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4] 필리핀 마르코스, 선친 독재 정당화 “계엄 선포 필요했다”
1.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우크라이나·대만 등 현안 논의 예정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5일(현지시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음. 13일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양자 의제 및 주요 역내·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우샤코프 보좌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가올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두둔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로이터는 양자 의제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대만 문제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음. 대만 해협에서는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러시아 역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단결된 입장을 강조.
– 푸틴 대통령은 15∼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첫날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등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떠오르는 초강대국 중국과 자원 대국 러시아가 ‘무제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2. 대만 관리들 ‘하나의 중국’ 요구에 마카오 떠난다
– 중국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재 대만판사처의 대만 관리들에게 ‘하나의 중국’ 서약서를 강요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 대만 자유시보는 2019년부터 마카오 당국이 같은 요구를 해왔으며 이번에는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비자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전했음.
– 대만 당국은 하나의 중국 서약서 서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로써 마카오 주재 대만판사처의 대만 관리들은 비자가 만료되는 다음 달 30일 이전에 복귀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에는 대만 관리가 없는 상태로 현지 직원들만 일하는 대만판사처가 운영.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여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주장. 중국은 이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대만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입장. 그러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왔음.
3. 유가 인상 인니, 시위 거세지자 최저임금에 물가반영 검토
– 최근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저임금 책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1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의 성명에 따르면 헤루 부디 하르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정부의 연료비 인상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를 주도한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 지도부와 만났음.
– KSPSI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헤루 실장에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 연료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을 변경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 이에 헤루 실장은 노동부와 경제조정부, 투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약속.
–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산해 결정.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저임금 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 등 가파르게 올랐음.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파른 임금 상승을 막고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 등 70여 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2020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
–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지역별 평균 가계소비를 반영하게 됐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9%에 그쳤음.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3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넘게 인상하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4. 필리핀 마르코스, 선친 독재 정당화 “계엄 선포 필요했다”
– 독재자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과거 선친의 행적을 미화하고 나섰음.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현지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친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음.
– 마르코스는 “당시 공산주의 및 분리주의 반군과 동시에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권력이 아닌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강조. 그러면서 마르코스 일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 그는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 당신의 과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고도 말했음.
– 마르코스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 그는 대선 유세 기간에 선친이 집권 기간에 자행한 인권 탄압 및 부정축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음.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부패와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
– 마르코스 전 대통령 치하에서 투옥돼 고문을 당한 시민 보나파시오 일라간은 “위기 상황이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마르코스는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 왜곡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비난.
– 그의 선친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집권한 독재자. 특히 정권을 잡은 뒤 7년이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명의 반대파를 체포·고문하고 살해해 악명을 떨쳤음. 이에 시민들이 1986년 시민혁명 ‘피플 파워’를 일으켜 항거하자 하야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