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7] 필리핀 복싱 영웅 대선공약 “부정축재 재산 환수”
1. 벤처투자 나선 중국 지방정부…’허페이 모델’ 주목
–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등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허페이 모델’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테슬라의 라이벌’로 꼽히는 니오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새로운 벤처투자자에 눈을 돌렸음. 바로 중국 지방정부.
– 중국 동부 안후이(安徽)성의 성도인 허페이(合肥)시 정부는 니오의 핵심사업 지분 17%를 50억위안(약 9천400억원)에 인수. 이후 니오는 주요 경영진의 근무 장소를 상하이에서 허페이로 옮기고 허페이에서 차량 생산을 늘리기 시작. 중앙정부와 안후이성 정부도 니오에 소액을 투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민간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허페이의 사례는 이와 다르다고 블룸버그는 지적. 니오는 2021년초 처음으로 이익을 냈고 그해 9만대 넘는 전기차를 팔았음. 허페이 정부는 지분을 이용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대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니오의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대부분 처분해 5.5배의 수익을 올렸음.
– 위아이화 허페이시 당서기는 지난해 6월 TV에 출연해 니오 창업자 리빈(李斌)을 포함한 기업가들 앞에서 “우리는 니오에 투자해 인정사정없이 돈을 벌었다”면서 “정부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 이처럼 허페이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최근 몇 년 새의 변화를 이끌었음.
– ‘허페이 모델’은 경제성장 면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2011∼2020년 허페이의 국내총생산(GDP)은 120%가량 늘어 중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음. 허페이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수십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려 하는데, 허페이 모델과 이를 본받으려는 다른 도시들의 노력이 주목될 것이라 블룸버그는 평가.
2. 코로나19 대규모 지원 일본, 대형은행 ‘벌금’ 내고 중앙은행에 예치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의 선순환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 시중 은행은 넘친 돈을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해 마이너스 금리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음.
– 일본 3대 시중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三菱)UFJ은행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맡긴 당좌예금 일부에 대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일본 ‘메가 뱅크’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것은 일본은행이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후 처음.
– 대형 은행이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받는 대신 ‘벌금’을 물게 된 것은 금융 완화로 넘치는 자금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한 각종 지원금 등으로 예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 시중에 돈은 넘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비투자나 신규 사업 등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쌓아두는 상황인 셈.
– 이런 가운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이 시장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전 한때 0.205％에 달했음. 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결정한 2016년 1월 29일 이후 6년여 만에 최고 수준.
–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펼치고 있는데 정책 구상과 동떨어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은 미국이나 유럽 금리상승의 파급 영향으로 보임. 장기금리가 0.25％에 근접한 경우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로 국채를 사들이는 임시 시장 조작이나 지정 가격 시장 조작에 나설 전망.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 IAEA 조사단 방일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오는 14일 방일한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와 IAEA는 애초 IAEA 조사단의 현지 방문 조사를 작년 12월 중순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방일 일정이 연기.
– IAEA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시찰하고 방류할 물의 상태, 처분 절차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IAEA 안전 기준에 근거해 조사할 예정. 평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노심용융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 이에 대해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이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IAEA를 앞세워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처리하고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트리튬)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할 계획.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한국이나 중국의 일반 원전에서 발생하는 트리튬 함유 배출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
4. 미얀마 부모들, 반군부 활동 자녀들과 ‘의절’
– 쿠데타 1년을 넘긴 미얀마에서 군부의 보복이 두려워 반군부 활동을 하는 자녀들과 ‘의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관영 신문들에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예닐곱 가족이 군정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는 아들, 딸, 조카 또는 손주들과 가족의 연을 끊겠다는 공고문을 게재. 통신이 확인한 ‘의절 선언문’만 약 57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의절 선언문 게재는 지난해 11월 군정이 반군부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시위대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들을 체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실제로 수십 가구에 대한 급습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음. 의절 선언문을 게재한 한 부모는 통신에 자식들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음.
– 영국의 미얀마 관련 인권단체 ‘버마 캠페인 UK’에서 활동하는 와이 닌 쀤 똔은 군부에 반대하는 이들의 가족을 겨냥하는 전략은 1980년대 말과 2007년 군정 반대 시위 당시에도 이용됐지만, 지난해 쿠데타 이후에는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개탄. 이에 따라 반군부 활동을 하는 가족과 의절한다는 공개 선언문도 과거와 비교해 더 많아졌다는 것.
– 군정은 반군부 시위나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연계해 군부에 맞서는 활동을 ‘테러 행위’라며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이후 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무차별 유혈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1천5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인권단체는 추산.
5. 필리핀 복싱 영웅 대선공약 “부정축재 재산 환수”
– 올해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낸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가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을 겨냥해 부정하게 모은 막대한 재산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음. 6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파키아오(43)는 KBP(필리핀 방송협회) 주최로 이틀 전 열린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음.
–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독재자의 아들인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 가족이 국고에서 빼돌린 돈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작고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마르코스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구성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은 올해 5월 9일 선거에서 정·부통령을 비롯해 1만8천 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료들을 대거 선출.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뤘음. 그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집권하면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인물.
– 국고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횡령했다는 비난도 받았음. 마르코스 일가가 집권 당시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달러(약 12조원 상당)로 추산. PCGG는 지금까지 마르코스 일가를 상대로 1천710억 페소(4조원)를 환수했고 현재 추가로 1천250억 페소(2조9천287억원)를 되돌려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필리핀 스타는 전했음.
– 마르코스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 그는 지난해 말 펄스 아시아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 반면 지난해 10월 1일 가장 먼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파키아오는 지지율이 8%에 그쳤음.
6. 탈레반 부총리 “경제 성장 최우선, 가난 퇴치 노력 중”
– 아프가니스탄에서 심각한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실세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부총리 대행이 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며 가난 퇴치와 실업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하아마 통신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바라다르 부총리 대행은 이날 수도 카불에서 열린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음.
– 바라다르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해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빈곤 상태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탈레반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아프간 내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최근 최고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는 “정부 내 모든 부처에 경제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음. 그는 아프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전 정부의 부패를 들었음. 바라다르는 “전 정부의 경제는 가짜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떠난 후 붕괴했다”며 지난 20년간 전 정부 치하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특정 인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지적.
– 바라다르는 지난달 초에는 정치적 편견 없는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음. 당시 그는 현재 아프간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프간은 지난해 8월 탈레반 집권 후 물가 상승, 실업 폭증, 기근 등으로 인해 경제 질서 붕괴에 직면. 특히 최근에는 곳곳에서 폭설과 홍수까지 발생하면서 주민의 고충이 더욱 커졌음.
7. 이란 외무 “핵협상 긍정적 진전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과 관련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밝혔음. 6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전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음.
–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협상은 여전히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지속해서 긴밀히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덧붙였음.
–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보렐 대표는 “회담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으며, 각국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음. 이란의 안보 분야 고위 관리는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국가들과 벌인 협상에서 모든 제재 해제와 더불어 제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원하고 있음.
–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국제적 약속. 이란은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을 동결 또는 축소하고, 서방은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