.
– 대외 정책과 관련해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대체로 전랑외교로 불리는 현재의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 이른바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첨예한 갈등을 불사하려는 기조를 유지. 시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론과 다자주의, 패권 반대，평화 외교 정책 등을 거론. 그와 동시에 ‘투쟁’이라는 단어를 17차례 사용해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에서 양보하지 않음을 강조.
2. “중국 반부패 사정 칼날, 왕치산 부주석도 겨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정 칼날이 오랜 친구인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 WSJ은 10년간 끊임없이 진행돼온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대상에 왕 국가부주석도 포함된다고 전했음.
– 왕 부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의 주석단 상무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참. 그는 지난 13일 카자흐스탄 방문 후 귀국한 탓에 방역 규정을 적용받아 10일간 격리 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당 대회 불참과 관련한 또 다른 사유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WSJ의 분석.
–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가 왕 부주석의 친구와 조카를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왕 부주석은 청년 시절 하방(下放·지식인을 노동 현장으로 보냄) 때 5살 연하 시 주석을 만나 우정을 이어오다, 2012년 시 주석에 의해 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서기로 발탁돼 ‘반부패 호랑이’ 사냥을 주도.
– 왕 부주석의 이력은 화려. 경제정책 전문가, 은행가에 이어 2003년 베이징 시장에 임명돼 당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뒤 기율위 서기로서 시 주석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했음. 그러나 ‘정경유착’이 심한 중국에서 왕 부주석에게 늘 ‘부패 의혹’이 따라다녔음.
3. 일본 기시다 총리, 통일교 조사 지시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문제가 확산하자 17일 가정연합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
–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음.
–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당장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음.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음.
–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그동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
–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이었음. 하지만 가정연합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어나면서 태도를 전환.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
4. 대만 총통부 “대만은 주권독립국가, 일국양제 거절”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과 함께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만이 강력 반발. 1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개막식의 시 주석 연설과 관련해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인의 신념과 견지”라고 밝혔음.
– 총통부는 “우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확고하게 거절한다”라는 대다수 대만인의 민의인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설명.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의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면서 “국토의 주권은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 이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옵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대만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음.
– 장 대변인은 대만 해협과 역내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공동의 책임이라고 지적. 아울러 차이잉원 총통이 강조한 것처럼 이성적으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음. 그러면서 국가안보 부처가 관련 정세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당 대회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성과를 거론한 직후 대만 통일을 언급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시 주석은 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음.
5. ‘압제의 상징’ 교도소 화재,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 전역에서 한 달 넘게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들이 대거 수용된 교도소에서조차 화재와 소요가 발생. 인명피해를 무릅쓴 강경진압에도 들불처럼 번진 시위를 억누르지 못하면서 이란 당국이 상황 통제 능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이란 사법부는 16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테헤란 북부 에빈 교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고, 교도소 내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음. 사법부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난 불과 소요 사태로 4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반정부 시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음. 수감자간 다툼으로 불이 났고, 일부 수감자가 탈옥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을 뿐이라는 주장.
– 그러나, 이란 국내외 인권단체와 서방 언론은 이란 신정체제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제’를 상징하는 시설인 에빈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태를 당국이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 에빈 교도소는 이란 당국이 정치범이나 반정부 인사를 가둬온 곳으로 반인권적 처우로 악명이 높음. 현재 수감자 수는 약 1만5천명이고 이 중에는 반정부 시위대 수백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는 이란 당국이 밝힌 사건 경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 WSJ은 “(이란) 당국은 (에빈 교도소의) 통제를 회복했다고 말하지만, 이번 소요 사태는 이란 이슬람 신정이 출범 43년 만에 최대의 시험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
– 지난달 13일 히잡 불량착용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성 마흐사 아미니(22)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한 이번 시위는 그간 이란 지도부에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본격적인 반체제 시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음. 이란 당국은 아미니가 경찰폭력이 아닌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면서 강경진압 일변도로 맞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
6. 사우디 국왕 “석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 시장 안정 추구”
–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원유 시장에서의 안정과 균형을 강조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가 16일(현지시간) 보도.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결정에 반발하는 미국과 사우디 사이 거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
– 살만 국왕은 이날 국정자문회의 연설에서 “석유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사우디는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이는 사우디가 시장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결과로 OPEC+ 합의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
– 살만 국왕은 또 지난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중재로 러시아에서 미국 등 국적의 전쟁포로 10명이 풀려난 점을 거론하며 “사우디는 평화의 중재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이란이 핵과 관련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 살만 국왕의 발언을 두고 OPEC+ 감산 결정 이후 사우디가 러시아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미국의 비판을 사우디 측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 지난 5일 OPEC+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합의. 이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증산을 요청하는 등 감산 결정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방위 로비를 펼쳤으나, 사우디는 이를 외면하고 감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