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8]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중동순방,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1. BA.4·BA.5 확산 중국 “현재 방역체계 효과적”
– 중국 광시성과 상하이, 안후이성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방역 당국은 현재의 방역 체계로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 둥샤오핑 중국 질병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현재 데이터로 보면 BA.5, BA.4 계열 변이의 전파력은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크지만 위험성은 큰 변화가 없다”며 “현재 방역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BA.5와 BA.4의 잠복기가 현저히 짧아지고 공중보건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R0)가 높아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여전히 큰 위협”이라며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대해 확산을 감시하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들 하위 변이 감염자가 느는 추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시성에서는 16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44명을 기록. 광시성에서는 감염이 처음 시작된 14일 이후 사흘 동안 누적 감염자가 654명 나왔음. 노래방 발 감염이 확산 중인 상하이 역시 16일 하루 26명의 감염자가 나왔음.
– 상하이에서는 5일 이후 일일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현재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 수가 7만명이 넘었음. 위건위는 2일 이후 중국 내 일일 감염자 수가 15일째 2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특히 안후이성, 광시성, 간쑤성 등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16일 중국 내 신규 감염자는 580명을 기록.
2. 일본 국민 70% 아베 공적 긍정 평가, 일부 야당 ‘아베 국장’ 반대
–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공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6∼17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3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보도.
– 아베 전 총리의 공적에 대해 37%가 “크게 평가한다”, 33%는 “어느 정도 평가한다”고 답해 70%가 긍정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29%에 그쳤음.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1%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19%)는 응답 비율을 크게 웃돌았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외국 조문단도 참석하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을 올해 가을 ‘국장'(國葬)으로 치른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밝혔음. 관례에 따라 ‘정부·자민당 합동장’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기시다 총리가 정부와 자민당 내 신중론을 무릅쓰고 국장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음.
–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 여당(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대체로 “이해한다”는 반응. 다만 일본유신회는 “반대는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국장을 거행하면 경비(정부 예산)가 들기 때문에 그 비판이 유족을 향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음.
3. 대만, 중국 제재 틈타 드론 산업 육성 박차
– 대만이 세계 최대의 드론(무인기·UAVs)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다장)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틈을 노려 드론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 대만의 드론 산업 육성은 군사용 드론을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포석과도 맞물려 있음.
–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타이완뉴스 등은 18일 자이(嘉義)현의 원장량(翁章梁) 현장을 인용해 대만의 새로운 드론 연구개발센터인 ‘아주 무인기 인공지능 혁신응용연구센터(洲無人機AI 創新應用硏發中心) 개소식이 오는 8월 13일 개최된다고 보도. 자이현의 새 드론 연구센터 개소식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참석할 것이라고 원 현장은 전했음.
– 개소식 후에는 자이현 드론 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연구기관 18곳이 개발한 무인기 최신 모델들과 기술들이 공개. 대만 남서부 자이현 타인바오(太保)시에 세워지는 새 드론 연구센터는 대만 드론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드론과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에 비해 뚜렷한 열세에 있는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용 드론 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
– 앞서 차이 총통은 지난 6월 15일 지오셋 우주·기술(GEOSAT Aerospace & Technology)의 로청팡(羅正方) 회장으로부터 드론 산업의 발전과 전략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센터가 오는 8월 자이현에 설립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차이 총통은 새 연구센터가 독자적인 드론 개발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대만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자이현 새 드론 연구개발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태세. 원 현장도 DJI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대만의 드론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자이현이 글로벌 드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4. 일상회복 태국, 170만 외국노동자 취업 연장
– 태국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허가를 2년 연장하기로 했음.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노동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18일 방콕타임스에 따르면 수찻 촘끌린 노동부 장관은 내년 2월 허가가 종료되는 외국인노동자 취업 허가를 2025년 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음.
– 연장 대상은 2020년 12월 허가 받은 41만명, 지난해 7월 허가 받은 93만명, 지난해 9월 허가 받은 35만명 등 169만명. 이들은 가공식품 생산과 농업을 비롯해 관광, 건설 부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
–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해왔음. 태국 상공회의소 폿 아람와타나논 부회장은 “노동은 제조, 건설, 관광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라며 “규제 완화 이후 노동력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음. 상공회의소는 각 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국에는 약 300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250만명 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그동안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데다 해외 노동자들의 태국 입국도 지연됐기 때문.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출신.
5. ICC, 필리핀 정부에 ‘마약과의 전쟁’ 입장 표명 요청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필리핀 정부에 공식 요청. 18일 현지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ICC는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검사실의 방침과 관련해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최근 필리핀 정부에 공문을 보냈음. ICC는 마약과의 전쟁 당시 숨진 희생자들의 가족과 법률 대리인들에게도 같은날까지 입장을 보내달라고 했음.
– 지난해 9월 ICC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 이후 필리핀 정부가 같은해 11월 10일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중이라면서 유예를 신청해 지금까지 조사가 연기. 그러나 지난달말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 반면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ICC 검사실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 지난달 25일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마틴 안다나르는 “행정부는 적법한 마약 범죄 소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ICC는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필리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경찰의 초법적 처형 사례 등을 파악중이며 현재까지 52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그러나 ICC 검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들여다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필리핀 정부의 조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
– 두테르테는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전역에서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6천25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인권단체들은 희생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해왔음.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마구 살상을 자행했다고 비난해온 반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무력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맞서왔음.
6.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중동순방,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7월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지만 원유 증산, 이란 핵 문제 대응, 아랍·이스라엘 관계 개선, 러시아·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서 사우디의 명시적 협조를 약속받지 못했음.
– 미국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키’였던 석유 증산은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으나 미국은 석유왕국 사우디의 확답을 얻지 못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걸프협력회의(GCC)와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했다.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이미 증산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을 포함한 OPEC+의 8월 3일 회의 때 원유 증산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발언이었지만 사우디는 냉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천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 사우디와 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로 꼽혀 왔으나 미 대통령 앞에서 ‘불가’ 방침을 밝힌 것.
– 양국간 불화의 원인이었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과 관련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암살 배후로 지목받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책임을 지적했으나 왕세자는 “나는 책임이 없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겐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히려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과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 피격 사건을 거론.
– ‘공공의 적’인 이란을 고리로 사우디, 이스라엘을 묶으려는 시도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이스라엘 방문에서 “우리는 결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 핵 저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물론 다른 세계에도 중요한 안보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아랍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음.
–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 방공망, 이른바 ‘중동판 나토’ 구축을 추진해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구체화하려 했음. 이를 위해 더 많은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핵 저지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서도 실무 협의로 나가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