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필리핀 선관위, 마르코스 아들 ‘출마 저지’ 청원 기각
1. 중국 2021년 4분기 성장률 4.0%로 하락…1년 반만에 최저
–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음.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0%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국의 작년 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1분기 18.3%까지 올랐다가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뚜렷한 경기 둔화 추세를 보였음.
– 2021년 중국의 GDP는 114조3천670억(약 2경1천442조원)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증가. 앞서 중국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제시. 다만 당시 중국 정부가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중국에서는 ‘6% 안팎’ 성장 목표 달성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함.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한 2020년과 기저효과 덕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온 2021년 결과를 평균 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날 발표된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6.0%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5.1%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음.
– 앞서 중국의 성장률은 2011년 9.6%,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4%, 2015년 7.0%,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6.7%, 2019년 6.0%로 내려간 바 있음. 2020년의 2.2%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4년 만의 최저치.
–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앞세워 세계 주요국 중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 경기 급랭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부동산, 빅테크,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음.\
2. 중국 저가 전기차, 일본시장 높은 벽 뚫었다
– 일본 물류업체 SBS홀딩스는 최근 일본 전기차 스타트업 폴로플라이에서 5년간 전기 경트럭 2천대를 도입. 이 자동차는 중국 둥펑(東風)자동차의 자회사를 비롯한 중국 메이커들이 제조. 일본의 또 다른 물류업체 사가와는 중국 광시(廣西)자동차그룹이 생산한 자동차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지난해 밝혔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인 광시자동차는 올해 차량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소식은 현대차도 고배를 마신 ‘수입차의 무덤’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음. 일본 물류업체들이 온라인쇼핑 붐 속에 비용 절감을 위해 뜻밖에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찾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
– 가마타 마사히코 SBS홀딩스 사장은 “일본 전기차는 우리 비용을 맞출 수 없다”면서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을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저렴한 차량을 사야 한다. 트럭이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 앞서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3년 수준의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90%가 전기차여야 한다고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추산한 바 있음. 일본은 아직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음. 워런 버핏이 투자한 중국 BYD는 이미 일본의 순수전기버스 시장의 70%를 차지.
–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 수출 대수가 201만5천대로 1년 만에 90.1%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에 맞먹는 수준으로 단번에 올라섰음. 니오와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속속 진출.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3. 마카오, 카지노 규제강화…사업하가권 유효기간 10년으로 단축
– ‘카지노의 도시’ 마카오가 카지노 사업허가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카지노업계 규제 강화에 나섰음. 중국이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를 기술허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앞으로 마카오 카지노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마카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사업 허가권은 기존 6개로 유지하되, 허가권의 유효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기간 연장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발표. 또한 각 카지노 이사회에 참여하는 마카오 영주권자의 비율을 기존 최소 10%에서 15%로 상향. 이와 함께 허가권을 얻기 위한 최저자본금을 2억파타카(약 297억원)에서 50억파타카(약 7천427억원)로 대폭 올렸음.
– 마카오 정부는 이러한 규정 변화에 대해 “도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규제를 개선하며, 도박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영토 내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마카오가 다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20년 만에 최대 카지노 개혁법을 내놓았다”고 설명.
– 앞서 마카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45일간 5차례 청문회를 통해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9가지 사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 현재 마카오에서는 샌드차이나, 윈마카오, 갤럭시엔터테인먼트, SJM홀딩스, 멜코엔터테인먼트, MGM차이나 등 6개 업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허가권은 오는 6월 일제히 만료.
–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 세수의 80%를 책임지고 있음. 그러나 도박을 금지하는 중국은 마카오 카지노업계를 본토 자금 세탁과 자본 유출의 통로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세계 최대 도박 정킷 운영사로 꼽히는 선시티(태양성)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앨빈 차우를 체포.
4. 유니클로 운영 일본기업, 연봉 100억원 경력직 채용
– 의류·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경력직 채용 직원의 연봉 상한을 최대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림.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패스트리테일링 회장 겸 사장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인재를 세계에서 모으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직으로 뽑는 직원 연봉으로 최대 10억엔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음.
– 이는 야나이 회장 본인 연봉(4억엔)의 2.5배로, 일본 기업 경력직 채용자 평균 연봉의 200배를 넘는 수준. 일본에서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람의 첫해 연봉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평균 453만엔(약 4천700만원)이고, 의류를 포함한 유통·소매·음식 업종에선 이보다 적은 406만엔으로 조사됐음.
– 패스트리테일링이 경력직 사원의 연봉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경쟁 대상을 미국의 아마존닷컴 같은 정보기술 대기업으로 보기 때문. 이들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디지털화, 전자상거래(EC), 공급망 분야의 고급 인재를 세계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봉 100억원대 경력직 사원은 의류 제조·판매가 중심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일을 이끌게 됨.
– 야나이 회장은 “컨설턴트나 대기업 출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계획”이라며 채용 인원에 상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음. 자신보다 우수하고 천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으면 100~200명이라도 뽑겠다는 것.
– 작년 8월 말 현재 패스트리테일링의 전체 그룹 직원은 약 5만6천 명에 달함. 이 가운데 ‘유니클로’ 등에 소속된 직원을 제외한 본부 사원이 약 1천600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경력직 채용이라고 함.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960만엔이기 때문에 최대 10억엔의 연봉은 지금까지 일본에선 없었던 파격적인 대우.
5. 필리핀 선관위, 마르코스 아들 ‘출마 저지’ 청원 기각
– 수십년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대통령의 아들이 대선 행보를 이어가게 됐음.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인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시민단체 측 변호사들에 따르면 선관위 형사 2부는 이날 이같이 결정.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선관위에 접수된 여러건의 비슷한 청원 중 한개에 국한된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음.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필리핀의 여러 시민 단체들은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선관위에 잇따라 제출. 이들 단체는 그가 수십년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
– 마르코스는 지난 1995년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된 데 이어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현행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음. 그러나 이후에도 마르코스는 가문의 정치적 고향인 북부 일로코스노르테주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선출됐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부통령 선거에 나오기도 했음.
– 필리핀은 내년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 현재 신사회운동당(KBL)을 이끌고 있는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부통령 후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뤘음. 그는 지난해말 펄스 아시아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떠올랐음.
–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자 하야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 이후 마르코스 일가는 1990년대에 필리핀으로 돌아와 정치적 재기에 성공.
6. 캄보디아 훈센 ‘친 미얀마 군정’ 행보에도 아세안 회원국들 강경 입장
–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군정을 압박.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아웅산 수치 고문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반드시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음.
– 록신 장관은 “수치 고문이 없다면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군정 지도부가 폭넓은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로의 이행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지난주 군정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추가로 실형을 선고한 것을 강하게 비난. 군정 법원은 지난 10일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
– 이와 함께 록신 장관은 필리핀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앞서 지난 14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화상 통화에서 미얀마 군정이 유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 아세안은 지난해에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음.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이 아세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 당시 이를 지지한 회원국은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알려졌음.
– 반면 올해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미얀마 군정에 대해 유화적. 지난 7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총사령관과 만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유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휴전 선언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7.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 정계은퇴 조건 ‘플리바겐’
–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 네타냐후 재판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측은 감형 조건으로 정계 은퇴를 제시하고 검찰과 협상을 진행 중. 야당인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측은 플리 바겐 추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중에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
– 네타냐후는 수뢰,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총리 재임 당시부터 재판을 받아왔음. 그는 우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아논 밀천 등으로부터 수년간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또 이스라엘 최대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한 혐의도 받았음.
– 현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의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09년 3월 31일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15년 넘게 집권한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그러나 그가 이끄는 우파정당 리쿠드당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고도 연정 구성에 실패. 반면, 좌, 우, 중도를 아우르는 중소 정당들은 ‘반네타냐후 연정’을 구성해 정권 교체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