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8] ’92공식’ 30주년, 엇갈린 중국과 대만
1. 시진핑 “역사적 변혁, 미래 5년 중화민족 부흥 관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지난 10년간 임기의 성과를 자찬.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이끈 치적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옴.
– 27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20차 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성부급(省部級·성장 및 장관급) 지도간부 세미나에서 “18대(시진핑 1기가 출범한 2012년 당 대회)부터 중국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음. 세미나는 26∼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담화 정신을 공부하고 20차 당대회를 맞이하자’는 주제로 열렸음.
–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대 중요한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했다”며 “전략적 조치와 변혁적 실천을 통해 돌파적인 진전을 실현하고 일련의 상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 그러면서 “당과 국가사업이 성과를 거둬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다”고 주장.
– 향후 5년을 향해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미래 5년의 전략적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미래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로, 5년의 발전을 잘하는 것은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 중국 공산당 지도력의 변함없는 고수도 촉구.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새로운 여정의 각종 임무를 실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으로서 장기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인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험을 보는’ 맑은 정신과 확고함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음.
2. ’92공식’ 30주년, 엇갈린 중국과 대만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92공식(九二共識)’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이 첨예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음.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 즉,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느 쪽인지에 대한 해석은 중국과 대만이 알아서 한다는 의미.
–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 사이의 첫 양안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이 원칙을 재확인. 그러나 26일 중국과 대만발로 나온 메시지는 확연히 엇갈렸음.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 서열 4위인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92공식 30주년 좌담회에서 92공식의 견지를 강조.
– 왕 주석은 “우리는 92공식을 견지한다”며 “그 핵심은 대만해협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왕 주석은 이어 “92공식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찬성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한다”고 부연.
– 또 “대만 독립·분열 세력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 요소”라며 “대만 당국은 92공식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일부 국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선동하며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 하에, 대만이 중국에 편입되는 형식의 ‘흡수통일’을 강조하며 92공식을 언급한 것.
– 이에 대만의 대중국 담당 당국인 대륙위원회는 26일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대만의 민주가치와 생활 방식을 위협했다”며 “그 당국이 정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의 ’92공식’은 중화민국(대만) 주권을 부정하려했기에 대만은 수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국 대만이 주권국가라는 대만 국민의 확고한 신념을 존중하고 직시하지 않았다”고 부연.
3. 일본-인니 정상회담, 중국 겨냥 “해양질서 유지 협력 의견일치”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7일 도쿄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 대응 등 지역과 양국 간 현안을 논의.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포함해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해상보안 능력 향상을 위해 순시선 제공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음. 회담에서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되는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에 최초 참가하는 등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무역 확대와 투자 강화에 나서기로 했음.
–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11월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협정(IJEPA) 개정안이 확정돼 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참치·바나나·파인애플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원과 망고 제품 시장접근 지원을 일본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IJEPA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8년 7월에 발효.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계획 등과 관련해 436억엔(약 4천2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밝혔음. 조코위 대통령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고 밝혔음. 또 두 나라는 자카르타를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도심 전철(MRT) 사업과 서파푸아 산업단지, 파팀반 항만 확장 사업 등 일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
4. “홍콩 보안법 폐지해야…자유보장 협정에 어긋”
– 중국을 배후로 하는 자치권 통제 수단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이 구성한 인권위원회가 법률 폐지를 촉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제 협정에 어긋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영국은 홍콩 반환을 결정한 1976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 협정을 맺었고,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중국 역시 이 협정이 홍콩에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협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
– 유엔 인권위 크리스토퍼 아리프 불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과 중국은 국제 협정이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률들을 시행하려면 국제 협정 내용에 완전히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2020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200명이 넘는 홍콩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적용됐다고 유엔 인권위원회 측은 설명.
– 국가보안법 시행을 비롯한 홍콩의 인권 침해 문제는 유럽연합(EU)도 지적한 바 있음. EU는 올해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주도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으로 홍콩 정치의 민주적 요소는 더욱 약화했으며 국가보안법은 예상보다 더욱 강력히 집행돼 대부분 민주 진영 정치인의 투옥과 망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음.
5. 필리핀 루손섬 규모 7.1 강진, 사망 4명·부상60명
–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27일(현지시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음. 미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께 루손섬의 산악지대인 아브라주에서 이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음. 이로 인해 지역 내 건물 173동이 파손되고 58건의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벤자민아발로스 내무장관이 밝혔음.
– 필리핀 당국은 현재 무너진 건물과 산사태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진 발생 후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또 피해 규모 및 복구 상황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조만간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음.
– 진앙은 아브라주의 돌로레스에서 동남쪽으로 11㎞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10㎞. 아브라주에는 총 2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 경찰 관계자는 “지진은 매우 강력했으며 경찰서 건물 벽에도 금이 갈 정도였다”고 전했음.
– 지진이 발생한 곳은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300㎞ 넘게 떨어져있음. 그러나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시민들은 전했음. 필리핀 교통당국은 지진이 일어나자 수도권 전철 운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출근길 교통이 혼잡을 빚었음.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나라.
6. 인도 ‘살인 밀주’ 참사, 38명 사망·70명 입원
– 인도에서 또 가짜 술을 마셨다가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27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부 구자라트주 보타드 지역 등에서 주민들이 가짜 술을 사서 마신 후 이틀 동안 38명이 숨졌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의 수도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했던 중환자 일부가 밤새 숨졌고 아직 상태가 위중한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거의 희석되지 않은 메탄올을 술로 여기고 마셨다”고 말했음. 메탄올은 솔벤트(용해제),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소량이라도 마실 경우 시력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독 물질. 경찰은 밀주 제조 등에 관련된 이들 14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는 술 판매와 유통이 엄격히 금지된 곳. 인도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술을 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층 중심으로 밀주를 많이 마심. 이로 인해 공업용 메탄올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된 술을 마셨다가 집단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
– 2011년 서벵골주에서는 172명이 밀주를 마시고 사망했고, 2019년에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주민 15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음. 2020년에도 북부 펀자브주에서 86명이 불법 제조술에 희생.
7. “방글라데시 IMF 기금 45억달러 차관 추진”
–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일부 국가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비교적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여겨졌던 방글라데시도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기로 했음. 2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과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24일 IMF에 45억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차관 지원을 공식 요청.
– A.H.M 무스타파 카말 방글라데시 재무부 장관도 이날 현지 벵골어 신문 프로톰 알로와 인터뷰에서 IMF 차관 협상 개시 요청 사실을 확인하며 “하지만 요청서에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 카말 장관은 “언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을지는 그들(IMF)에게 달렸다”며 “다만, 현재 거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절대로 곤경에 빠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
– 방글라데시는 IMF가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RST는 부도 상황의 나라에 투입되는 구제금융과는 성격이 다른 취약국 지원용 장기 기금으로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음. RST는 20년 만기에 이자도 싸 경제난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달 중순 “IMF는 RST를 통해 450억달러(약 59조원)의 양허성 자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RST에는 국가마다 할당 금액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방글라데시는 조만간 IMF와 할당 금액 상향, 지원 조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 산업을 앞세워 2016년 이후 연평균 7∼8%대의 고성장을 이어오다가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 3.5%, 2021년 5.5%로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물가 상승, 외환 보유고 감소, 자국 타카화 평가 절하 등 어려움이 깊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