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6]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
1.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두 강대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갖고 중러 관계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보도.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상대측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 푸틴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한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말했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과 이어진 미국 및 유럽 의원들의 대만 방문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
– 이에 시 주석은 러시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CCTV가 보도.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와 시대, 역사의 변환기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변란이 교차하는 세계에 지도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소개. 시 주석은 또 비공개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상호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고 언급.
–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대러 제재 및 비판에 선을 그으며 간접적으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그러나 앞서 지난 6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계속 지지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강력하게’라는 수식어가 더해졌음.
– 서방의 경계 및 견제를 의식한 듯 두 정상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아꼈지만 에너지 거래를 포함한 교역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러시아와) 무역, 농업,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두 정상은 SCO를 포함한 다자 틀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음.
2. 홍콩 역외시장서 달러당 7위안 붕괴
– 달러 초강세로 중국 위안화의 상징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7위안 선이 15일 무너졌음. 이날(현지시간) 오후 5시 홍콩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0187위안으로 급등해 거래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6일 보도. 이는 2020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1달러=7위안’ 선이 깨진 것. 다만, 중국 본토의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당 6.9775위안으로 거래를 마감.
– 앞서 2019년 8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했으나,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위안화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 가치를 한꺼번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가 모두 수십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돌파.
–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악화하고 있어 위안화 약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0.4%(전년 동기 대비)로 2년여 만에 가장 낮았고,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도 8월 들어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음. 위안화 약세가 중국의 수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수입 물가 상승과 주요국 수요 약화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
– 이에 중국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중국국제선물유한공사의 왕융리 매니저는 “달러당 7위안 선이 붕괴돼도 위안화 환율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풍부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음. 실제 이달 15일부터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율을 기존 8%에서 6%로 낮추면서 200억달러의 외환 유동성이 유통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
3.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대비 주민 대피훈련 재개
–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재개한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 오는 22일 동해에 접한 도야마현 우오즈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
– 우오즈시 훈련에서는 무선을 사용해 가상의 국가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올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전하고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역 지하로 대피하도록 함. 23일에는 같은 시나리오로 가가와현 도노쇼초의 중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 11월 30일에는 대만 동쪽 해안에서 약 120㎞ 거리에 있는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서도 대피 훈련이 진행.
– 중국은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하면서 11발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5발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와 하테루마지마 등 난세이제도 주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음.
– 주민 대피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번했던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본 29개 지자체에서 실시.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긴장이 완화하자 훈련을 보류. 북한은 올해 들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음.
4. 캄보디아 훈센 정권, 반대파 37명 ‘반역 혐의’ 재판
– 캄보디아의 훈센 정권이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음. 16일 AP통신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은 전날 반역 혐의로 기소된 37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음. 이들은 대개 작년 1월에 당시 해외로 피신중이던 무 속후아 CNRP 전 부대표의 본국 귀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혐의가 적용. 피고인들 중에는 해외에 망명중인 삼 랭시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포함.
– 훈센 정권은 120여명의 반대파 인사들을 반역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중. 이에 대해 당사자들을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터무니없는 정치적 박해라고 비난해왔음. 앞서 올해 3월 법원은 삼 랭시 등 야권 인사 7명에게 반역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또 삼 랭시의 부인과 CNRP 소속 전직 의원 5명에게 징역 10년, 시민 활동가 13명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내렸음.
– 지난 6월에는 캄보디아계 미국 국적의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인 티어리 셍을 포함한 60명에 대해 국가전복 및 선동 등 혐의로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선고. 삼 랭시는 장기 집권중인 훈센 총리의 정적으로 지난 2016년 정치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바 있음.
–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국회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에 반역 혐의를 씌워 강제 해산시켰음. 이듬해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훈센은 지난 1985년 총리를 맡은 뒤 37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CPP는 1979년부터 집권해왔음.
5. 스리랑카 2분기 경제성장률 -8.4% “하락폭 확대”
– ‘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의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8.4%를 기록했다고 스리랑카 조사통계국이 15일(현지시간) 밝혔음. 이 기간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 -14.8% 이후 가장 큼.
– 스리랑카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 2% 이후 올해 1분기 -1.6%로 떨어졌고 이번에 하락 폭이 더 확대. 2분기에는 산업 분야 성장 둔화가 두드러졌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하락. 농업 분야 경제 성장률도 -8.4%를 기록,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8% 가량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64%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 총 대외부채 규모는 510억달러(약 71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80억달러(약 39조원)는 2027년까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기름, 식품, 비료,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난이 심각해졌음. 와중에 물가는 폭등했고 발전소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곳곳에 정전도 지속. 결국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8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음.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정부는 인도, 중국, 세계은행(WB)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끌어오면서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6. 이스라엘, 변이 특화 2세대 코로나19 백신 이달말 접종
– 이스라엘이 이달 말부터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특화한 2세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인 살만 자르카 교수는 오미크론 등 변이에 특화한 2세대 백신을 인수했다면서, 이르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접종할 것으로 전망.
– 자르카 교수는 “2세대 코로나19 백신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며칠 안에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며 이후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자르카 교수는 확보한 백신 종류와 수량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접종 대상과 우선순위 등도 제시하지 않았음. 다만 그는 고위험군과 의료계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일반인들도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만 설명.
– 2세대 백신은 아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 백신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변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음. 미국은 화이자의 변이 특화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모더나 제품은 18세 이상에게 접종하도록 승인.
– 면역학 전문가인 바일란대 시릴 코헨 교수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2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된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실제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제 백신의 효능은 감염률이 아닌 중증화율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등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로 볼 때 이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보통 수준이지만 중증화 예방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