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 중국 리커창 총리 “거시정책 강도 높여 수요 진작”
1. 중국 관영매체 “소비자들, 서구 보이콧 맞서 신장제품 구매”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소비자들이 춘제(春節·중국의 설·올해 2월 1일)를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에 맞서 신장(新疆) 제품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작년 12월 24일 신장 상품 온라인 판촉전을 시작한 유통업체 까르푸는 글로벌타임스에 “신장 상품 재고가 충분한 가운데 견과류와 과일, 주류, 면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밝혔음.
– 인터넷 쇼핑몰 쑤닝(蘇寧)의 춘제 특별 판매전에서도 신장 상품 판매량이 늘고 있음. 이달 들어 쑤닝의 신장 면 제품과 대추 판매량은 각각 315％, 437％ 증가. 신장 소매업자들도 올해 더 바쁜 춘제 성수기를 보내고 있음.
– 신장 국제 그랜드 바자회에 부스를 낸 우루무치 판매상 투르군씨는 “대추, 건포도, 과자의 인기가 좋다”며 “최근 신장이 널리 알려지고 배송 서비스가 개선돼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는 “최근 수년간 불거진 면화 논쟁과 샘스클럽의 제품 퇴출 논란이 오히려 신장 제품을 홍보하고, 인기리에 팔리게 하는 효과를 준 것 같다”고 덧붙였음.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소비자들의 신장 제품 구매 운동은 신장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신장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허위 선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 월마트 계열 회원제 마트인 샘스클럽은 최근 신장 상품을 판매대에서 치웠다가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표적이 됐음. 반도체 회사 인텔도 ‘신장 지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협력사에 내렸다가 중국 내 비판이 일자 사과한 바 있음.
2. 중국 리커창 총리 “거시정책 강도 높여 수요 진작”
– 중국의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여 유효 수요를 더욱 진작해야 한다”고 지시.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9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 작성을 위한 국무원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새 하방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불확실성 요인이 늘어나 노력해 언덕을 넘을 때”라며 이같이 주문.
– 그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킴으로써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그가 수요 진작을 강조한 것은 소비 부진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소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문.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제로 코로나’로 상장되는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제약되면서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 리 총리는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이번 1분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국무원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 회의에 제출할 2022년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는 올해 경제 운용의 상세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 초안이 마련됐다는 뜻.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매해 연말 열리는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듬해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
–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중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대 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 중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
3. 일본 엔화 실질구매력 50년 전 수준으로 후퇴
– 일본 엔화의 실질 구매력이 약 5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추계치를 근거로 21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2010년=100)은 68.07을 기록해 1972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통화와 비교해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100을 넘으면 기준 시점과 비교해 자국 통화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만큼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 실질실효환율 하락은 대외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해 해당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게 됨.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미국 달러당 환율이 70엔대에 처음 진입했던 1995년 최고치인 150선을 기록. 작년 12월 실질실효환율은 최고치 시점과 비교해 50%가량 하락한 수준. 닛케이는 이처럼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진 것은 국내외 물가상승률 격차를 환율 변동으로 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
– 원래 물가가 오르면 해당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가치는 유지. 199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CPI 상승률은 84%에 달했음. 이런 상황에선 미 달러화보다 엔화 가치가 더 올라야 하지만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미일 간 금리 차가 발생한 영향 등으로 달러당 엔화 환율은 이달 초순 5년 만의 최고치인 116엔대까지 상승.
4.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WHO 한계…새 보건기구 창설해야”
–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새 보건기구 창설을 제안. 2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의 화상 연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에 한계를 보여줬다”며 “코로나 백신 국제프로그램 코백스(COVAX)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영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형태의 새 보건기구를 원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여행 시 표준화된 보건 규약을 만들고, 세계 보건 비상사태 대응 자금과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 조달과 배분을 관장하게 한다는 구상을 내놨음. 특히,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한 특허 관리와 기술 접근성,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대한 투자 등 현지 제조역량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밝혔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의장국을 맡는 동안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새 보건기구 계획에 상호 합의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 그는 또 G20 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부터 각국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국제 협력과 포괄성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5.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미얀마 군부 ‘돈줄’ 차단 표적제재 지지
–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쿠데타로 1년 가까이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로 가는 수익금 지급 중단을 위해 ‘표적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군부행 수익금 차단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의 실질적 해법으로 촉구하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최고경영자(CEO)가 이틀 전 HRW에 보낸 서한에서 미얀마 가스전 수익금에 대한 표적 제재와 관련해 프랑스 및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전했음. HRW에 따르면 푸얀 CEO는 “유럽과 미국 당국의 어떠한 제재 결정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 제재의 실행도 지지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군부 지배를 받는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로의 수익금 지급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담은 제재를 시행해 줄 것을 프랑스 외교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전했음. 토탈은 90년대부터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MOGE에 수익금을 지불해왔음.
– HRW는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이후 미국,캐나다,영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이 군정 인사 및 군부가 소유 또는 지배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했지만, MOGE 또는 MOGE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제재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도 프랑스 및 EU 정부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스전 수익금 제재를 꺼려왔다고 HRW는 주장.
– HRW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표적 제재 시행에 있어서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 HRW 아시아 담당 존 시프턴 국장은 “토탈과 인권단체들 둘 다 미얀마 가스전 수익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함에 따라 미국과 EU가 이를 늦출 어떠한 변명 거리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해당 정부는 군정의 폭력적인 통치에 들어가는 돈을 겨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
6. 탈레반, 여성운동가 자택 급습…최근 시위 관련자 체포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여성운동가의 자택을 잇달아 급습, 최근 시위 관련자들을 체포. 21일(현지시간)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수도 카불의 여성운동가 자택 여러 곳에 탈레반 대원이 들이닥쳤음.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가 타마나 자리아비 파리아니는 자매 3명과 함께 체포.
– 목격자들은 탈레반 정보국 소속이라고 주장한 무장 대원 10여명이 파리아니의 아파트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했다고 말했음. 하지만 파리아니가 이를 거부하자 탈레반 대원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음.
체포 직전 파리아니는 소셜미디어(SNS)에 다급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음 그는 이 영상에서 “제발 도와달라. 탈레반이 우리 집으로 왔다”며 자매들만 집에 있는 상황이라 나는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음.
– 탈레반은 같은 날 다른 여성운동가 1명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음. 일부 여성운동가는 친척 집으로 몸을 피한 덕분에 간신히 체포를 면했음. 여성운동가들은 AFP통신에 은신처를 매일 바꾸고 있고 휴대전화 번호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해 8월 집권한 탈레반은 이들 여성운동가의 시위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여성운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카불 등에서 종종 ‘기습 시위’에 나서고 있음. 이번에 체포된 파리아니 등은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시위 탄압 등과 관련해 탈레반을 비난하며 “탈레반은 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축소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