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5] 중국 인민은행, 시중은행 금리 동결
1. 중국,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쓸어담는다
– 중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조달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칩 생산장비를 쓸어 담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중국과 기술경쟁의 핵심 품목으로 반도체를 정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봉쇄하려는 가운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한층 주목.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해외 반도체 생산장비 업체에 대한 중국의 장비 주문은 작년에 58% 증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장비 시장이 됐음.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 다른 지역들을 훨씬 넘어선 것. 이에 대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애널리스트인 구아라브 굽타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장비 구매의 다수 건에 대해 기꺼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지적.
– 그는 “미국이 언제 (장비 수출) 추가 제한을 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칩 생산장비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사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한 대만 필요해도 3∼4대를 주문한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음.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장비업체들에 웃돈을 주고 장비를 가로채가 미국 업체들의 장비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의혹이 제기.
– 이처럼 장비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4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미국 장비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했다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음. 이들 CEO는 후속 회의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고 ‘반칙’이 없었다고 러몬도 장관을 설득해낸 것으로 보임.
– 미 상무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 장비를 먼저 받아 간다는 증거는 없었음. 미 행정부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등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수출 금지는 취하지 않고 있음.
2. 중국 인민은행, 시중은행 금리 동결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속에서도 정책 금리를 일단 동결. 인민은행은 15일 공고에서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이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밝혔음. 이날 2천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MLF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2천억 위안 규모의 신규 MLF 대출을 이전과 같은 금리로 내줬음.
– MLF 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유동성 총량과 금리를 조절할 수 있음. 인민은행은 MLF 대출 만기일에 신규 MLF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 총량을 조절. 또 신규 MLF 대출 적용 금리를 조절하면 매달 20일 발표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됨.
– 시장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 당국이 이날 MLF 금리를 소폭 인하해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
– 올해 들어 중국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LPR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내리는 등 미국과 반대 방향을 통화정책을 펼쳤음. 중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더욱 심해지면 자본 대량 유출, 위안화 가치 및 주가 급락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중국 당국에는 부담 요인.
–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안정화가 절실한 만큼 하반기에 소폭이나마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 수도 베이징, 기술 허브인 선전 등 핵심 대도시들이 전면·부분 봉쇄된 충격으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3. “일본, 나토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안하는 쪽으로 조율”
–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등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
–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변의 한 인사는 “한국이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으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짧은 시간 만나거나 인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이 소송 문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음.
– 윤 대통령은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할 예정. 기시다 총리도 같은 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서 한일 정상회의가 열릴지 주목받고 있음.
4. 캄보디아, 인권활동가 등 반정부 인사 60여명에 징역형
– 캄보디아 법원이 미국계 인권 활동가 등 반정부 인사 수십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내렸음.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은 이날 캄보디아계 미국 국적의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인 티어리 셍을 포함한 60명에 대해 국가전복 및 선동 등 혐의로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선고.
– 티어리 셍의 변호인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뢰인과 만나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음. 티어리 셍은 이날 법원 앞에 자유의 여신상 복장을 하고 나타난 뒤 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구금돼 경찰 차량에 옮겨졌음.
–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측은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음. 법원은 현재 프랑스에 망명중인 야권 지도자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 앞서 삼 랭시는 지난 3월 17일 야권 인사 6명과 함께 반역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음.
–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국회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켰음. 이어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훈센은 지난 1985년 총리를 맡은 뒤 37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CPP는 1979년부터 집권해왔음.
5.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금지 일부 완화”
– 말레이시아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닭고기 금수 조치를 완화, 일부 비싼 품종의 생닭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고 싱가포르 매체가 보도. 14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업체 키송푸드(Kee Song Food)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살아 있는 깜풍닭과 오골계 수입 허가를 받았다며 서류를 공개.
– 깜풍닭은 방목해서 키운 종이고, 오골계는 검은색 닭. 이들 닭은 일반적인 식용닭 브로일러와 비교해 크기는 더 작고 가격은 더 비싼 프리미엄 닭으로 여겨짐. 키송푸드 측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살아있는 깜풍닭을 오늘부터, 오골계는 18일부터 수입하도록 허가해줬다”며 “아직 일반 육계는 수입할 수 없지만, 상황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익명을 요구한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도 깜풍닭과 오골계 수출 허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보도.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룟값이 급등하면서 지난 2월부터 닭고깃값이 치솟고 품귀현상이 심화하자 이달 1일부터 닭고기, 너겟·소시지까지 모든 닭 관련 품목의 수출을 금지.
– 이에 닭고기 수요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아온 싱가포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살아있는 닭을 육로로 공수해 직접 도축해 사용. 싱가포르는 최근 브라질, 미국 등에서 냉동 닭고기 수입을 늘렸으나, ‘치킨 라이스’ 유명 음식점들은 냉동 닭고기는 맛이 떨어진다며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음.
6. 탈레반 “테러 배후 IS 우두머리 사살”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현지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에서 여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 호라산(IS) 우두머리를 사살했다고 하아마통신 등 아프간 언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도 카불 바그라미 지역에서 전날 진행된 특수부대의 작전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음.
– 무자히드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서 반군 조직원 1명이 사살되고 1명이 체포. 그는 사살된 조직원의 이름은 유수프로 IS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이라고 말했음. 무자히드 대변인은 유수프는 모스크와 송전탑 공격 등에 연관된 인물이라고 설명. 다만, 유수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를 일으켰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IS는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수니파지만 서로 매우 적대적이다. IS는 미국과 시아파 등을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음. 특히 IS는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현지 지부격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을 통해 테러 공세를 강화. 지난해 8월 26일에는 카불 국제공항 자폭 테러로 1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 IS-K는 지난달 25일에도 카불과 북부 대도시 마자르-이-샤리프에서 미니버스를 겨냥한 연쇄 폭탄 공격을 감행, 15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음. 이에 탈레반은 IS-K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작전을 펼쳤지만 근절에는 성공하지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