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지극히 유감”
1. ‘디폴트’ 중국 헝다 본사 이전 “비용 절감 차원”
–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본사가 광둥성 선전(深)시에 있던 기존 사옥을 비우고 다른 건물로 이사. 헝다는 10일 밤 낸 공고에서 “회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2020년 12월 (기존 본사가 있던) 줘웨허우하이(卓越後海)센터에서 임대 종료 절차를 밟고 선전에 있는 회사 자체 보유 부동산으로 이사를 했다”며 “회사 등록지는 여전히 변함 없이 선전”이라고 밝혔음.
– 앞서 이날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헝다 본사가 이미 선전시에 있던 사옥을 떠나 광저우로 옮겼으며 기존 사옥에 붙어 있던 간판도 철거됐다고 보도.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도 쉬자인(許家印) 헝다 회장이 언제든 광둥성 고위 당국자들의 면담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집무 장소를 선전 본사 사옥에서 광둥성의 헝다 사무실로 옮겼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헝다 본사가 선전시에 남아 있다는 발표에도 이 회사 핵심 관계자들이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있는 광저우로 옮겨갔을 가능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헝다는 지난달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달러 채권 이자 8천250만 달러(약 988억원)를 내지 못해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졌음.
– 이후 중국 당국은 헝다에 광둥성 정부 관계자들과 국유기업 관계자들을 들여보내 사실상 이 회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상태. 업계에서는 당국이 먼저 헝다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가리는 정밀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본격적인 채무·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중국 최대 학원기업 “사교육 단속에 6만명 해고”
– 중국의 사교육 시장 단속으로 중국 최대 학원 기업이 반년 사이 직원의 3분의 2이 이상인 6만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음.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형 학원 기업인 신둥팡자오위커지그룹(新東方敎育科技集團·이하 신둥팡)의 위민훙(兪敏洪·59) 대표는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선 이후 전체 직원 8만1천명 중 6만명을 해고했고, 매출이 80% 급감했다고 밝혔음.
– 위 대표는 “2021년 우리는 정책, 팬데믹, 국제관계와 같은 너무나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맞닥뜨렸다”며 “우리 사업의 대부분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음.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연간 1천200억 달러(약 143조원) 규모로 추산돼 왔음. 신둥팡과 TAL 등 3대 학원 기업은 한때 총 17만여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수백개 업체의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는 수백만명이 종사하고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 그러나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에서 ‘학과류'(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제외한 다른 과목)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사교육 업계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워졌음. 지난달 중국 교육부는 규제 5개월 만에 사교육업체가 80% 이상 사라졌다고 밝혔음. 오프라인 업체는 83.8% 줄었고, 온라인 업체도 84.1% 폐업.
– 위 대표는 당국의 규제 이후 회사의 시가총액이 90% 증발했으며, 퇴직금과 학원비 환불, 학원교실 임차 문제 해결 등으로 거의 200억 위안(3조7천500억원)을 지출해야했다고 밝혔음. 신둥팡은 대학생과 해외 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확대하고 라이브스트리밍과 온라인 농산물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계획.
– 위 대표는 “올해 새로운 사업 모색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주 1시간 라이브방송에 참여해 거의 20만권의 책을 판매했다”고 밝혔음. 위 대표는 허름한 한 칸 교실에서 과외로 시작해 2006년 회사를 뉴욕증시에 상장시켰음. 그는 중국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가로 평가받았으나, 당국의 사교육 규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1천500개에 달하는 지점을 폐쇄.
3.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지극히 유감”
– 일본 정부는 11일 오전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1시간 남짓 지난 후 공영방송 NHK를 통해 중계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전(1월 5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이 막 협의됐다”며 이같이 언급. 그
–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어쨌든 발사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급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음. 이날 발사체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근거로 전했음.
–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는 취지의 미사일 발사 정보는 오전 7시 29분 발표. 이어 이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7시 45분 추가로 내놓고서 항행 중인 선박에 이어지는 정보에 주목하라고 당부.
– 북한은 엿새 전인 이달 5일에도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날렸음.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 날인 6일 “국방과학원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판과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현지시간 10일 성명을 발표.
4. 인도네시아, 선박 14척 선적분 석탄 물량 우선 수출 허용
– 자국 우선 공급을 이유로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박 14척에 이미 선적된 물량에 한해 수출을 우선 허용키로 했음. 1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밤 “전력공사(PLN) 석탄 공급이 훨씬 좋아진 점이 확인된 만큼 수출용 석탄이 이미 만재된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뤄진 선박 14척에 대해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음.
– 다만, 수출용 석탄이 실린 바지선들은 인도네시아 발전소로 먼저 향해야 하며, 현지 정부는 12일에 수출 재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루훗 장관은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경우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DMO)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이라며 “12일 재검토를 통해 수출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자국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묶어두는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DMO) 정책을 시행 중.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석탄 기준 가격이 1월 톤당 75.84달러에서 11월 215.01달러까지 폭등하자 생산업자들이 국내 발전소 의무공급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업자들은 현지 발전소 공급을 급히 늘렸고, 지난주 말께 루훗 장관 등은 “급한 불은 껐다. 석탄재고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말해 업계에선 1월 말이 되기 전에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음.
5. 미얀마 수치, 징역 4년 총 6년 형 “무한정 가두려는 것”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음. 특히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음.
–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
–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잇따른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전망.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쿠데타로 쫓겨난 민주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음. 이와 관련,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군정 법원 판결은 거짓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차근차근 쌓아 수치 고문이 무한정 감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6. 카자흐 반정부 시위 진정 국면…당국 “외부 개입 쿠데타 시도” 주장
– 지난 2일부터 이어져 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소요사태가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현지 당국이 10일(현지시간) 밝혔음. 하지만 대규모 시위대와 진압 군경 간 유혈 충돌이 벌어졌던 최대 도시 알마티 등 일부 도시들에선 여전히 ‘대테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시위 사태가 국내외 극단주의 조직에 의해 주도됐다고 보고 군경을 동원해 ‘테러리스트’ 소탕을 위한 대테러작전을 벌여왔음.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진압 지원을 위해 현지에 2천5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옛 소련권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CSTO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무장 반군들의 ‘쿠데타 시도’였다고 규정하고, 이들의 최종 목적은 헌정을 무너뜨리고 정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 그는 “외국 무장세력을 포함한 테러리스트들이 직접 소요 사태에 참여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탈취하려 시도했고 군인 2명을 참수했다”고 지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위기는 절대 연료가격과 관련한 자연발생적인 항의 시위로 촉발된 게 아니라 파괴적인 내외부 세력이 (시위)상황을 이용한 데서 촉발됐다”고 토카예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
– 그는 2004년과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혁명'(정권교체 혁명) 때의 무력·정보 시위 지원 기술이 적용됐고, 해외 테러단체 진영에서 훈련받은 잘 조직된 무장단체 등이 개입됐다면서 서방 정보기관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개입 가능성을 시사.
7. 탈레반 “저항세력 수장 ‘판지시르의 사자’ 아들 만나”
– 탈레반이 임명한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장관이 이란에서 아프간 내 저항 세력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를 만났다고 주장.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 방문 중 마수드와 이스마일 칸 등 반 탈레반 세력의 중심 인물들을 만나 회담했다고 전했음.
– 무타키 장관은 “아프간은 우리 모두의 집이며 누구든 문제 삼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서 마수드와 칸이 귀국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마수드는 지난해 8월 ‘반(反) 탈레반’ 기치를 들고 조직된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을 이끄는 인물. 그는 아프간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이기도 함.
– 아흐마드 샤 마수드는 1979∼1989년 아프간을 점령한 소련에 맞선 반군을 이끈 사령관. 북부동맹 등을 규합해 저항을 이끈 아흐마드 샤 마수드는 ‘판지시르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음. 그는 입구가 깊고 좁은 협곡으로 이뤄진 판지시르의 지형을 이용해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 판지시르는 소련은 물론 20년 전 탈레반에도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음.
– ‘헤라트의 사자’로 불리는 칸은 1980년대에는 소련 지배에 맞서 총을 들었고 이후에는 반탈레반 연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NRF 등 아프간 내 저항 세력은 탈레반 과도정부 출범 후에도 항복을 거부한 채 게릴라전 등으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아프간과 이란 양국은 약 900㎞ 길이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작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후 많은 난민이 이란으로 유입. 이란은 탈레반 정부와 교류는 하되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이며 아프간 인구의 다수는 시아파와 적대적인 수니파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