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4] 중국 빅테크 규제 변곡점? “빅테크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
1. 중국 빅테크 규제 변곡점? “빅테크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공동부유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마윈 사태 이후 1년 6개월가량 이어진 중국 당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혹독한 규제가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공동부유 기여 연구 보고’에서 “인터넷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추진하는 공동부유 목표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또 “인터넷 플랫폼들의 생태·디지털·규모·범위의 경제라는 특성과 개방, 평등, 보편적 혜택 등의 특징은 공동부유를 추진할 수 있는 천부적인 유전자”라고 덧붙였음.
– 이어 상장 41개 인터넷 플랫폼의 공동부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등이 상위에 올랐다고 소개하며 “인터넷 플랫폼들은 혁신적인 역량과 첨단 기능을 통해 수많은 혁신 기업과 개인 창업자들을 탄생시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
– 공동부유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확대하자는 정책으로,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이후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됐음.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신호 기고를 통해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
– 인터넷 플랫폼들이 공동부유 실현에 기여했다는 사회과학원의 평가는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장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이어 나왔음. 왕 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국무원의 최근 발표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정부는 격려할 때는 격려한다”며 “격려를 더 중시한다”고 밝혔음.
2. 미중 ‘대만해협 국제수역’ 논쟁
–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미중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중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자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반복적으로 전달.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주권과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칭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 비판.
– ‘국제수역’은 유엔해양법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명시된 법률 용어가 아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해역에 미군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군함을 파견하는 작전)과 관련한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서방 언론 등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따라서 ‘국제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비슷하나, EEZ에서 국제법상 보호받는 연안국의 경제적 권한을 제외한 개념.
– 즉 EEZ에 대해 수중 및 해저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되 그 표면과 상공에서 배와 항공기가 다니는 것은 공해와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맥락에서 ‘국제수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음.
–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대해 ‘국제수역을 통과했다’는 것은 대만해협 내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않았고, 중국이 말하는 EEZ 범위를 받아들이더라도 EEZ 내 항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반면 중국은 ‘국제수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며,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 임해, EEZ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만해협 안에 외국 군함이 사전 허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공해’는 없다고 주장.
– 결국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행과 관련한 미중간 법적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일국 군함이 제3국 EEZ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안국에 사전 통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라고 전문가들은 지적. 이와 관련, 유엔 해양법 협약 제58조는 협약 제87조에 규정된 공해상에서의 항행·상공비행 자유를 EEZ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일본,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
–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 참의원(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을 가결. 지금까진 모욕죄를 저지르면 30일 미만 구류 또는 1만엔(약 9만5천원) 미만 과료(科料)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음. 모욕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극단선택을 한 뒤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
–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야당은 애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욕죄 처벌 강화에 반대. 이에 여야 합의로 법 시행 3년 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조항을 부칙에 포함.
– 이날 가결된 개정 형법에서는 또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일. 새로 생긴 구금형은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에는 현행 징역형과 금고형이 그대로 적용.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지만,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
4. 필리핀, 실외 마스크 착용에 중앙정부·지자체 ‘대립’
– 필리핀 중앙정부와 휴양지로 유명한 중부 세부주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대립. 14일 현지 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그웬 가르시아 세부 주지사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체포할 수도 있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날 입장을 밝혔음. 그러면서 “세부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가르시아 주지사는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니 정작 본인이 마스크를 벗었다”면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두테르테를 비난.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TF(태스크포스)는 지방 정부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
– 앞서 지난주 가르시아 주지사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음. 그러자 중앙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음. 마리아 로사리오 베르게이어 보건부 차관은 “세부주의 조치는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 수칙에 어긋난다”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고 밝혔음.
–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만료일인 이달 말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현행 중앙정부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5. ‘다이아몬드 산업 메카’ 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
–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80∼90%를 가공하는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음. 13일(현지시간) PT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부 구자라트주 등의 다이아몬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
– 구자라트주는 인도의 다이아몬드 산업 메카로 이곳에서만 약 150만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됐고 일감도 크게 줄었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 가공 업체를 거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미국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
– 미국 내 가공 다이아몬드 중 70%는 인도에서 수입될 정도로 미국은 인도의 주요 다이아몬드 수출 시장. 러시아는 아프리카, 호주 등과 함께 다이아몬드 원석 주요 수출국으로 꼽힘.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계는 러시아산 수입 물량을 줄이고 대신 비싼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게 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PTI통신은 전했음.
– 구자라트주 다이아몬드 무역업자인 랄리트 툼마르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줄어든 수익은 25%에 달함. 디네시 나바디야 보석수출진흥위원회 구자라트주 지부장은 다이아몬드 수입 양이 줄어들면서 근무 시간도 줄이게 됐다며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실제로 다이아몬드 산업 노동자 상당수는 최근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고, 주당 근무일도 기존 6일에서 5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