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0] 인도 남부 ‘히잡 등교 금지’에 시위 격화
1. 사교육 근절 중국, 적발되면 거액벌금·영구퇴출
– 중국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음. 9일 중국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 사법부 등 3개 기관은 최근 ‘솽젠'(雙減·쌍감) 관철을 위한 ‘교육행정 집행강화와 교외교육 관리 심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 솽젠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에 따라 초·중학교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의 교육 정책 용어.
– 의견은 “교외교육 감독 활동에 대한 질을 높여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솽젠 정책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 제정 배경을 설명. 당국은 법률을 위반해 사교육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배상, 거액의 벌금, 영구 퇴출 등을 통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또 사교육을 하는 교육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처리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지시. 아울러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 접수, 추적 조회, 결과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2. 일본 기시다 정권, 중국 견제하려 유럽·동남아 외교 가속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동맹국인 미국 외 국가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국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아시아 국가와의 외교에도 공을 들이는 양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달 하순 프랑스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랑스와 EU가 공동으로 처음 개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 이 회의에는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이 초청을 받았음. 일본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EU 각국의 협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필리핀 양국 정부는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이달 하순 온라인으로 처음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음. 현재 일본이 2+2회의로 현안을 논의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있음. 일본이 필리핀과 2+2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 왔음. 2+2회의에서 양국은 유엔 해양법조약 등 국제법을 토대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
3. ‘경영난’ 에어아시아, 인니 음식 배달 시장도 진출
–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그룹이 코로나19 사태로 적자가 이어지자 그룹명까지 바꾸는 쇄신 노력과 함께 인도네시아 음식 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9일 인도네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그룹명을 ‘캐피털A’로 바꾼 에어아시아그룹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인도네시아에서도 ‘에어아시아 푸드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수천개의 식당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공개.
–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음식 배달 계열사 에어아시아 푸드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여러 도시와 태국, 싱가포르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다 동남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 진출을 선언한 것. 이에 따라 ‘투톱’ 애플리케이션 기반 경제 플랫폼인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음식 배달시장은 에어아시아 푸드의 진출로 삼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에어아시아는 항공 사업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음식 배달 사업을 비롯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음. 이 업체는 이미 여행과 쇼핑,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에어아시아 수퍼 앱’도 출시. 에어아시아 그룹은 지난달 말 핵심 사업을 저가 항공사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로 바꿔가기로 했다며 그룹명을 변경.
4. 태국 “코로나19 확진자 3만명시 송끄란 취소할 수도”
–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 가량으로 늘어나면 송끄란 물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매체 카오솟이 10일 보도. 매체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전날 신규확진자가 3만명 가량이 되면 올해에도 송끄란 물축제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음.
– 송끄란은 태국의 전통 새해맞이 축제로 해마다 4월 13∼15일 열림. 이 기간에는 새해맞이 행사로 ‘물 뿌리기’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져 물축제로 불림.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관련 행사가 대거 축소되고, ‘거리 물싸움’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취소됐었음.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물싸움을 하며 접촉하다 보면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보건 당국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신규확진자가 계속 늘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차까랏 피따야웡-아논 전염병국장은 가장 많은 경우, 하루 3만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으며 이 수치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태국 언론에 설명. 지금까지 태국의 최다 신규확진자는 지난해 8월 18일의 2만3천418명.
– 차까랏 국장은 유럽 등 일부 지역은 신규확진자가 감소 추세지만, 태국을 포함해 아시아에서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태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사업장들이 문을 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 다만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여전히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태국은 거의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
5. 인도 남부 ‘히잡 등교 금지’에 시위 격화
– 인도 남부에서 히잡 착용 여학생의 등교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힌두·이슬람 학생 간 대립과 시위가 격화되자 현지 당국이 휴교령을 내렸음. 히잡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여성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스카프를 말함. 9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남부 카르나타카주 바사바라지 봄마이 주총리는 전날 “학생, 교사, 주민 모두 평화와 조화를 유지해달라”며 3일간 학교의 문을 닫으라고 지시.
– 보도에 따르면 전날 우두피, 하리하라 지역 등에서는 무슬림 학생·주민과 힌두교도 학생이 무리를 지어 상대에게 돌을 던지며 충돌. 무슬림 측은 일부 학교의 히잡 금지 조치에 항의 시위를 벌였고, 힌두교도는 자신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주황색 목도리를 두르고 이를 공격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하기도 했음.
– 이같은 소요는 지난달 우두피 지역의 한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 여학생의 등교가 금지되면서 촉발. 히잡 금지 조치는 이후 다른 학교로도 확산. 이들 학교는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히잡 착용이 평등과 통합을 위한 교복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 하지만 무슬림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카르나타카주가 소수 집단인 이슬람교도를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조치를 도입했다고 주장. 카르나타카주에서는 다수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무슬림 비중은 12%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지역의 일부 무슬림 학생은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
– 인도에서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집권한 후 보수 힌두교도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모디 정부는 집권 후 시민권법 개정, 인도령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등을 통해 무슬림과 기독교도 등 소수 집단 탄압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2020년 2월에는 시민권법 찬반과 관련해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뉴델리에서 충돌하면서 4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음. 피해자 대부분은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음.
6. 이란, 고체연료 사용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사거리 1천450㎞”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사거리 1천450㎞짜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 모하메드 호세인 바게리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헤이바르쉬칸'(성곽 파괴자란 뜻의 이란어)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을 이란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모델이라고 소개.
– 헤이바르쉬칸은 1천450㎞ 이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기동성이 좋아 미사일 방어막도 뚫을 수 있다고 혁명수비대는 주장.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기존 모델대비 무게가 3분의 1로 줄었다. 발사 준비 시간은 6분의 1수준으로 단축됐음.
– 바게리 사령관은 “신형 탄도미사일은 기존 모델보다 정확성과 민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란은 미사일의 양적·질적 발전을 계속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 미사일은 시온주의자(이스라엘)를 비롯한 적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막대한 손실과 그에 따른 대가만 남을 뿐”이라고 강조.
– 영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2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 가운데 ‘샤하브-3’, ‘에마드’, ‘가드르’, ‘세즈질’ 등의 사거리는 2천㎞ 안팎으로 알려졌음. 이란 중부를 기준으로 사거리 2천㎞ 안에는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지역 전역과 적성국 이스라엘 등 중동 전체, 이집트 일부, 인도, 터키, 그리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