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3]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점진적 재개‥”선박 37척 출항”
1. 강력 규제에도 중국서 NFT 붐 “출시 수초안에 판매”
– 중국 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Non Fungible Token) 상품을 통한 이익 창출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NFT 붐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음.
– 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투기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NFT 상품을 수익을 위해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NFT 상품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되팔아 차익 실현을 할 수는 없는 것. 심지어 중국에서 NFT 상품은 NFT가 아니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이라 불리고 있음.
–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들이 NFT 상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 수집물’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IT(정보기술)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중국 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피하려는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옴.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는 불법으로 규정, 거래와 채굴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NFT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비리비리, 징둥닷컴, 바이두, 샤오미 등은 앞다퉈 NFT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수초안에 팔려나간다고 SCMP는 전했음. 당장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해도 NFT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큰 것.
–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의 거품을 주시하는 가운데 인민일보, 증권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잇따라 NFT의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하지만 신화 통신은 지난달 24일 작년 한해 동안의 보도사진을 담은 디지털 수집물 10만여점을 발행.
2. 중국·중동, FTA 협상 재개…”협상 조속히 마무리” 공동성명 발표
–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중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임.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GCC 사무총장과 만나 양측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걸프지역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 지난 2004년 시작된 중국과 GCC 간 FTA 협상은 거듭된 중단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양측은 이날 중·GCC 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해 자유무역지대를 건립하고 무역자유화와 편의화 수준을 높이자고 의견을 모았음. 또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자는 합의도 했음.
–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양측의 발전 계획을 실현하자고 강조.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오만 외교장관과 만나고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다자주의 견지, 지역안보 수호, 호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음.
3. 日코로나 신규확진 1만3천명 “도쿄 확진자 90％ 이상 오미크론 의심”
–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넉달 만에 다시 1만명을 넘었음. 12일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일본 각지에서 새로 파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3천52명으로 잠정 집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9일(1만395명) 이후 4개월 만.
– 일본은 작년 8월 하루 확진자가 2만5천명을 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 이후 백신 접종이 진전하는 가운데 같은 해 10월 초부터 석달 가량 하루 확진자 1천명 미만을 유지했는데 최근 감염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이어 일본 각지로 빠르게 퍼지는 양상.
– 오미크론은 일본에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 것으로 보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지사회서 “(도쿄)도내 신규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이들이 최근 분석에서는 90％를 넘었다”고 설명.
– 당분간 감염 확산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일본 총리관저의 발표에 의하면 11일 기준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의 비율은 일본 인구의 0.8％. 일본 정부는 64세 이하 일반인의 경우 2차 접종 후 8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도록 했다가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접종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4. 캄보디아, 올해 첫 아세안 행사 연기 “일부 회원국 불참 통보”
–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다음주 개최하기로 한 외교장관 토론 행사를 갑자기 연기.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북부 도시 시엠립에서 열기로 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를 연기한다고 전날 발표. 코이 쿠엉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
–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는 캄보디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첫 공식 행사.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올해 마주하게 될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또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중재할 신임 특사로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을 공식 선임키로 했었음.
– 특히 지난해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어 이번 행사에 군정 인사인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음. 아세안은 작년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사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을 계속하는 군정을 상대로 경고한 것.
– 당시 흘라잉 총사령관 배제를 지지한 회원국은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비롯해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작년에 아세안이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취한 행보와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7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총사령관과 만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유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휴전 선언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그러나 이는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전혀 이행되지 않은 선언을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5. 태국, 4월부터 관광지 개선 등 명목으로 ‘입국비’ 1만원 징수
– 태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입국비로 1만원 가량을 받겠다고 밝혔음. 관광지 개선 및 사망·사고 보험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관광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태국 방문을 주저하는 이들의 발길을 묶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 13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나꼰 왕분꽁차나 정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는 4월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입국비 300밧(약 1만700원)을 징수한다고 발표. 입국비 징수는 관광지 개선 작업과, 관광객들이 태국 방문 중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타나꼰 대변인은 설명. 또 이 비용은 항공편 금액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비 징수는 지난 2019년부터 논의됐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었다고 방콕포스트는 보도.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음. 태국 호텔협회 마리사 수코손 눈팍디 회장은 “태국이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싶다면 입국비 징수는 최소한 오는 2023년까지는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음.
– 지난 2019년 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3천800만명에 달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는 670만명 수준으로 급감. 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등 63개국에서 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무격리 입국을 실시. 시행 3주 만에 전체 해외관광객의 절반인 5만 명이 들어오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작년 12월21일부터는 무격리 입국이 중단됐음.
6.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점진적 재개‥”선박 37척 출항”
–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을 적재한 선박 37척부터 점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이날 밤 석탄 수출 관련 유관 부처·기관 연석회의를 마친 후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말했다고 CNN인도네시아 등이 보도.
– 루훗 장관은 “전력공사(PLN) 소속 발전소 측은 이제 (수급 상황)이 안정된 상태로 정전은 없을 것”이라며 “15일∼20일분의 석탄 재고가 충분해 단계적으로 (재고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석탄을 채우고 수출 준비가 된 37척의 선박이 오늘 출항하도록 한다”며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이행한 기업들의 단계적 수출 재개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
–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PLN)에 공급해야 하는 DMO 정책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면서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음. 국내시장 의무공급 석탄가격이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가 넘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음.
–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 생산업자들은 석탄을 가까운 발전소에 긴급히 공급하며 수출 재개 촉구와 함께 DMO 제도 현실화를 요구. 루훗 장관은 전력공사가 시장가격을 반영한 석탄 가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DMO 가격 결정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매달 석탄업자들의 DMO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