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13개월째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13개월 연속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22일 발표.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달 LPR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 시장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중국이 LPR을 변동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 중국은 내수와 부동산 침체 속에 2024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자 작년 5월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LPR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로이터는 예상외로 견조한 수출로 중국 제조업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속에 내수가 악화하는 이른바 ‘K자형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
–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헨리 하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활발한 제조업 공급과 약화하는 내수 사이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택 자산효과가 미미하고 노동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3분기까지는 단기적인 중대 개입 없이 경제가 불균형적인 수출 의존적 궤적을 따라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음. 다만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하반기 상징적인 0.1%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내수 부진으로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
2. 중국, 중요 데이터 처리 기업 감독 강화
– 중국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음. 2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최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방법’을 공동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음.
–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산업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 새 규정은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의 적용 범위, 평가 체계, 관계 부처의 권한 등을 규정한 점이 특징.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특별 업무체계를 구축해 관련 평가를 지도·감독하게 됨. 특히 산업별 감독 부처는 필요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위험평가 실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조치가 데이터안전법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등 기존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데이터 안전을 통해 데이터 개발·활용과 산업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중국은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데이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음.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데 이어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음. 생성형 AI와 첨단산업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추세.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개인 데이터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옴.
3. 일본, 왕위 계승 둘러싸고 정치권-국민 ‘동상이몽’
– 일본 왕실 구성과 왕위 계승 등에 관한 ‘황실전범’ 개정을 논의하는 일본 정치권이 부족한 ‘남계 남성’ 왕족 확보를 서두르는 데 대해 일본 국민들은 그다지 납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22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양원인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이 1947년 왕가에서 이탈한 방계 혈통인 옛 11궁가(宮家)의 남계 남성을 왕실이 양자로 들이는 제도 정비안을 결정한 데 대해 ‘급하게 할 필요 없다’가 71%로 ‘급하게 해야 한다’ 19%를 훨씬 웃돌았음.
– 이 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옛 왕족의 양자 입양 방안에 대해 ‘찬성’이 47%, ‘반대’가 36%로 나타났는데 정치권의 황실전범 개정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견해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임.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황실전범 개정에 관한 정치권 논의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9%로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0%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음.
– 왕위는 “남계 남성이 계승한다”고 규정한 일본 황실전범을 따르면 현 나루히토 일왕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게는 왕위 계승 자격이 없고 현재 일본 왕실에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젊은 남성 후계자는 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단 한명 뿐. 히사히토 친왕이 아들이 없을 경우 왕위 계승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왕가에서 이탈한 옛 왕족을 다시 받아들여 남계 남성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아사히신문이 입양으로 왕족 지위를 회복한 옛 왕족의 아들이 왕위 계승권을 갖게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 45%, ‘반대’ 36%로 나타났음. 반면,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입양된 왕족 자손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데 대해 ‘반대'(34%)가 ‘찬성'(23%)을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41%에 달했음. 마이니치는 정치권의 황실전범 개정안 논의에 대해 “유권자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 일본 정치권은 남계 남성 수 확충과 결혼한 여성 왕족의 지위 유지 여부는 논의 중이나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권 부여는 거론하지 않고 있음. 마이니치 조사에서 여성이 일왕이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아버지가 일왕 혈통에 연결되지 않는 여계도 찬성’이 40%, ‘여성 일왕은 찬성하지만 (아버지가 일왕 혈통에 연결되지 않는) 여계 일왕에는 반대’가 33%로 합산하면 73%가 여성 일왕에 찬성을 표했다. 반대는 6%에 그쳤음.
4. 일본 3대은행,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 일본의 3대 메가뱅크(대형은행)가 법정 통화인 엔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올해 회계연도(내년 3월까지) 내에 공동 발행하기로 했다고 NHK가 22일 보도. 대형 증권사들과 연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할 때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
– 방송에 따르면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3대 은행은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고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착수. 이들은 투자신탁이나 펀드 거래를 포함한 포괄적인 금융투자 결제망을 구축할 계획.
–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비용이 저렴하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약 460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달러화 기반. 일본 내에서는 지난해 도쿄의 한 스타트업이 엔화 연동 코인을 발행한 적이 있으나, 거대 금융 자본을 가진 메가뱅크들이 직접 발행에 나서면서 그동안 달러 중심이던 시장에서 엔화 기반 코인의 대중화가 본격화할지 주목.
– 이런 움직임은 일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제도 정비 흐름과도 맞물려 있음. 앞서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말 금융청 산하에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올해 여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음. 민간 은행의 가상자산 결제 시장 진입에 맞춰 당국도 전담 부서를 통해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5. 일본 문화재, 민간기업 위탁운영으로 재탄생
– 일본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를 민간 기업이 호텔로 탈바꿈시켜 보존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리조트 운영사인 호시노 리조트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구 나라감옥'(나라현 나라시 소재)을 리모델링한 고급 호텔 ‘호시노야 나라감옥’을 오는 25일 개업.
– 이 시설은 1908년 건축돼 100년 넘게 교도소나 소년형무소로 사용되다가 지난 2017년 폐쇄. 일본 정부는 소유권은 유지한 채 민간에 운영권을 장기 위탁하는 방식을 중요문화재 중 처음으로 이 시설에 적용.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문화재 관리에 골머리를 앓는 현지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을 더는 유효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지자체 지정 문화재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2만2천건으로 40년 전보다 70%나 급증. 이에 따라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며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음. 하지만 민간 위탁 방식을 활용하면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접목해 정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해 지역 전체를 관광 명소로 만드는 시도도 확산하는 추세.
– 역사 건축물 활용 전문 기업인 ‘밸류매니지먼트’ 그룹은 오카야마현 쓰야마시가 소재한 등록유형문화재 ‘구 가지무라주택’을 비롯해 지역 내 역사적 건물 4개 동을 개조해 오는 2027년 3월 호텔로 문을 염. 이 지역은 국가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곳. 이 기업은 마을 내 여러 건물에 객실과 식당을 나누어 운영하는 ‘분산형 호텔’ 방식을 통해 투숙객이 마치 옛 성곽 마을 전체를 체험하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계획.
6. 이스라엘 국방부 “레바논에서 군대 철수 안해”
–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미국과의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한 자국군의 대응에 제한이 없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있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휴전으로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안전지대를 유지하게 되었다”면서 “레바논 안전지대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 남부를 방문해 “현재 선포된 휴전은 위태로운 상태이며, 우리는 전투 작전 재개와 위협 차단은 물론 필요시 신속한 공세 전환을 위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스라엘군의 모든 자원은 이를 위해 할당되어 있다”고 말했음.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어 “레바논 남부에서의 군사적 목표는 북부 지역사회와 이스라엘 국민을 방어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
– 이스라엘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스위스 회담과 맞물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해결 없이는 후속 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대국(미국)의 약속 이행 과정을 매우 면밀하고 진지하게 추적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지난 18일 자 종전 양해각서(MOU)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양해각서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제1조, 4조, 5조, 10조 및 11조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음. 이어 “이러한 조항들, 특히 제1조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음.
7. 이란 “호르무즈 통항 메커니즘 마련 합의”
– 이란 대미 협상단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음.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음. 또 “이란의 석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동결 자금 해제를 논의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음.
– 그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협상단의 업무는 끝났지만 양해각서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실무팀은 내일 작업을 중재국이 참석한 회담에서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양해각서 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진입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
–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비롯해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 허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 제재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최종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매우 긴 하루를 보냈다. 회담은 일요일(21일) 오전부터 시작해 18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회담 경위도 전했음.
– 그는 “4자회담 도중 미국의 위협적인 발언이 공개됐고 이란은 이런 조건에선 회담을 지속할 용의가 없다고 선언했다”며 “(중재국) 카타르, 파키스탄이 대화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음. 이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들의 덜미를 잡고 압박해야 한다는 게 이란 협상단의 입장”이라며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지속적 휴전 위반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음.
8. 트럼프 ‘이란공격’ 위협에 협상 첫날부터 파열음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첫날부터 작지 않은 파열음이 나고 있음. 레바논에서의 포성이 멎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판을 크게 흔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격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중점을 두고 체결된 MOU의 한계가 벌써부터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옴.
– 미국과 이란 협상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만났음. 협상이 취소될 뻔한 곡절을 거쳐 MOU 타결 후 처음으로 JD 밴스 미 부통령을 대표로 하는 미 협상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이 마주 앉은 것. 그러나 비슷한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조는 달랐음.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못하면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했음.
– 이란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하면서 한때 협상이 파행 위기에 몰렸음. 이란 협상팀이 협상장을 떠나버렸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지만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소식통 전언도 이어서 나왔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초반부터 발목을 잡는 모양새.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거의 쉬지 않고 이어진 마라톤 회담은 상당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여전히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
– 미국의 한 외교관은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메커니즘 및 휴전 이행”이 회담 중 다뤄진 현안 중 하나였으며 “핵 합의의 모든 요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음. 이 외교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우리(미국)는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그 부문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음.
– 이란은 MOU 타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며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음. 호르무즈 해협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에 MOU 합의를 받아들이고 미국 내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한층 더 궁지로 모는 조치나 다름없었음. 그간 이스라엘을 달래 레바논 전선의 포성을 중단시키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헤즈볼라 저지를 요구하며 강력한 타격을 위협한 점도 심상치 않다는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고도 강조.
– MOU 이행을 위한 미·이란의 후속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MOU 체결 전부터 나왔음. 미국은 MOU에 이란 핵보유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후속 협상으로 미뤄뒀는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설정,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검증 등 어느 것 하나 합의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 이란은 후속 협상 기간인 60일간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을 내세워 사실상 통행료를 받겠다는 방침. 미국은 무료 개방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조율이 쉽지 않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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