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7] 러-중, 가스대금 루블·위안화 결제
1. 러-중, 가스대금 루블·위안화 결제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가스 판매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중국과 계약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쌍방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가스프롬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진 않았음.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것.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에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
– 앞서 가스프롬과 CNPC는 지난 2014년 연 38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 계약은 4천억 달러(475조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계약금으로 ‘세기의 계약’으로 불리기도 했음. 계약 체결 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2천km 이상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건설해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 가스 공급을 시작.
–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항공기 급유 대금과 관련해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를 쓴다고 밝힌 바 있음. 러시아의 가스프롬 네프트와 중국 국영 항공연료 간 합의로 양국 항공사들이 상대국 공항에서 급유할 때 현지 화폐로 결제하고 있음.
– 중·러 양국의 이런 시도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 특히 미국과 서방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를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배제하면서 중·러 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이 노골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SWIFT 퇴출 이후 각 국에 가스대금의 루불화 지불을 요구해왔음.
2. 중국 시진핑 주재 회의, ‘핵심기술’ 난관돌파 총력전 결의
–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거국적 노력을 강조. 6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대한 핵심 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완비하는데 대한 의견’을 심의해 통과시켰음.
–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국가 전략적 수요를 둘러싸고 혁신 자원을 최적화해 배치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체계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몇몇 중요한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중대한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위한 구가적 체제를 완비하고 정부와 시장, 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을 강조. 또 국가의 산업·경제·안보와 관련된 몇몇 중점 분야 및 중대 과업을 타깃삼아 주된 공격 방향과 핵심기술의 돌파구를 명확히 하고, 선도적 우위를 가진 핵심 기술과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
– 중국 정부가 핵심기술에서의 난관 돌파를 강조한 것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부처가 될 영역에 대한 국가적 역량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특히 미국이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영역에서의 기술 자립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3. 일본 정부 사이트 사이버 공격, 친러 해커그룹 “우리가 공격”
–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포털사이트(e-Gov)가 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일본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인용해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한때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음. 이후 이 사이트는 복구작업이 진행돼 이날 밤 10시부터 접속 재개.
– 디지털청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이나 접속은 가능하게 됐다”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음. 일본 총무성 소관의 지방세 포털사이트(eLTAX)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 사이트는 지금도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친러시아 성향의 해커 그룹인 ‘킬넷'(Killnet)은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오후 4시 30분께 텔레그램(SNS)에 “일본의 전자 정부와 세무 당국의 시스템을 공격했다”며 게시글을 올렸음. 이후 킬넷은 나고야항 관리조합 사이트와 일본의 SNS 서비스 ‘mixi’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게시글을 올렸음. 일본 사이버보안센터는 이 게시글에 대해 킬넷이 자신의 소행임을 자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후 러·일 관계는 악화했고,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놓고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4. 인도네시아, 연료비 인상에 전국서 대규모 시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휘발유 가격을 올리자 대중교통 요금 역시 줄줄이 오르는 등 연쇄 파장이 이어지고 있음.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동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음.
–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합차 버스 앙콧의 요금을 학생은 1천 루피아(약 92원), 일반 승객은 1천500 루피아(약 138원)씩 인상. 보고르시 관계자는 “연료 가격이 올라 그에 맞춰 앙콧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 수도 자카르타 역시 조만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예정.
– 인도네시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택시 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14일 오토바이 택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 주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유가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휘발유 가격을 통제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국 가격을 올린 것.
– 연료 가격 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긴장 상태.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가격 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을 70% 올리자 대규모 민란이 일어났고 30년 철권통치를 이어오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음.
–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도 2018년 10월 휘발유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음. 실제로 정부가 휘발유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몇 주 전부터 노조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음. 또 이날은 국회 앞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 등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음.
5. 이란, 4가지 핵합의 조건 강조 “미국 무리한 요구 포기해야”
– 이란이 핵협상 타결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재차 강조. 알리 바하도리-자흐로미 이란 정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핵협상 타결을 위해 4가지 조건을 추구해왔다”며 “이란은 앞으로도 이들 조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바하도리-자흐로미 대변인은 4가지 조건이 ▲ 제재 부활 방지 보증 ▲ 실질적 검증 ▲ 지속가능한 제재 종료 ▲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종결 등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란은 한 번도 협상장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미국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등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 그러나 3년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측이 보증하거나 합의가 깨졌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
– 또 이란은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와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타결에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 이란은 자국 내 미신고 장소에서 검출된 핵물질과 관련한 IAEA 조사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 바하도리-자흐로미 대변인이 이날 제시한 합의 조건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핵협상에서 이란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