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1]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총수들 ‘충성다짐’
1. 중국 텐센트 등 中빅테크 총수들 ‘충성다짐’
– 중국 인터넷 업계의 양대 거물인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과 장융(張勇) 알리바바 회장을 비롯한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총수들이 국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에 철저히 순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음.
–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1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열린 ‘인터넷 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업무 좌담회’가 업계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계 총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음. 텐센트의 마 회장은 “향후 텐센트는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창업자 마윈(馬雲)에 이어 알리바바를 이끄는 장 회장도 “최근 수년간 국가 관계 부처의 대대적인 지도와 관리하에 인터넷 공간이 날로 맑아지고 인터넷 사업 환경이 더욱 공정하고 질서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규범은 더욱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고, 합법적 경영은 기업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
– 샤오미(小米)의 왕샹(王翔) 총재는 “우리나라 인터넷 분야 법치와 규제 완비는 인터넷 기업의 높은 질적 발전 보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샤오미는 이런 발전의 질서를 잘 활용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스마트 하드웨어, 스마트카 등 분야에 천착해 중국 스마트 제조 산업, 인터넷 강국 목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음.
– 중국 빅테크들의 사업 위축이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중국 경기 급랭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지난 1년 이상 이어진 자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가 ‘신호등’으로 비유되는 뚜렷한 시장 질서와 규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규칙이 완비된 가운데 이제 ‘권장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2. 중국, 올림픽 기간 중 11대 군용기로 대만 공중압박
– 중국이 평화의 제전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와중에도 대만을 상대로 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음. 11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1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와 대만군이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방공 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 이번 무력 시위에는 J-16 전투기 8대, Y-8 원거리 전자교란기 1대, Y-8 대잠기 1대, Y-8 기술정찰기 1대가 각각 동원.
– 중국은 지난달 23일 올해 가장 많은 3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등 올해 들어서도 대만 공중 압박을 이어가고 있음. 다만 지난 4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고 나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냈고 이번처럼 10대 이상을 한꺼번에 투입한 적은 없었음.
–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대만 무기 수출 방침이 공개되자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필요한 모든 조처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관계가 계속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일상적으로 군용기들을 투입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중국은 작년 239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총 961대의 군용기를 투입했는데 이는 전년의 배 이상 수준.
3. 일본은행, 금리 상승 억제 위해 대규모 시장조작 예고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보이는 국내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시장 조작에 나섬. 일본은행은 오는 14일 장기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0.25%의 지정 이율(수익률)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지정가격 시장 조작을 한다고 10일 발표. 지정가격 시장 조작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29일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을 0% 정도로 유도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을 위해 국채를 상한 없이 사들이는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 작년 3월에는 이를 보완해 장기금리 변동 용인 범위를 ±0.2%에서 ±0.25％로 확대하고 대규모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여파로 일본 시중 금리가 덩달아 뛰고 있음. 지난 10일에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일시적으로 0.23%까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선(0.25%)에 근접. 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이후 6년 1개월 만의 최고 수준.
– 장기 금리가 일본은행이 용인하기로 한 0.25% 선을 웃돌게 되면 금융완화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일본은행은 이에 지정 이율로 국채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로 했음. 그러나 일각에선 제시된 10년물 수익률(0.25%)이 실제 장기 금리(지난 10일 기준 최고 0.23%)보다 높아 일본은행의 매입 주문에 응할 금융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 마르코스 ‘출마 저지’ 청원 기각
– 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의 출마를 저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또 기각.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들들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 선관위 1부는 심사 결과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 앞서 선관위 2부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필리핀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작년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선관위에 잇따라 제출. 이들 단체는 그가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
– 실제로 마르코스는 지난 1995년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됐으며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음. 그러나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이 청원의 근거로 든 법 조항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뒤인 1986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
– 마르코스의 대변인인 빅 로드리게즈는 성명을 내고 “소란만 일으키는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법을 지켰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반겼음. 반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 좌파 성향 단체인 아크바얀 소속 활동가인 로레타 안 로살레스는 “탈세 범죄자의 선거 사기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음.
5. 미얀마, 반군부 ‘테러 행위’ 근절 요청에 인터폴 ‘거부’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반군부 세력의 ‘테러 행위’ 근절을 지원해 달라는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10일 싱가포르 CNA 방송에 따르면 군정이 임명한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은 지난 8일 양곤에서 각국 외교사절 및 유엔 관계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음.
– 운나 마웅 르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의회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그리고 자체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이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 그는 이들이 무고한 민간인 및 공무원들을 죽이고 학교와 병원, 교량 등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운나 마웅 르윈 장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유엔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대테러 기구, 아세안국립경찰총수협회(ASEANPOL) 그리고 인터폴에 NUG·CRPH·PDF의 ‘테러’에 맞선 군정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 이와 관련, 인터폴은 CNA 방송의 질의에 “정치적 반대자, 정부 비판자 그리고 쿠데타 문제 등 국내 정치를 포함하는 문제에 인터폴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요청에도 조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세력을 유혈 탄압해 1천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음. 이에 맞서 반군부 세력도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 연대해 군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