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 중국, ‘미중 틱톡 지분 절반씩’ 주장에 “법규 부합해야”

1. 중국, ‘미중 틱톡 지분 절반씩’ 주장에 “법규 부합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운영 재개를 지지하며 틱톡의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합작 법인을 만드는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와 중국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기업의 운영·인수 등 행위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시종 시장 원칙과 기업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만약 중국 기업에 관계된 것이라면 중국의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제정.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 이 법률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
–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틱톡금지법’에 명시된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내겠다며 틱톡의 손을 들면서 상황에 변화가 발생.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
–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에서 여러 해 운영되면서 미국 법규를 준수했고,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친 적이 없다. 미국 이용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고, 미국 내 취업 촉진과 소비 유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이성적인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각국 시장 주체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2.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28%, 출범 후 최저”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음.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2천42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8%를 기록하며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
– 이 신문이 실시하는 월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내각 출범 직후인 작년 10월 46%였으나 11월 31%, 12월 30%를 거쳐 이달 추가로 하락. 아사히신문이 18∼19일 1천103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음.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작년 10월 46%였으며 11월 34%, 12월 36%를 각각 기록.
– 이시바 내각 지지율 하락세는 산케이신문이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8∼19일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 이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4%포인트 내린 43.5%였음. 산케이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지지율보다 높았다고 짚었음.
–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1천15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40%로 전월 조사치 39%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음. 다만 요미우리 설문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이시바 총리가 정권 운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64%에 달하며 ‘그렇다'(24%)를 크게 웃돌았음.
3. 대만 남부 한밤중 6.4 지진, 15명 경상·TSMC공장 근로자 대피
– 대만 남부 도시 타이난시에서 21일 새벽(현지시간) 규모 6.4 지진이 발생. 대만기상국에 따르면 이날 0시 17분께 타이난시(북위 23.24도·동경 120.51도)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관측. 중국지진대망은 규모를 6.2라고 밝혔음. 진원 깊이는 14㎞.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같은 시각 대만 위징구에서 북쪽으로 12㎞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 USGS는 진원 깊이가 10㎞라고 밝혔음.
–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이 파악한 지진 규모도 6.0(진원 깊이 6.6㎞). SCMP,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갇혀 대피하지 못한 15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 대만 당국은 “사망자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도와 전기가 차단되는 등 여파가 있어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음.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위치한 타이난 과학기술단지에서도 근로자 대피가 이뤄졌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TSMC 측은 “대만 중부와 남부 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을 대피시켰으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이번 지진은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대륙판의 충돌로 발생. 대만 당국은 3일 이내에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 대만은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편. 지난해 4월에는 대만 화롄 동부 산악지역에서 25년 만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1천명 이상이 다쳤음. 당시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며 글로벌 공급망까지 차질이 생겼었음.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 첨단 반도체 생산의 경우 90%를 점유한 글로벌 핵심 공급지로 알려졌음.
4. 미얀마 군사정권-소수민족 반군, 중국 중재로 휴전
– 미얀마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반군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이 중국의 중재 하에 휴전협정을 체결.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얀마 정부와 MNDAA가 이달 중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7차 평화회담을 열고 휴전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18일부터 공식 휴전에 들어갔음.
– 미얀마 정부와 MNDAA는 중국의 평화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마오 대변인은 전했음. 그는 “미얀마 북부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은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와 이 지역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며, 중국-미얀마 국경 지역의 안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음.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대화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미얀마 북부의 평화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MNDAA는 2023년 10월 말 중국과 접한 북동부 샨주에서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과 ‘형제동맹’을 결성하고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세에 나섰음. 이에 군사정권은 형제동맹에 샨주 영토 대부분을 뺏기는 등 반군에 밀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음.
– 하지만 지난해 9월 MNDAA는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군사·정치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 샨주 주도 타웅지 등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 당시 군사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국경 물자 보급을 차단하는 등 소수민족 반군에 압박을 가해 교전 중단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제기. 이후 지난달 초 MNDAA는 중국이 중재하는 휴전 회담에 참여할 뜻을 밝혔음.
– MNDAA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한족 계열 코캉족 반군 단체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음. 중국은 형제동맹에 참여한 TNLA에도 교전 중단을 요구했으며, TNLA도 지난해 11월 중국이 중재하는 군정과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5. 탈레반 고위인사 “여성교육 문 열어야”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고위 인사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한 탈레반 최고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정책 변화를 촉구해 주목. 2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외교부 정치 담당 차관인 셰르 압바스 스타닉자이는 지난 18일 남동부 호스트주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통해 여성 교육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 스타닉자이 차관은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며 “교육의 문을 열어줄 지도력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그는 또한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4천만 인구 중 2천만명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여성의 권리는)이슬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본성”이라고 강조.
– 스타닉자이 차관은 탈레반 고위 인사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도록 결정한 회담에 참여하기도 했음. 그는 이전에도 여성 교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한 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해석해 여성이 중학교 이상 교육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또 취업이나 남성 보호자 없는 외출도 막고 있음.
6. 이란 법원, 전신 문신 인기가수에 ‘신성모독죄’ 사형 선고
–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아미르 호세인 마그수들루(37)가 받은 징역 5년 형이 가볍다면서 상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사형을 선고.
–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언더그라운드 가수. 리듬앤드블루스(R&B)와 랩, 팝뮤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얼굴과 전신에 한 화려한 문신과 이란 정치권에 대한 대담한 가사, 이란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큰 영향력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음. 2015년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노래도 발표한 적이 있음.
– 그는 2018년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거주해오다가 2023년 터키 경찰에 의해 이란으로 송환돼 구금 중. 타탈루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출간하고 매춘을 옹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 이란 대법원의 이번 사형 선고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타탈루 측이 상고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