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8] 인도 집권당 인사 ‘이슬람 모욕’ 파문…인니·말레이도 규탄
1. 중국 60개 게임판호 발급, 텐센트는 배제
– 강력한 규제로 중국 게임 업계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두 달 만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추가로 발급해주면서 숨통 틔워주기에 나섰음.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7일 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60개 자국산 온라인 게임에 판호를 내줬다고 밝혔음. 새로 판호를 얻은 기업에는 미호요, 퍼펙트월드, 히어로게임스, 퍼커 등 중국의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 포함.
– 중국은 지난 4월에도 45개 게임의 판호를 발급한 바 있음. 4월에 이어 6월에 다시 판호가 발급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내 판호 발급이 최소한 격월 간격으로라도 정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음. 판호 문제는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 최대 불확실 요인. 앞서 중국은 2021년 7월 판호를 내주고 나서 정책적 배경 설명 없이 지난 4월까지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하지 않았음.
–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성년자 보호, 게임 중독 방지를 가장 중요한 게임 산업 규제의 명분으로 앞세움. 관영 통신 신화사가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작년 8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중국의 대표 게임인 텐센트의 ‘왕자영요’를 여러 차례 거명하기도 했음. 이후 중국 당국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
–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 들어 보수화 경향이 심해진 중국이 국민사상 통제의 관점에서 게임 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날로 발전하는 게임들이 다양한 스토리와 세계관을 가졌고, 일종의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인 게임 안에서 사용자 간에 채팅 등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
– 이런 변화는 한국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펼치기에 더욱 어려운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음.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꿔 석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판호를 발급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
2. 일본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 나토 방위비 GDP 2% 예시 명기”
–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7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기본방침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음.
– 기본방침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다. 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
– 애초 정부가 마련한 기본방침 원안에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이 있었을 뿐 목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음. 또 각주에 나토가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설정됐으며 나토의 방위비 목표 서술이 각주에서 본문으로 옮겨졌음.
–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 정부 원안을 알게 된 아베 전 총리가 아베파 모임에서 ‘(당 제언 내용을) 기본방침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5년 이내’가 들어갔고 ‘나토 방위비 GDP 2% 이상 목표’ 서술도 본문으로 격상됐다는 것.
– 기본방침의 방위력 강화 방안은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과 같음. 요미우리는 “방위비 증액 등에 관해 아베 전 총리 등 당의 적극 재정파가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가 수정을 거듭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며 “아베 전 총리의 발언력이 눈에 띈다”고 평가.
3. 대만 총통, 슬로바키아 대표단에 “강인한 민주전선 구축”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7일 자국을 찾은 슬로바키아 대표단에 “강인한 민주전선을 만들자”고 말했음. 차이 총통은 “최근 몇 년간 대만과 슬로바키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전염병에 맞서 대만은 슬로바키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슬로바키아는 대만에 백신을 기부하며 함께 국제적으로 ‘선(善)의 순환’을 만들어냈고 경제·무역·반도체·연구 등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했다”고 말했음.
– 차이 총통은 “앞으로 대만과 슬로바키아가 이념이 비슷한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강인한 민주전선을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표단을 이끈 밀란 로렌치크 슬로바키아 국회 부의장은 차이 총통에게 “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힘과 외부의 개입에 맞서 대만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로렌치크 부의장은 또 “대만과 슬로바키아는 나란히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길고 어려운 여정을 거쳤다”면서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공통의 가치로 가까워졌다고 밝혔음.
– 슬로바키아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 이들은 5∼10일 일정으로 대만에 머물며 경제·무역·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대만과 밀착 행보를 보이자 중국은 “명백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4. 캄보디아 ‘코로나 제로’ 선언 “마지막 코로나19 환자 회복”
– 캄보디아가 ‘코로나19 제로’를 선언. 캄보디아 보건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마지막 코로나19 환자가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제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 보건부는 7일 현재 31일 연속 신규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보건부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6천262명이 발생했고, 이 중 3천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오르 반딘 보건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제로’ 달성에 대해 언론에 보낸 SNS 문자에서 정부 리더십과 코로나19 백신의 효용성 덕이라고 언급.
– 보건부에 따르면 인구 1천600만명인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이는 약 1천500만명으로 약 94%에 달함. 이 중 1천430만명(89.4%)은 두 차례 백신을 맞았고, 925만명(58%)과 258만명(16%)은 각각 3차·4차 접종까지 완료. 캄보디아는 오는 9일부터는 공무원, 군인, 언론인, 예술인, 외교관, 유엔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5차 백신도 맞힐 예정.
– 캄보디아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 다만 신규 확진자 통계가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수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건부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제로’ 발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음.
5. 태국, 동성결합 인정 법안 정부 문턱 넘어
– 태국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이 정부 문턱을 넘으면서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섰음. 이 법안이 의회까지 통과하면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 간 각종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Civil Partnership) 법안을 의결해 의회로 넘겼음.
–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고,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권자일 경우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등록이 가능하게 했음. 법안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음. 그러나 아이를 입양할 권리와 자산·부채를 공동 관리하고 동반자 간에 상속과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음.
–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동성애자 단체 관계자는 결혼이라는 이름을 얻는 ‘형식’보다는, 동성 동반자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법안이 내각을 통과한 뒤 언론과 만나 양성평등과 성적 다양성이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언급. 그러면서 이는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덧붙였음.
– 이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해 동성 간 결합이 인정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 2019년 동성 결혼까지 인정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음. 태국은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로 사회 규범이 보수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개인의 성적 지향에는 관대한 편이어서 성 소수자들이 많이 찾는 국가.
6. 인도 집권당 인사 ‘이슬람 모욕’ 파문…인니·말레이도 규탄
– 힌두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 집권당 인사들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동국가들에 이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비난에 가세는 등 논란이 확산. 8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전날 각각 자국 주재 인도 대사를 초치해 인도 집권당 인사들의 ‘무함마드 등 이슬람 모욕’ 발언에 대해 항의.
– 인도의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대변인은 지난주 TV 토론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인도국민당 델리지부 미디어 책임자는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올렸음. 인도국민당 대변인은 TV토론에서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와 아내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무슬림인 토론 상대방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음.
–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발언을 “모욕적”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입장을 냈음. 중동 국가들은 앞다퉈 자국 주재 인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슈퍼마켓에서 인도산 제품을 보이콧하고 인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자는 운동에 나섰음.
– 이에 동남아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동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인도 정치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인도가 이슬람 혐오를 종식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음.
– 인도는 13억8천만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80%가 힌두교이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은 강성 힌두교 민족주의를 표방. 이 때문에 모디 총리 집권 후 인도에서는 무슬림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무슬림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음.
7. 중동 산유국들, 고유가에 1분기 고성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 덕분에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은 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보다 9.9％ 성장했다고 발표. 이는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 지난달에 나온 예상치 9.6％도 상회. 이 같은 성장은 원유 관련 산업이 전년보다 20.3％ 증가한 것에 따른 것.
– 원유와 천연가스 부문은 사우디 GDP에서 가장 많은 32.4％를 차지. 도소매 무역·요식·숙박 분야도 올해 1분기 전년보다 6.3％ 성장. 통계청은 “석유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비석유 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이 연율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는 올해 1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집계.
–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등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만 산유국들은 고유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음. 아부다비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모니카 말리크는 “사우디는 제한된 국제 원유 생산 능력과 고유가 상황 속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
– UAE 중앙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은 5.4％로 예측. 지난해 UAE의 경제 성장률은 3.8％.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1.6％) 보다 높은 3.5％로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는 지난 3월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음. 서방 제재에 맞서 비공식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는 이란의 수익도 많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