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5] 일본 정계, 통일교 스캔들 곤혹
1. 중러 해군, 일본 홋카이도 인근서 합동훈련 실시
–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 정세 및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국 해군이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지난 3일 오후 홋카이도 서부 해안 가무이곶에서 약 190㎞ 떨어진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프리깃함 3척과 중국 해군의 구축함 1척, 프리깃함 1척, 보급함 1척이 활동 중인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확인했다고 4일 발표.
– 이들 군함은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고 4일 오전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해협을 통과해 오호츠크해 쪽으로 이동. 중국과 러시아가 사격한 수역은 동해이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역 바깥쪽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음.
– 이번 양국 해군 연합훈련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러시아 주도 다국적 군사 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의 일환. 앞서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2일 러시아 국방부 영상이라며 양국 해군이 동해 북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동영상에는 중국 해군 최신예 055형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호위함인 옌청함 등이 참가한 것이 확인.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정치인이 지난달 잇따라 대만을 방문한 것에 반발해 중국이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8월 한 달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400대 넘게 진입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경계감이 고조.
–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72%였는데 중국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는 답변은 81%를 기록하는 등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추진.
2. 일본 정계, 통일교 스캔들 곤혹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사건으로 촉발된 ‘통일교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 3명 중 1명꼴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측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본 유력지의 보도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음.
–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도도부현 지사를 상대로 가정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단이나 관련 단체와 접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이들이 447명에 달했다고 4일 보도. 이들 중 국회의원은 150명, 광역의원은 290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80%가 자민당 소속. 지사는 7명이 접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국회의원 가운데는 자민당 소속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유신회 14명, 입헌민주당 9명, 무소속 4명, 공명당·국민민주당·참정당 각 1명. 자민당 전체 국회의원 381명 가운데 31.4%가 가정연합 측과 접점이 있는 셈. 조사 방식이 같진 않지만 교도통신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연합 측과 관련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은 적어도 146명(38.3%)으로 파악.
– 기시다 내각의 현직 각료 중에는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 등 3명이 접점을 인정. 사쿠라이 요시히데 홋카이도대 대학원 교수(종교사회학)는 “이번 조사로 가정연합이 국가 정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 정계에도 침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
–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으로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받고 있음.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을 계기로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3. 12년형 나집 말레이시아 전 총리, 수감 12일 만에 입원
– 6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나집 라작(69)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수감 12일 만에 외부 병원에 입원. 5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집 전 총리는 전날 쿠알라룸푸르의 한 병원에 입원.
– 대리인은 나집 전 총리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병명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한 소식통은 나집 전 총리가 교도소에서 생긴 일로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전했고, 장 출혈로 입원했다는 보도도 나왔음.
– 나집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억1천만 링깃(6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수감. 2009년 총리가 된 나집은 2018년 5월 총선에서 패해 물러난 뒤 ‘1MDB 스캔들’로 수사받았다. 1MDB는 나집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
– 나집 전 총리와 측근들은 이 회사들 통해 총 45억 달러(6조1천546억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유용된 자금 중 7억 달러(9천580억원) 이상이 나집 전 총리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 나집 전 총리는 총 42개 혐의와 관련해 5건의 별건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아왔음.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강력범죄 급감
– 필리핀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5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로돌포 아주린 경찰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의 강력범죄 발생 사례가 5천23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929건에 비해 11.6% 줄어든 수치.
– 아주린 경찰청장은 “현 정부가 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역 사회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범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음. 그러면서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곳곳에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게 중요한다고 강조. 강력범죄에는 살인, 상해, 성폭행, 강·절도, 차량 절취 등이 포함.
– 마르코스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뒤 6월 30일 대통령에 취임. 그의 전임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마약 사건 등 강력 범죄에 무자비하게 대응.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숨졌음.
– 인권 단체들은 공권력이 마구잡이로 처형을 자행했다고 비난해온 반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맞서왔음.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검사실의 방침과 관련해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지난 7월 필리핀 정부에 공문을 보냈음.
5. 최악의 폭우 파키스탄, 실향민 21만명 중 절반 아동
– 최악의 폭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실향민의 절반은 아동으로 집계. 5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내린 몬순 폭우로 발생한 실향민 21만여 명 중 절반인 10만여 명은 아동.
– 심각한 피해를 본 파키스탄 국민 3천300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00만여 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 이번 폭우로 사망한 아동과 다친 아동은 각각 360명, 1천 명에 이르렀음.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해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음.
– 쿠람 곤달 세이브더칠드런 파키스탄 사무소장은 “주택 69만 채와 학교 1만9천여 곳, 보건 시설 100여 곳 등 수많은 기반 시설이 이번 폭우로 침수됐다”며 “아동과 가족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파키스탄을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하고 5천만 달러(약 679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음.
6. ‘도피 후 귀국’ 스리랑카 전 대통령, 소송·체포 위기
–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도피했다 두달만에 귀국한 고타바야 라자팍사(73)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 소송과 체포 위기에 직면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매체가 3일(현지시간) 보도. 그가 이날 새벽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운동가와 야권 정치인 등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음. 그에게는 이제 대통령 면책특권이 없는 만큼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
–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과거 국방부 차관 시절 내전 종식 과정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경제난과 관련한 책임론도 제기. 조지프 스탈린 교사노조위원장은 AFP통신에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2천200만 국민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즉시 체포돼야 한다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
– 일단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12년 전 정치운동가 2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임. 실종 당시 그는 반군 용의자, 반체제 언론인 등을 납치하는 부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스리랑카에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싱할라족 불교도 주축 정부와 힌두교도인 타밀족 반군 간 내전 동안 정부군이 4만5천여명의 타밀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음.
–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 7월 반정부 시위대가 콜롬보의 대통령 집무동과 관저로 몰려들자 군기지로 피신한 뒤 해외로 도피. 도피 중에 대통령직 사임계를 낸 그는 몰디브와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달부터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머물며 귀국 시점을 저울질했음.
– 그는 지난 7월까지 형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 등 라자팍사 가문 친족과 함께 스리랑카 정국을 장악했었음. 하지만 경제난이 심화하고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마힌다 전 총리는 5월 초 사임했고 내각에 포진했던 라자팍사 가문 출신 장관 3명도 모두 물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