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5] 태국 쁘라윳 총리 임기 논란, 30일 헌재 판결
1. 중국 전인대 “코로나가 아니라 모기 박멸” 논란
– 지난 3월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모기를 박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15일 전했음. 이는 지난 13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해당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면서 알려졌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모기 퇴치 전에 코로나19를 없애달라며 성토.
– 전인대는 중국 전역에서 모인 3천명 가까운 인민대표,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각종 제안을 내놓음. 중국 정부 부처는 특정 대표단이나 30명 이상의 인민대표 위원이 서명한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함. 위건위는 ‘모기 전면 퇴치에 관한 건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당국이 2008년부터 국가 주요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모기 통제 기술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 해당 답변이 공개되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었음. “모기 퇴치 전에 코로나19를 없애달라”, “우리는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로 고통받는데 왜 그것을 바꾸자는 제안은 없나?”, “대표위원들이 다시 바닥을 찍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로 뽑혔나?” 등 비판의 글이 쏟아져나왔음.
– 1950년대 중국에서는 쥐, 참새, 파리, 모기를 농업에 유해한 4대 해충으로 규정하고 퇴치하자는 운동이 있었으나 과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음. 이후 4대 해충은 파리, 모기, 쥐, 바퀴벌레로 재규정. 전문가들은 모기 박멸도 어렵지만 모기를 없애면 생태계 사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보는 전했음.
2. 중국 시진핑 “카자흐 독립·주권·영토보전 수호 확고히 지지”
– 약 32개월 만에 해외 정상 외교를 재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방침을 약속했다고 14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보도.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이 독립과 주권,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개혁 또한 지지하며 카자흐스탄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 또한 중국은 카자흐스탄이 신뢰할만한 친구이자 파트너로 남아있으며,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외교 수립 후 광물을 비롯해 금속,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 분야에서 폭넓은 교역을 이어오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은 2013년 10월 시 주석이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곳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핵심 구성국으로 분류.
–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5~16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향함. 시 주석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길에는 중국 외교 라인 1, 2인자인 양제츠 정치국원,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해 시 주석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는 딩쉐샹 당 중앙서기처 서기,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함께 함.
3. 지지율 급락 일본 기시다 총리, 2차 추경 추진
–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추가 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예정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마친 뒤 종합경제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이 끝난 후 이달 30일 관계 각료에게 종합경제정책을 책정하도록 지시할 방침.
– 종합경제정책에는 물가 급등 대책과 기시다 총리가 내건 경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사업이 반영. 일본 정부는 애초 연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 휘발유 보조금 지급 기간의 연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정책으로는 사회인 재교육, 신흥 기업 지원, 탈 탄소 사회를 위한 투자 촉진 등이 추진.
– 일본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반영한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10월 하순 이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음. 시장에서는 2차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20조엔(약 19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보임.
–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이달 9∼11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 이는 작년 10월 기시다 내각 발족 후 NHK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아사히신문이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들의 비율이 47%를 기록해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41%)을 웃돌았음.
4. “일본, 내달 무비자 개인여행 허용 검토”
–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고 개인 여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 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런 내용이 담긴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15일 보도. 이와 함께 하루 입국자 수 상한도 철폐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계획.
–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입국 규제 완화 시기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 다만 백신 접종 등 일정한 입국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음.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음. 최근 엔화 약세 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이전보다 저렴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음.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여행을 허용.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가 있는 이들에 대해 일본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의 제출도 면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가능했던 무비자 개인 자유 여행은 여전히 금지돼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 2020년 3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전 한국 등 주요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음. 현재 모든 외국인은 일본 입국 시 비자를 얻어야 해 이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일본 방문객이 크게 늘지 않고 있음.
5. 태국 쁘라윳 총리 임기 논란, 30일 헌재 판결
–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된 쁘라윳 짠오차(68) 태국 총리의 운명이 오는 30일 결정. 14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쁘라윳 총리 임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확정. 임기를 둘러싼 논란 끝에 헌재 판결에 쁘라윳 총리의 정치적 생명과 정국의 향방이 갈리게 됐음.
–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쁘라윳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 이에 따라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만 수행 중.
–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 여권은 쁘라윳 총리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하거나,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
– 쁘라윳 총리는 2020년 12월에도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에서 ‘면죄부’를 받아 구사일생. 당시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헌재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에는 현 정권과 군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 해산 결정을 내렸음. 헌재가 그동안 ‘친정부적 판결’을 내놓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여론은 쁘라윳 총리에 등을 돌리고 있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도 우세.
6. 인도, 미중러 패권 경쟁 다자동맹 선택
–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구 대국’ 인도의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음.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진영을 넘나드는 독특한 ‘마이웨이 외교’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 현지에서는 국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인도가 전통적 비동맹 노선이 아닌 ‘다자동맹'(multi-alignment), ‘전부동맹'(all-alignment) 외교를 펼친다는 평가가 나옴.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 미국과 구소련이 주도하던 냉전 시대에 어느 진영에도 속하기를 거부한 채 제3 세계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 특히 1955년 반둥 회의로 촉발된 비동맹 운동의 좌장 노릇을 하며 국제정치의 한 축을 담당.
– 하지만 지금의 인도는 단순히 비동맹주의 국가로 정의되기엔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 1997년에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설립을 주도, 남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나섰음. BIMSTEC는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벵골만에 인접한 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 아울러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브릭스(BRICS), SCO의 회원국이기도 함.
– 동시에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안보 협의체 쿼드에도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속했음. 지난 5월에는 역시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 또 인도는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간 협의체인 I2U2의 멤버이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입한 국제 협의체의 다양한 성격만 놓고 볼 때 인도의 정치 색채는 그야말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띠고 있음.
– 경제 부문 곳곳에서도 인도는 독자 행보를 걷고 있음. 우선 인도는 서방의 우려 속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는 주요 7개국(G7)이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참여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임. 러시아는 과거부터 인도와 깊은 우호 관계를 이어온 데다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이 러시아를 외면하지 못한 이유로 분석.
– 인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 외교 부문에서도 인도는 내년 9월 수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체급’을 올리고 있음.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위험 분산 전략이라며 “인도는 전 세계의 파트너 사이에서 누구를 고르지 않고 다자동맹 또는 전부동맹이라는 특유의 브랜드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7. “걸프국, 오일달러 풀어 이슬람권 기반 다지기”
– 걸프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진 주변 국가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 고유가 시기 원유수출 실적 호조로 지갑이 두둑해진 산유국들이 외교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집트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국이 올해에만 220억달러(약 3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
– 3개국은 또 대홍수로 황폐해진 파키스탄에도 100억달러(14조원) 이상을 지원. 파키스탄 역시 경제난에다 반복된 홍수로 해외 지원이 절실한 상황. 국부 펀드를 이용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최근 몇 개월 새 튀르키예(터키)의 제약사를 사들이고, 이집트의 비료회사, 은행, 물류회사 등의 지분도 적극적으로 매입.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에너지·식료품 가격이 급등. 반대로 중동 국가들은 고유가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중동·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이 고유가 덕분에 추가로 벌어들일 수익이 무려 1조3천억달러(1천813조원)에 달함.
– 지원이 절실한 국가에는 중동 국가들의 지원이 생명줄이 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은 걸프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파키스탄이 IMF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확보했다고 전했음. 이집트도 산유국 지원을 근거로 IMF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음. 지하드 아주르 IMF 중동·아시아국장은 “걸프 국가들이 금융 지원으로 IMF 구제금융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각국의 지원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말했음.
– 이런 지원은 대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 특히 이집트의 경우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고, 아랍권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경제·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