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2] 인도 무르무, 부족민 출신 최초 대통령 당선
1. 중국, ‘미국상장’ 디디추싱 1조5천억 과징금 부과
– 당국의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도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유례없는 사이버 안보 조사를 받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1조5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 다만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디디추싱 처벌까지 마무리되면서 일각에서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정면 비판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빅테크 때리기’ 기조가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음.
–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음. 과징금 부과액은 이 회사 작년 매출의 약 4.4% 수준에 달함.
–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 회사의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 당국은 디디추싱이 광범위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악질적이었다고 규정.
–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 당국이 승객 개인 정보에서부터 자국 내 각종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문제 삼았다는 관측을 뒷받침. 디디추싱은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작년 6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 디디추싱이 상장을 강행하자 당국은 곧바로 이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았음.
– 업계 일각에서는 디디추싱 과징금 부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진 ‘빅테크 길들이기’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블룸버그 통신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디디추싱에 과징금 부과 결정은 시장 가치의 80%를 날려버린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해줌과 동시에 중국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 분야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
2. “한일안보협력 중요” 주장 일본, 18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 그러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추가로 언급.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
–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술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부정적 대응 사례 4가지를 꼽은 점은 작년과 같았음.
3.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이틀 사상 최고, 18만명 넘어섰다
–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18만명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 현지 방송 NHK는 이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6천22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전날 15만2천53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최다로 나타났음. 도쿄에서 이날 3만1천878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처음으로 3만명을 넘는 등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5곳에서 최다를 기록.
– ‘제6파'(코로나19 여섯 번째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2월 4일에 나온 종전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10만4천169명)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제7파'(코로나19 일곱 번째 유행)가 본격화.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 때문으로 분석.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신규 확진자 중 BA.5 환자 비율이 이번 주 96%에 달했다는 추계를 이날 후생노동성 전문가 조직회의에서 발표. ‘제7파’가 본격화하면서 확진자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6파’와 비교해 사망자와 중증자 수는 적은 상황.
– 이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지난 2월 하루 100~300명대 사망자가 나온 것보다는 크게 적음. 또 이날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자도 189명으로 제6파 정점 때 1천500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적은 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행동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 위험이 있는 고령자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백진 접종 촉진, 보건의료 제공체제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4. 대만 ‘중국 견제’ 안보포럼 개최, 미일 전 고위직 참여
– 대만이 오는 26일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견제 성격이 농후한 국제 안보 포럼을 개최. 2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지역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케타갈란(凱達格蘭) 포럼: 2022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26일 타이베이에서 열림.
– 주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다툼으로 갈라진 신냉전의 세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 온·오프라인 참석자 중에는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일본의 고노 다로 전 외무상, 나카야마 야스히데 전 방위상, 호주의 케빈 앤드루스·크리스토퍼 파인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
–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등의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할 예정. 대만과 미국, 일본 의원들간의 3각 협력 논의 세션도 진행된다고 대만 외교부는 밝혔음. 의제나 참가국의 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떠올리게 하는 포럼의 명칭 등으로 미뤄 이번 행사는 다분히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임.
– 이와 별개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등 일본 현직 국회의원 7명이 내주 대만을 방문해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교부가 밝혔음. 아울러 대만 외교부는 9월27일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에 대만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일본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5.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 국가부도 격랑 속 지휘봉 잡았다
– 국가 부도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해외도피와 사임 등 격랑 속에서 21일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지도력과 위기 대응 역량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지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사분오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 스리랑카는 수년 전부터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벌이다 빚더미에 올랐음. 이 와중에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으면서 핵심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외환 위기에 빠졌음. 그런데도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돈을 찍어내고 감세 정책을 펴는 등 실정을 벌였음.
–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민 6가구 중 5가구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 정부도 비필수 기관들은 출퇴근을 줄이는 등 휴업이 이어지고 있음. 이 때문에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고, 중국이나 인도 등과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을 얻는 것.
– 그에게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 생활고에 시달리던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9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점거. 이 사건으로 고타바야 대통령은 사임했고, 위크레메싱게도 퇴진 의사를 밝혔음. 하지만 고타바야 전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 위크레메싱게는 사임하겠다는 말을 바꾸고 권한 대행에 오른 뒤 선거까지 나서 대통령에 오른 상황.
– 이 때문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13일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총리 집무실을 점거했으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 문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도 필요하다는 점. 그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IMF가 요구하는 개혁도 실행하기 어렵고 IMF의 구제금융도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음.
6. 인도 무르무, 부족민 출신 최초 대통령 당선
– 인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탄생. 인도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여성 정치인 드라우파디 무르무(64)가 약 64%의 득표율을 기록, 약 36%에 그친 야당의 원로 정치인 야슈완트 신하 전 장관을 제치고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음. 무르무 당선인은 24일 퇴임하는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에 이어 25일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
–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직접 무르무 당선인을 찾아 꽃다발을 건넨 뒤 “인도의 새 역사를 썼다”며 축하. 모디 총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우리 시민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적었음. 무르무 당선인이 취임하면 부족민 출신으로는 처음이며 여성으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됨.
– 인도 동부 오디샤에서 태어난 무르무 당선인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부족 산탈 공동체 출신. 인도의 부족민 수는 약 1억400만명으로 카스트 등 인도 전통 사회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변방 집단으로 여겨짐. 그는 교사로 일하면서 부족민 권리문제와 관련 사회 운동에 힘썼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 활동에 나서며 오디샤주 국무장관, 자르칸드주 주지사 등을 역임.
– 의원내각제인 인도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지만 실제로는 의전 등을 주로 수행하는 상징적 존재. 선거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연방 상원·하원, 각 주 의회 의원 등 4천896명이 투표하는 간선으로 진행.
– 그동안 인도 대통령에는 소수 집단 출신 인물이 종종 선출. 3대 자키르 후사인 대통령과 5대 파크루딘 알리 아메드 대통령, 11대 압둘 칼람 대통령 등은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14%에 해당하는 이슬람 신자였음. 또 10대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과 15대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은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 출신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