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3] 태국인 “문화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나라는 한국”
1. 중국 리커창 총리 “발전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국무원 특별회의를 열고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자 열쇠”라고 강조. 리 총리는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성장·고용·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하며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독려.
– 특별회의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33개 친성장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19개 조치를 추가 발표한 이후 ‘장관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16개 성(省)에 파견해 조치 이행을 감독한 후 열렸다고 현지 경제매체 차이신이 13일 보도.
– 리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기업 구제금융 지원과 소비 회복을 주요 원동력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 구체적으로는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정책 기반 개발금융 상품의 할당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
– 이번 회의에는 류허·쑨춘란·후춘화·한정 부총리 등도 참석. 앞서 리 총리는 지난달 16일 중국 수출 엔진인 광둥성 선전을 방문해 “발전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경제 동력 회복을 강조한 바 있음. 일각에선 리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급한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2. “일본 ‘적극적 사이버 방어’ 검토”
– 일본 정부가 통신과 전력 등 주요 인프라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고자 공격 조짐을 탐지하거나 발신원을 특정하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현지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
– 요미우리는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상한 통신과 거동을 조기에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침입이나 수상한 통신의 해석 등에 대한 권한을 평시부터 정부에 인정하는 것이 골자. 공격원의 데이터와 파일 등을 무력화하는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거론.
– 요미우리는 “사이버 공격은 인프라에 단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줘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는 피해 발생 후 정보 수집 등 대응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적극적인 사이버 방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음.
– 현행법 상 사이버 공격의 탐지나 발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 수사 이외는 위법 행위. 공격원을 무력화하는 수단인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 제작도 형법상 금지. 적극적 사이버 방어는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와 자위대의 사이버방위대 등이 연계해 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NISC와 500명 규모인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인력도 확대할 계획.
3. 태국인 “문화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나라는 한국”
–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인 태국 국민들은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태국 마히돈대 경영학과 분잉 콩아차팟 교수팀이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 분야에서 태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는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1위. 중국(3.90), 일본(3.71), 미국(3.64), 영국(3.26) 등이 뒤를 이었음.
– 한국은 패션·라이프 분야에서도 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이밖에 예술·문학 분야 3위 등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랐음. 마히돈대는 지난 7일 ‘소프트 파워, 어떻게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에는 18세 이상 태국인 1천명 이상이 참여.
– 이 조사에서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콘텐츠의 인기도 확인. 어느 나라 영화·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42.1%)이 미국(32.1%)과 중국(15.2%)을 제쳤음. 태국인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내용이 감동적’, ‘미남·미녀 배우가 출연’, ‘친숙함’을 들었음. 해외 음악·아티스트 선호도에서도 한국(31.4%)이 미국(45.2%)에 이어 2위를 차지.
– 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45%)이라고 답한 태국인이 가장 많았음. 중국이 27%로 2위, 한국은 13%로 3위. 세계에는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태국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다른 결과가 나왔음. 응답자들은 두 나라 중 중국(55.4%)이 미국(44.6%)보다 태국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음.
– 태국은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언론에는 연일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관한 분석이 실림. 태국의 영화 제작자 파누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성공한 요인은 단지 한복을 입고 춤을 추거나 한국 전통악기를 연주해서가 아니라 대중문화에 맞는 창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4. 필리핀 마르코스 가문 부활에 재산 환수 전담기구 폐지론
– 독재자인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엔베니도 아반테 하원의원은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전날 발의. 아반테 의원은 PCGG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한 독재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횡령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마르코스 일가가 집권 당시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로 추산. 마르코스 치하에서 남편이 암살된 고(故)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취임 직후 마르코스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PCGG를 설치.
– 현재까지 PCGG는 마르코스 일가를 상대로 50억 달러를 환수했고 추가로 24억달러는 되돌려받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통신은 전했음. 이런 가운데 독재자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PCGG의 재산 환수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거라는 전망이 제기돼왔음.
– 마르코스는 대선 유세 기간에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모은 것이라면서 PCGG는 단순히 자신의 가문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라고 주장.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필리핀 의회에서 PCGG 폐지 법안이 발의됐었으나 당시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마르코스 주변 인물들이 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짐.
5. 탈레반 “여학교 폐쇄는 문화적 이슈, 부모도 등교 원하지 않아”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중·고등학교 여학생 등교 금지는 문화적 이슈로 학부모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 누룰라 무니르 탈레반 정부 교육부 장관 대행은 11일(현지시간) 여자 중·고교 폐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하아마통신 등 아프간 매체와 dpa통신이 보도.
– 무니르 장관은 “우리는 이곳의 문화를 안다”며 “특히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0대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음. 탈레반 체제하에서 중·고등 여학생 교육이 중단된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운 것.
–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남학생과 저학년 여학생에게는 차례로 등교를 허용했지만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는 대부분 막아 교육 기회를 박탈. 이에 이달 초 동부 파크티아주의 주도 가르데즈의 여자 중·고교 4곳과 삼카니 지역의 여학교 1곳 등 5곳이 약 1년 만에 문을 열었음. 지역 주민과 교장들이 탈레반 정부의 승인 없이 등교를 재개한 것.
– 그러자 탈레반 정부는 지난 10일 해당 학교를 다시 강제로 폐쇄했다고 외신은 현지 주민과 소셜미디어(SNS)를 인용해 보도. 이날 등교했다가 귀가 지시를 받은 학생 중 수십 명은 거리에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이들 여학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음. 일부 여성 운동가들도 언론 매체에 배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탈레반은 교육받은 여성을 두려워한다”고 주장.
– 탈레반은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앞세워 여성의 외출, 취업, 교육 등을 엄격하게 제한. 재집권 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포용적 정부 구성, 인권 존중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여성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
6. 이란 “IAEA 핵물질 조사, 정치적 행동”
– 서방과 핵협상 중인 이란이 자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조사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날을 세웠음.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란에 대한 IAEA의 조사는 정치적”이라고 비판.
– 칸아니 대변인은 “IAEA는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압력에 의해 움직인다”면서 “이란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음. 그러면서 “IAEA가 신뢰를 회복한다면,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서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IAEA는 이란이 미확인 장소 3곳의 핵물질 검출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미신고 지역 핵물질 문제는 IAEA와 이란의 주요 현안이었음. 문제의 지역은 투르쿠자바드, 마리반, 바라민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의 비밀 핵 활동 장소로 지목한 곳.
– 이란은 IAEA가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 최근 이란과 미국은 핵협상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음. 하지만 양측은 미신고 지역 핵물질 문제 등 핵심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