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9]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법안 국회 통과
1. 시진핑, 반부패 드라이브 “부패척결 갈 길 멀어”
– 중국이 하반기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잡기에 힘을 실어줬음. 18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 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음.
–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전면 실시를 의미하는 ‘4대 전면’을 내세우면서 “전대미문의 용기와 정력으로 부패 투쟁을 추진해 오랫동안 계속된 나쁜 풍조와 사악한 기풍을 근절시켰다”고 평가.
– 시 주석은 그러나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은 아직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며 “부패가 자생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시스템적인 부패를 청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 이어 “부패가 발생하는 토양과 조건만 존재한다면 부패 현상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반부패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음.
– 시 주석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당과 국가사업의 큰 적”이라며 “정확한 관점을 수립하고 객관적 사실과 대중의 수요를 존중해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라”고 주문. 특히 고위직을 향해 “새로운 시대 청렴 문화 건설 강화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잘 관리하며 본분에 맞게 행동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음.
–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를 강조해온 시 주석은 지난 11일 성(省)·부(部)급 주요 간부(지방 성장 또는 중앙 부처 장관급) 대상 토론회에서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강조.
2. 기시다, 중국 견제 “국가자본주의는 부작용 동반 우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자본주의는 국내외에 큰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다보스 어젠다 2022’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주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 경제활동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가치관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풀이. 기시다 총리는 경제사회의 변혁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세계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기시다 총리가 작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함. 그는 일본이 내년에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게 된다는 점도 언급.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이번 온라인 회의는 지난 17일 개막. 세계의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
3.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실현 무엇보다 중요”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일제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등록(등재)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확실히 생각해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음.
– 앞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28일 니가타(新潟)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고, 당일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히 반발.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볼 때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검토 상황에 대해 “등록을 실현하는 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는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 조선인 징용 현장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강제 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일본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데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음.
4.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법안 국회 통과
–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건설을 위한 법안이 18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신수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신수도 건설을 위한 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9년 8월 신수도 부지를 발표한 지 2년 6개월 만.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는 전체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 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 조코위 대통령은 동칼리만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한다는 계획.
– 조코위 정부는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같은 해 3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는 바람에 신수도법 제정과 착공 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밀렸음. 임기가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조코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수도 건설이 계속되도록 근거법 제정과 재정 확보방안 마련 등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
– 이날 신수도법이 처리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신수도 건설 전담 부처’를 신설해 장관급 기관장을 곧 임명할 예정. 신수도 전체 부지 25만6천 헥타르(2천560㎢) 가운데 5만6천 헥타르(560㎢)만 수도 중심부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녹지가 섞인 수도 확장지역으로 조성. 신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4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되며, 대부분 민관협력 또는 민간에서 조달.
– 전날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수도 명칭이 ‘누산타라’로 결정됐다고 발표. 누산타라는 고대 자바어로 군도(群島), 즉 ‘많은 섬’이라는 뜻. 수하르소 장관은 “누산타라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쓰여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상징하고,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짓는 신수도가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
5. 캄보디아, 전 야당 대표 ‘반역 혐의’ 재판 재개
– 캄보디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전 야당 대표에 대한 반역 혐의 재판을 2년만에 재개.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원은 이날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인 켐 소카에 대한 재판을 열 예정. 켐 소카의 변호인은 “그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와 싸우기 위해 법정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제1 야당인 CNRP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켰음. 이 과정에서 켐 소카는 미국과 공모해 훈센 정권 전복 시도 혐의로 체포. 켐 소카는 혐의를 부인했고 미국도 “조작된 음모론”이라고 비난. 다른 동료 의원들도 같은 혐의로 다수 체포됐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
– 이에 인권단체들은 일당 독재체제를 굳히려는 탄압이라고 훈센 정권을 성토. 결국 CPP는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하면서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켐 소카는 이후 2019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으나 당국에 의해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 그에 대한 재판은 재작년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중단됐었음.
– 이와 관련,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 이에 캄보디아 법무부는 “미국대사관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대응. 한편 훈센 총리는 지난해 12월 장남인 훈 마넷에 대해 “후임 총리가 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선거를 통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의 권력 대물림 선언을 했음.
6. ‘국가 부도 위기’ 스리랑카, 인도에서 5억달러 수혈
– 외화 부족, 물가 폭등 등으로 경제난을 겪으며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가 인도로부터 5억달러(약 6천억원)를 급하게 끌어왔음. 당국은 이와 별도로 만기가 돌아온 국채 5억달러를 갚는 데도 성공. 하지만 오는 7월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등 아직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당분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주스리랑카인도대사관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석유 제품 구매에 5억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비슷한 개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앞서 인도는 이달 초에도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스리랑카에 4억달러(약 4천800억원)를 지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 중국도 지난달 스리랑카와 15억달러(약 1조8천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음.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 이 덕분에 스리랑카는 ‘급한 불’을 끌 정도의 체력은 갖추게 됐음. 2019년 75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1월말 15억8천만달러로 급감했다가 12월에는 31억달러로 회복한 것.
– 국고에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스리랑카는 이날이 만기인 정부 발행 채권 5억달러도 상환. 가까스로 국가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음. 당장 오는 7월에 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10억달러를 갚아야 함. 블룸버그통신은 스리랑카가 올해 상환해야 할 외채 원리금은 총 69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
– 스리랑카 경제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데 2019년 4월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았음.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인해 국가 재정에는 이미 부담이 큰 상태였음. 이에 지난해 2분기 12.3% 성장했던 경제는 같은 해 3분기에는 1.5% 역성장하며 물가도 폭등.
7. 예멘반군 UAE 석유 시설 피습, 국제유가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
–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9%(1.61달러) 오른 85.43달러에 거래를 마쳤음. 이날 WTI 종가는 미국산 셰일오일의 본격 등장으로 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
– UAE 석유 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 요인인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도 러시아산 원유 생산 차질 가능성을 키운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
– 당초 원유 수요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도 유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하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전날 예멘 반군은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공격. UAE 당국은 반군의 공격으로 석유 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발표.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중단 없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