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9] 중국 시진핑, 미국 바이든에 “불장난하면 타죽어”
1. 중국 시진핑, 미국 바이든에 “불장난하면 타죽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강도 높은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
–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2시간 17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앞서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영상 정상회담에서도 ‘불장난…’ 표현을 쓴 바 있음. 시 주석은 또 “미국 측은 응당 언행을 일치시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 시 주석은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중·미관계를 바라보고 정의하고, 중국을 가장 주된 적수이자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으로 보는 것은 중·미관계의 오판이자 중국 발전에 대한 오독”이라며 “양측은 각급 소통을 유지하며 현재의 소통 채널을 잘 이용해 쌍방 협력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또 “현재 세계 경제 정세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중·미는 거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참여를 유도해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를 결성하려 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다”며 “미·중 협력은 양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
2. “중국, 유동성 위기 부동산 업계 193조원 구제금융”
–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개발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1조 위안(약 193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종잣돈 2천억 위안(약 38조6천억원)을 국유은행들에 연리 1.75%로 싸게 내주면, 은행들이 각자 보유한 자금을 보태 5배까지 불려 건설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 이 같은 지원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침체가 국가 전체의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이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해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2020년 2분기 후 최저치. 이번 조치에는 전반적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계의 대규모 부도나 사회불안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
– 부동산 건설업체들은 앞선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호황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하다 중국 당국이 대출 억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자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이 때문에 다수 부동산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했고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주택구매자 수백만 명은 입주 지연 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3.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내년 등록 사실상 불가
–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내년에 등록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음.
– 일본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심사 결과 (사도광산) 추천서 일부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고 밝혔음. 그는 문부과학성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판단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반복했음.
그러나 스에마쓰 장관은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 이 이상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심사가 진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내년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쳤음.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천서 양식도 변경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올해 9월 말까지 추천서 잠정판,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 덧붙였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심사를 받고 세계유산으로 확실히 등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는 전했음. 앞서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비점을 지적했고 추천서를 자문기관(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
–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2023년 이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 유네스코는 그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음.
4. 인니 외무장관 “한국 경협 강화, 인력송출 쿼터 확대 검토”
– 한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인력의 한국 송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음.
–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 그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총액이 2020년 130억 달러에서 2021년 180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양국 간 교역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음.
– 레트노 장관은 “두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 재계 인사들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컸다”고 했음. 그는 또 더 많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송출 관련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
– 레트노 장관은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2만8천 명이 넘는다”며 “2012년에 정한 양국의 합의를 재검토해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음. 이 밖에도 레트노 장관은 이날 마무리된 조코위 대통령의 한중일 동북아시아 순방에 대해 “이번 방문이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의 관계 수립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
5. 프랑스 방문 사우디 왕세자, 고문 공모 혐의로 고발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엘리제궁 고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겠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
– 이 관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있다는 의혹 속에 그와 만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중동 지역에서의 식량난, 이란 핵 합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두둔.
–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10월 카슈끄지 암살 후 처음으로 프랑스와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자 인권단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비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프랑스를 방문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더라도 “그가 살인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
– 마크롱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만남에 앞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NGO ‘아랍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 등은 파리 사법당국에 무함마드 왕세자를 고문과 강제 실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 이들 단체는 42쪽 분량의 고발장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슈끄지를 고문하고 실종에 빠뜨린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