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필승 코리아~!”…윤석열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

윤석열 정부, 민주당과 협치 통해 성공한 국가 만들어야

[아시아엔=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권의 혼란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전후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 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자칫 자책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선에서 졌다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발하여 다수당으로서 더 많은 개혁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준비하고 약속한 소중한 국가발전 비전을 5년 뒤로 미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견제와 협치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와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도록 입법부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해야 하나?

첫째, 민주당의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민주당이 173석이라는 입법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과제인 검찰·언론개혁과 민생개혁을 주저했다. 그 배경에는 당원들의 뜻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비민주적인 공천제도, 당직자 선출제도가 있다.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바로 국가정책과 당론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민감하고 당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검찰과 언론제도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또한 언론개혁에서도 그간의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개혁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왜곡된 언론의 사회적 폐해는 지대하다. 언론 스스로 공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몸에 배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변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공약정책 중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미일 3자 동맹 결성, 사드배치 등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소한 법안 하나까지 발목잡기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협치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힘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대선에서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은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선거 민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을 넘어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