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 中 저명 경제학자 “370조원 찍어 출산 5천만명 더 늘리자”
1. 시진핑 “당 기율 위반, 누구도 용서없다”…간부 6명 낙마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당 기율과 국법은,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성(省)·부(部)급 주요간부(지방 성장 또는 중앙 부처 장관급) 대상 6중전회(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정신 학습·관철 연구·토론회 입교식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시 주석은 “당풍·염정(廉政·청렴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영원한 길 위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 “철을 잡아도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아도 족적을 새길 끈기와 집념으로 당풍·염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공격전·지구전을 계속 잘해야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의 이 같은 반부패 및 기율 강조는 총 임기 15년 이상 장기집권의 분수령이 될 하반기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부 자산관리사(司·국<局>에 해당) 라이융톈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이 당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 기율·감찰위는 또 산둥(山東)성 공안청 형사수사총대 톈자이머우 전(前) 총대장의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발표. 중국 공직사회에서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거나 당적이 박탈될 경우 공직에서 낙마한 것으로 간주. 이와 함께 기율·감찰위는 저장(浙江)성으로부터 간부 6명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음.
– 앞서 기율·감찰위는 지난 8일 왕빈(王濱·64) 중국생명보험(국유기업) 회장과 장융쩌(張永澤·53)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정부 부주석이 엄중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기율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中 저명 경제학자 “370조원 찍어 출산 5천만명 더 늘리자”
– 중국에서 한 저명 경제학자가 370조원의 돈을 찍어내 출산을 지원하자는 파격적 주장을 내놔 화제가 됐음. 중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가 장래 경제 발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 12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유명 경제학자 런저핑(任澤平)은 지난 10일 발표한 인구 정책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2조위안(373조원)을 인쇄해 출산 장려 기금을 조성하자고 공개 제안. 기금 운용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총 5천만명의 어린이가 더 태어날 수 있다고 그는 주장. 2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달함.
– 런저핑은 “이 방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 지방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음.
– 그는 중국에서 1980년대생까지만 해도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남아 있지만 1990년대생부터는 아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출산 장려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출생을 장려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
– 2020년 출생 인구는 1천200만명으로,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 2020년 기준 중국 인구(14억1천177만8천724명)는 여전히 14억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 그러나 신경보(新京報)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자는 런저핑의 주장이 기본 경제 원칙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양육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비판.
3. 도쿄증시 4→3개 시장 재편…최상위 ‘프라임’ 1천841곳
– 올 4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의 윤곽이 드러났음. 도쿄증권거래소는 올 4월 4일부터 기존의 4개에서 3개로 재편되는 시장별 소속 기업을 11일 발표.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최상위인 ‘프라임'(Prime) 시장은 도요타자동차 등 현행 1부 시장 상장업체(2천185곳)의 84.3%인 1천841곳으로 출범.
– 프라임 시장 참가 자격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엔(약 1천억원) 이상, 유통주식 비율은 35% 이상인 기업. 또 전체 이사의 3분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한층 높은 수준의 의무가 부과. 중견기업 중심인 ‘스탠더드'(Standard) 시장에는 기존의 1, 2부 시장과 자스닥(한국판 코스닥) 등록 업체 중에서 1천477개 사가 참여.
– 스탠더드 시장 등록 자격은 유통주식 시총이 10억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은 25% 이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흥·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그로스'(Growth) 시장에는 기존 마더스 시장에 속했던 중소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면서 자스닥 등록 업체가 일부 합류해 총 459개 사로 출발하게 됐음.
– 도쿄증권거래소는 1·2부, 자스닥, 마더스 등 4개 시장으로 구성된 기존 시장의 구분 개념이 모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 개편을 추진해 왔음. 작년 12월까지 기존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어느 신(新)시장에 참가할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날 결과를 발표.
– 거래소 측은 각 시장의 새로운 등록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기업들이 일단 원하는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 이번 시장 재편으로 기존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는 프라임 시장 지수와 분리돼 운영.
4.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첫 확인
– 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처음으로 확인. 카오솟 등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은 11일 소라윗 타넷 태국 가축개발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콘파톰주 도축장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ASF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 이 표본은 양돈 농장 및 도축장에서 수집된 309개 중 하나라고 소라윗 국장은 설명.
–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으로 폐사율이 100% 육박. 태국 축산당국에 따르면 ASF는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발병이 확인됐음. 여기에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포함.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 지금까지 태국 당국은 ASF 발병 의혹을 거듭해서 부인해왔으며, 자국 내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 폐사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애완돼지 한 마리의 폐사 원인을 까셋삿 대학 수의학과가 검사한 결과, ASF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졌음.
– 특히 태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급등한 것과 관련, ASF로 인해 기르는 돼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음. 이에 따라 축산당국은 지난 주말 일부 양돈 농장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를 진행.
5. 이스라엘 “오미크론 감염폭풍 봉쇄로도 못막아”
–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무서운 속도로 감염 폭풍을 일으키는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를 봉쇄 등 강력한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은 다른 모든 변이의 감염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말했음.
– 그는 오미크론 확산에 봉쇄로 대응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봉쇄조치도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는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과 아동보호가 정책의 한 목표”라고 말했음. 베네트 총리는 이어 “또 다른 목표는 시장을 최대한 개방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
–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변이가 가세한 감염 폭풍으로 7일 연속 신규 확진 역대 최다 기록이 이어지고 있음. 지난 3일 1만644명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신규확진자 수는 4일 1만1천978명으로 지난 9월에 나왔던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음. 9일에는 2만1천501명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서더니, 10일에는 3만7천887명으로 4만 명대에 근접.
– 10일 기준 전체 검사수 대비 확진 비율은 11.38%, 재생산지수는 2.05. 확진자 1명이 2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는 셈. 전문가들도 이처럼 무서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방역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보건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록에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변이는 봉쇄 선언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도 멈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남겼음.
– 위원회는 또 “대중이 정부의 방역 규제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이며 멈추지는 못한다”고 썼음. 위원회는 폭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위험군 등 취약자 보호 조치, 실내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 등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