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7] 일본 자민당, ‘방위비 증액·반격능력 보유’ 선거공약 발표
1. 중국 당국 “지방정부 통계 조작 관행 여전, 엄중 문책”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15일 중국 국무원의 경제 브리핑에서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일부 지방에서 통계 조작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시하고 있다”며 “통계 조작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6일 보도.
– 푸 대변인은 “데이터의 질은 통계 업무의 생명선”이라며 “통계 조작 예방과 처벌이 통계의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 앞서 지난달 27일 국가통계국은 제보를 받아 2020년과 작년 두 차례 실시한 허베이·허난·구이저우성 지방정부들에 대한 감사에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음.
– 허베이성 싱타이시의 3개 구·현은 기업들의 투자 관련 통계 수치 조작, 허위 자료 제출, 자료 파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 66명이 징계받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64개 업체는 행정 처벌됐음. 허난성 자오쭤시의 3개 현도 기업 투자 관련 수치를 조작하거나 기업에 허위 자료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38명이 문책받고, 22개 기업이 처벌받았음.
– 중국 지방정부들은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거나 대형 사고 사망자 수를 축소해 논란이 되곤 했음. 국가통계국은 “통계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
2. 중국 전인대, 반독점법 개정안 심의 “빅테크 규제 명확화”
–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에 나서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림.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양허칭 대변인은 16일 “오는 21∼24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양 대변인은 “이번 심의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및 플랫폼의 우위를 이용한 독점·배제·경쟁제한 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 또 반독점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반독점법 제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음.
– 개정안에는 ‘세이프 포트’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이프 포트란 특정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반독점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 양 대변인은 “반독점법 개정은 법 집행기관의 사업자 등급·분류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국가 경제와 민생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020년 10월 정부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중국 당국은 1년 6개월가량 반독점법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왔음. 그러나 빅테크들이 급격한 실적 악화에 빠지고 감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자 중국은 최근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거듭 시사.
3. 일본 자민당, ‘방위비 증액·반격능력 보유’ 선거공약 발표
– 일본 집권 자민당이 16일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 자민당의 공약이 담긴 정책 팸플릿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음.
–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통해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면서 나토 회원국이 GDP 2% 이상의 국방비 확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음. 방위비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GDP 2% 이상의 방위비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27일 정부에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해당 능력을 보유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음.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민당은 적의 지휘통제 기능도 반격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
– 이런 원거리 타격 능력의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방위성은 전수방위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태양(態樣)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따르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의 자세”(2021년 방위백서)라고 설명.
– 자민당의 방위력 강화와 개헌 공약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과 유사.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물가 급등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 이밖에 ▲ 경제안보 강화 ▲ 임금 인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인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저출산 대책 근본적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음.
4. ‘전기차 허브’ 인니, 독일 투자유치 확대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부문이 독일의 투자 확대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음. 17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자카르타 외곽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특히 양국이 전기차 부문 등에서의 투자 확대에 합의했다며 인적자원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음.
– 인도네시아는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보유국으로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며 해외 유수 자동차, 배터리 업체 투자를 끌어오고 있음.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3월 중순 아이오닉5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현지에 건설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투자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중이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도 전기차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음. 기자회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독일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북술라웨시 지역 지열에너지 시범사업 등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독일이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음. 슈타인마이어는 올해 2월 독일 대통령으로 재선됐고,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독일의 수교 70주년.
5. ‘외화난’ 미얀마 쿠데타 군정, 차량 수입 금지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외화 부족이 심해지자 차량 수입 금지 조치까지 내렸음.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수입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 미얀마는 군부가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국제사회가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다국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외화 부족 현상이 발생.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원유 및 식량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서 외화 부족 사태가 더 악화.
– 이에 따라 4월 초에는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벌어들인 모든 외화는 은행을 통해 하루 이내에 미얀마 짯화로 바꿔야 한다는 환전 의무화 조치를 발표. 외화가 필요하면 외국환관리위원회(FEMC)의 승인을 받아 중앙은행을 통해 교환하도록 했음. 이를 위반하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처벌.
– 앞서 세계은행은 올 초 미얀마 경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군부의 정권 찬탈 여파로 인해 올해 3분기까지 미얀마 연간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음.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의 유혈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이는 1천900명이 넘음.
6. 인도-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첫 개최, 중국 견제 박차
–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 장관들과 협력 강화에 나섰음. 인도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수도 뉴델리에서 ‘특별 아세안-인도 외교장관 회의'(SAIFMM)를 개최.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인도-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과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
– 인도가 자국에 아세안 외교 장관을 초청해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 장관과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이번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았음. 지난해 2월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에서는 인도 주재 대사인 모 초 아웅이 대표로 참석. 비정치적 인사를 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는 아세안의 합의에 따른 것.
–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도는 강하고 통합되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음. 회의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코로나19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 경제 파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
– 인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견제 의미도 큰 것으로 풀이. 인도 외교부는 이번 회의 개최 일정을 공개하면서 “아세안은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및 폭넓은 인도-태평양 관련 비전의 중심 지역”이라고 말했음.
– 앞서 중국은 지난해 6월 충칭에서 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을 기념한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르는 등 오랫동안 대립해 왔음. 특히 2020년에는 5월 판공호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45년 만의 총기 사용 등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
7. 카타르항공 코로나 와중에 연간 순익 2조원으로 사상 최대
– 카타르항공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 카타르항공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21∼2022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 순이익이 15억4천만 달러(약 1조9천9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2021∼2022 회계연도 순이익은 종전 최대 연간 순이익보다 두 배가량 많은 양이라고 카타르항공은 설명. 이 기간 카타르항공을 이용한 승객은 1천850만명으로 이는 전년(2020∼2021 회계연도)보다 218％ 증가한 수치.
– 카타르 국영 회사인 이 항공사의 2021∼2022 회계연도 총수입은 144억 달러(약 18조6천억원)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2020 회계연도 수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아크바르 알바케르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순이익 기록은 오직 카타르항공만의 것이 아니라, 재무 결과를 발표한 모든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이라고 평가.
– 그는 “세계 항공 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카타르항공은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음. 카타르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0∼2021 회계연도에 41억 달러(약 5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