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6] 태국, 외국인 ‘입국비’ 내년부터 징수 방침
1. 중국 시진핑 주석 ‘칠상팔하’ 원칙 어떻게 적용할까
–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최고 지도부 인사에 적용되는 불문율인 ‘7상8하'(七上八下) 규정. 2002년 제16차 당 대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불문율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최고 지도부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확립. 이는 1921년 공산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2002년 질서정연한 권력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음.
– 이후 17차, 18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25명)의 모든 위원은 68세 이상이면 은퇴. 개혁파 언론인인 저우루이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전 부총편집장이 2008년 “놀라운 발전”이라고 묘사하는 등 많은 이들이 ‘7상8하’ 규정에 대해 당의 예측불가능한 정치가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환영.
–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의 ‘핵심’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흐릿해졌고, 오는 10월 16일 20차 당 대회에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전했음. SCMP는 “69세인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규정의 첫 번째 예외가 된 상황에서 다른 24명의 정치국 위원 중 예외적인 혜택을 받을 위원이 있을까에 관심이 쏠린다”고 설명.
–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치국 수준에서 7상8하 규정을 깬 특권은 시 주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봤으나 대외 환경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68)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같은 이에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음.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7명) 구성원 중에서는 시 주석을 제외하고 한정(68) 부총리, 리잔수(7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은퇴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버크넬대 주즈췬 중국연구소 소장은 “은퇴 연령에 도달한 대부분이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으로 현 뉴욕 싱크탱크 ‘중국전략분석’의 덩위원(鄧聿文)도 은퇴 규정이 대체로 적용될 것이라며 “장점은 시 주석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직 일할 역량이 되는 이들이 퇴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2.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에 외화 지준율 2% 인하 예고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일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다음달 15일부터 기존의 8%에서 6%로 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달러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 위안/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6.94위안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말부터 6.9위안을 넘어섰음.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둔화 우려 속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
– 시장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재확산, 부동산 위기 고조, 외국자본 이탈 등의 악재를 고려할 때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예견된 것이며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달갑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음.
3. 일본 정부 “아베 국장 총비용 162억원”
– 일본 정부가 27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개최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총 16억6천만엔(약 162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6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억5천만엔 이외에 경비비에 8억엔과 외국 인사 접대비에 6억엔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의를 열고 아베 전 총리 국장에 투입할 예산 약 2억5천만엔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 이 예산은 일본무도관 대관과 코로나19 대책, 동시통역 비용으로 경비비와 접대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정부는 그동안 경비비 등에 대해서는 외국 참석자 수와 경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장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고려해 이날 예상 총액을 공개. 일본 정부는 국장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급 대표단 수가 50곳 정도 될 것으로 예상.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 참석을 검토하고 있음. 한국 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단을 파견할 방침.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자를 최대 6천명 정도로 상정하고 있음.
4. 취임 후 첫 해외순방 필리핀 마르코스, 인니와 국방·안보 협력 합의
–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만났음. 5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국빈 방문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음.
– 두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협력하고 양국 간 교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동부 마나도와 필리핀 남부 다바오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두 지역을 연결하는 페리선 운항을 활성화하기로 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해적들의 납치 위협으로부터 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적 퇴치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 했음.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44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필리핀 내 이슬람 반군 세력인 아부사야프에 의해 납치됐음. 또 두 나라는 국방과 안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간 해양 경계선 획정이나 획정 방법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
– 다만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필리핀인 메리 제인 벨로소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벨로소는 2010년 4월 가방에 헤로인 2.6㎏을 숨겨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혐의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음. 그는 가방에 마약이 담겼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며, 사형 집행 직전인 2015년 4월 마약 운반을 주도한 피의자가 붙잡히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보류된 상태.
5. 태국, 외국인 ‘입국비’ 내년부터 징수 방침
– 태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들에게 ‘입국비’를 받을 방침.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은 1인당 약 1만1천원 가량을 내게 됨. 애초 올해 4월부터 징수 예정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유예했던 조치. 6일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비를 내년 초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내각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
–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현재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그는 “10월 중에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음.
– 태국 관광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에게 300밧(약 1만1천200원)의 입국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승인.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300밧은 관광객들의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 관광지 기반시설이나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 당시에는 육로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징수는 결정되지 않았음. 육로 관광객 입국비는 항공 관광객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
– 입국비 징수 방침에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관광업계는 반발했고, 정부는 시행 시기를 미뤄왔음.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자칫 입국비 징수가 해외 관광객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기하라고 요구했음.
6. 경제난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 축소 헌법 개정 전망
– 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가 조만간 대통령 권한 축소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권한 축소 헌법 개정안이 몇 주 내로 입법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사브리 장관은 “새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참여 통치 방식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 경찰·공무원, 뇌물·부패 조사관 임명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의원과 비정치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심의회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음. 9개의 독립 위원회도 설립해 인권 증진, 정부 회계 관리 등을 강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임명권한의 주요 공직자는 대법관, 중앙은행장 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체제를 운용 중. 총리가 내정에 상당한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이 총리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등 파워가 더 강함. 대통령 권한은 2015년 헌법 개정 때 상당히 축소됐으나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9년 다시 강화. 하지만 경제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졌음.
– 라자팍사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무리한 재정 정책까지 도입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을 받았음. 이에 민심이 폭발했고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도피한 후 사임. 그는 지난 3일 다시 귀국한 상태. 대통령 권한 축소 작업은 지난 7월 출범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7. 인도, 러시아산 원유 보이콧 요구 거부
– 인도 정부가 주요 7개국(G7)이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산 원유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음. 5일(현지시간) 시리 하르디프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2 가스테크’ 행사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도덕적 갈등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자국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거론하며 어떠한 갈등도 없다고 밝혔음.
– 푸리 장관은 인도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각료로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원하겠느냐고 반문. 그는 인도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500만배럴 정도이며 원유 대부분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들여오고 있다면서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은 3월 말 기준 0.2%에 불과했다고 강조.
– 또 유럽의 반나절 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인도의 분기 수입량보다 많을 것이라면서 인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했다는 일부의 비난을 일축. 이어 G7이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도 지지 여부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어떤 국가가 G7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동참할지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덧붙였음.
–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화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들은 “국가별로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조처를 긴급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관련 조처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