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9] 중러 “대북제재 완화하라”…미국 “거부권 행사는 도발 묵인”
1. 아시아 안보회의 10일 개막..미중 안보수장 ‘충돌’ 할까
–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개막.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열리지 않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같은 무대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임.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각각 회의 이튿날(11일)과 사흘째(12일) 본회의에서 연사로 나섬. 회의를 주관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국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다음 단계’라는 제목으로 연설할 것으로 예정. 하루 뒤 웨이 부장의 연설 제목은 ‘역내 질서를 위한 중국의 비전’으로 알려졌음.
–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인·태 전략을 놓고 양국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미국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 인·태 전략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드러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친중 3개국을 뺀 7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
– 이에 대해 중국은 같은 달 말 피지에서 제2차 중국-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 체결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맞불을 놓았음. 또 중국은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북쪽에 비밀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음.
– 이번 회의에서는 또 미중 안보 사령탑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 자리에서 인·태 전략은 물론, 대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임.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방문 기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
2. 중러 “대북제재 완화하라”…미국 “거부권 행사는 도발 묵인”
–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주요국들이 갈라져 첨예하게 맞섰음.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난.
– 유엔총회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26일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음.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차례로 연단에 올랐음.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특정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장 대사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 측은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렸음. 미국의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 중국은 제재 대신 의장성명 채택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미국은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법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다”며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장 대사는 주장.
–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음. 그는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
– 이에 맞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아직 6월에 불과한데도 북한이 올해 들어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인 31회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암묵적인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
3. ‘코로나 검사 키트’ 비리 수사 베트남, 보건장관도 체포
– 베트남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온 보건당국의 수장이 검사 키트 판매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공안에 체포. 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응우옌 타인 롱 보건장관을 이틀전 체포해 조사중.
– 롱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 검사 키트 비리와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일 공산당에서 제명된 뒤 면직 조치됐음. 공산당은 롱 장관에 대해 “국가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한편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음.
– 비엣 A 테크놀로지사를 비롯한 여러 코로나 검사 키트 판매 업체들은 그동안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공안 조사 결과 롱 장관은 비엣 A 테크놀로지가 코로나 검사 키트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앞서 비엣 A 테크놀로지의 판 꾸억 비엣 대표는 공안 조사에서 검사 키트 가격을 45% 가량 부풀렸으며 사업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8천억동(436억원)을 사례금으로 돌렸다고 진술. 중앙감사위원회와 공안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검사 키트 판매 승인 과정 및 폭리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음. 특히 비엣 A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보건 관료와 16개 시·성의 질병통제센터(CDC) 공무원 50여명이 공안의 조사를 받았음.
4. ‘디폴트’ 스리랑카, 전력법 개정 갈등에 정전사태 우려
–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은 스리랑카에서 전력 노조가 정부의 전력법 개정 추진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대규모 정전사태마저 우려. 9일 스리랑카 매체 뉴스퍼스트와 외신들에 따르면 전력 노조는 정부의 전력법 개정 추진에 항의해 이날 0시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가 극적으로 철회. 하지만 상당수 노조원들이 이미 작업 현장을 떠났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음.
– 스리랑카는 올해 2월 정부가 석탄, 석유 등 연료를 수입할 달러가 바닥나면서 연료 부족, 전력난을 겪고 있음. 스리랑카는 2019년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광사업부터 경제가 붕괴해 지난 4월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
– 스리랑카는 발전소를 가동할 연료를 수입할 돈이 없어 하루 최대 13시간씩 전력 공급을 끊었다가 세계은행, 인도, 중국 등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단전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줄였음. 스리랑카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경쟁 입찰 규제 등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전력법 개정안을 마련. 이에 인도 아다니사 등 국제 기업들이 스리랑카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검토.
–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는 “이번 개정은 장기간 지연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승인과 시행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스리랑카 전력노조는 “개정안은 기만적이며 국민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해주는 경쟁 입찰을 없애고자 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쳤음.
5. IAEA ‘미확인 핵시설’ 이란 규탄 결의안 채택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지하에 미신고된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 신형 원심분리기(IR-6)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원심분리기를 연쇄적으로 이은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나 클러스터를 2개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IAEA는 파악.
– 이란은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합의를 맺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이 부과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음.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8년 합의에서 탈퇴 후 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음. IR-6는 이런 과정에서 이란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효율 원심분리기.
–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지난 6일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공장에서 IR-6 원심분리기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 이란은 IR-6의 캐스케이드 2개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IAEA에 알리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IAEA 결의안 채택 직후 트위터에 “이번 결의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단호하고, 비례적일 것”이라며 “시작한 사람들이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 밝혔음.
– 이란은 IAEA가 규탄 결의안 채택 움직임을 보이자 이사회 표결 전부터 결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음. 이란은 IAEA가 이날 이란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이사회를 열자 자국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수준을 감시하는 IAEA의 카메라 2대의 운영을 멈춘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방 4개국은 이란이 IAEA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
– 4개국 외교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IAEA 이사회의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결의안은 이란이 핵시설 내 안전 의무를 이행하고 (미확인 핵시설에 대한)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음. 성명은 “이란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IAEA에 협력해 지체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