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0] 스리랑카 “중국 일대일로 채무 못 갚는다”
1. “중국 20차 당대회 새 대만 정책 내놓을 수도”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문을 열 올가을 20차 당대회 때 새 대만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중국 측 대만 담당 반관영 기구의 고위 관계자가 언급. 10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쑨야푸(孫亞夫)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부회장은 지난 8일 관영 중국중앙(CC)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20차 당대회에서 (대만에 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음.
– 쑨 부회장은 중국의 힘이 아직 대만해협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국이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그는 “2022년 중국의 종합 능력은 점점 더 미국에 가까워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만해협의 상태를 바꿀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해협의 기본 정세에는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
– 쑨 부회장은 시 주석이 ‘완전한 통일 실현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음. 쑨 부회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에 도전해오고 있다”며 “대만해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해협회는 중국이 특수 관계인 대만과의 각종 공식·비공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1991년 발족한 기구로 법적으로는 민간단체지만 실제로는 당국 통제를 받는 반관영 조직으로 인식. 분단된 남북한이 당국 차원의 대화가 부담스러울 때 적십자 채널을 활용하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측의 해협회와 대만 측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간 대화 채널을 활용해왔음.
2. 일본 아사히신문 “재일 한국인 대상 증오범죄 결코 용서 안 돼”
– 일본에서 벌어지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 신문이 10일 주장. 아사히신문은 이날 ‘재일 (한국인) 피해 증오범죄 용서 못 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일 한국인 관련 시설을 방화하거나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내놓았음.
– 신문은 작년 8월 교토부에 있는 재일동포 마을 우토로 지구(地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지난달 체포된 사건을 거론. 이 남성은 범행 동기로 “한국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음. 아사히는 지난달 하순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한국회관 1층 사무실로 누군가 해머를 던지는 사건도 언급.
– 해당 건물 1층에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지역 지부가 있었는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음. 사히는 “주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비열한 범죄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라면서 “범행을 긍정하거나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현상도 극히 심각하다.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 신문은 우토로 마을 방화 사건 관련 작년 말 교토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회의 무반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하면서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협력해 ‘헤이트 스피치·크라임(범죄)’을 거부한다는 단호한 의사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
3. 태국 ‘관광객 안올라’…내일부터 ‘제한적 무격리 입국’ 3곳 추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격리 입국을 무기 중단한 태국이 ‘제한적 무격리 입국’을 추가로 실시해 해외 관광객 유인에 나섬. 1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1일부터 남부 수랏타니주의 유명 섬 관광지인 꼬따오, 꼬팡안, 꼬사무이 등 3개 섬과 팡응아, 끄라비 주 전체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입국을 시행.
– 샌드박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문객들이 해당 지역에서 1주일간 머문 뒤에도 코로나19 음성을 유지하면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 입국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호텔에서 하루만 머문 뒤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무격리 입국보다는 제약이 있는 셈.
– 그러나 여타 지역을 통해 태국에 입국하려면 7∼10일간 호텔 내에서만 격리해야 하는 만큼, 샌드박스 추가 실시에 해외 관광객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음. 샌드박스는 현재는 푸껫에서만 시행. 방콕포스트가 인용한 코로나19 대응센터(CCSA)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태국의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 8일 현재 1천855명으로, 이 중 538명은 푸껫 샌드박스를 통해 입국한 내·외국인.
– 샌드박스를 통해 입국한 하루 평균 60명 이상의 해외발 방문객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셈.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를 추가 실시하는 이유는 무격리 입국 무기 중단으로 해외 관광객 입국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0%를 차지.
–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지난해 11월 무격리 입국을 시작하면서 회복 양상을 보여왔음. 무격리 입국 3주 만에 해외 입국객 수가 지난해 전체 해외 입국객의 절반에 달할 정도.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자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무격리 입국을 중단했고, 당분간은 재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4.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미얀마 방문‥”실질적인 해결책은 전무”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해 쿠데타 군정 수장과 함께 휴전 연장 등을 발표한 것을 놓고 캄보디아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대조적인 평가가 나왔음. 캄보디아는 “유익한 진전”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아세안 내에서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은 물론, 차후 아세안 행사에 군정을 참여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
– 작년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7일 미얀마를 방문한 훈센 총리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과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휴전 선언을 애초 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음.
– 또 흘라잉 사령관은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소수민족들과 휴전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작년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한 5개 합의사항에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 훈센 총리는 이에 대해 8일 귀국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운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 또 휴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 사태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
– 훈센 총리 방문에 동행한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즉각적 폭력 중단’ 등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좋은 진전이었다며, “논의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강조. 그러나 싱가포르 출신인 옹켕용 전 아세안 사무총장은 9일 교도 통신에 “그들이 낸 성명은 말만 가득할 뿐, 현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인 것이 전무하다”고 비판.
–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 흘라잉 사령관을 배제하면서 ‘5개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웠음. 이번에 군정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공표한 만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캄보디아가 주장할 것이라는 분석.
5. 대선 2년 앞둔 인도네시아, ‘선거법 개정’ 청원 잇따라
–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석 점유율 20% 이상 또는 총선 득표율 25%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만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청원이 쇄도. 10일 베리타사투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는 대선후보 등록 기준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 청원이 잇따르고 있음.
–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현재 하원 575석의 20%인 115석 이상을 점유한 투쟁민주당(PDI-P)만 단독으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나머지 정당은 정당 연합을 구성해야만 후보를 등록할 수 있음. 투쟁민주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2019년 총선에서 128석(22.2%)을 차지. 이 때문에 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
– 반면, 찬성론자들은 해당 조항이 양질의 엄선된 후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선거 과정을 덜 복잡하게 만든다고 옹호. 인도네시아의 대선 유권자는 1억9천만명에 이르며 2014년과 2019년 대선 모두 조코위 후보와 그린드라당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맞대결이었음. 인도네시아 정계는 2024년 2월 28일 치러질 차기 대선 역시 후보가 소수로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설이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오고 있음.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데, 개헌을 통한 3연임 가능설이 나오는 것.
–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IPI가 지난달 6∼11일 17세 이상 2천20명을 대상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에 대해 설문한 결과 58%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CNN인도네시아가 전날 보도. 32.9%가 반대, 25.1%가 강력 반대, 31%가 찬성, 4.5%가 강력 찬성으로 응답. 차기 대선 후보로는 그린드라당 프라보워 총재와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이 거론.
6. 스리랑카 “중국 일대일로 채무 못 갚는다”
– 경제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가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부채 상환의 재조정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가미니 라크샤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을 크게 지원했다”며 “스리랑카는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국제 행사에서 중국의 정당한 주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코로나19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음.
– 중국의 역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협력 상대국을 ‘채무의 늪’에 빠트린다는 서방의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 스리랑카가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스리랑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도 총 33억8천만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일대일로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의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확장 등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 AP 통신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16억달러(약 1조9천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가 45억달러(약 5조4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요 채권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가 상대국을 채무의 함정에 빠트린다고 비판해왔음. 중국이 일대일로 협력국의 채무를 활용해 군사 거점 확보 등을 모색한다는 주장.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케냐를 방문한 자리에서 “채무의 함정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엉뚱한 조작”이라며 “채무의 함정은 아프리카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외부 세력이 만들어낸 ‘말의 함정'”이라고 반박.
7. 카자흐 대통령, 시위대에 승리 선언
–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혈 시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에 관여한 5천800명을 구금했으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승리’를 선언. 동시에 정보기관 수장인 전 총리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는 등 연료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내부 권력 투쟁으로 비화하는 양상.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부패와 빈곤에 항의하는 이번 시위대와의 유혈 충돌에서 승리를 선언.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평화유지군은 카자흐스탄 주요 기반 시설을 확보.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 발생 후 외국인을 포함해 약 5천800명이 구금됐으며, 사법당국이 국내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음.
– 시위 발생 후 사망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164명으로,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만 103명이 숨졌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카자흐스탄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 앞서 알마티의 예르잔 바부쿠마로프 부시장도 이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무장 세력의 저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국가보안위원회(KGB) 공보실은 “지난 6일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카림 막시모프 KGB 위원장과 다른 인사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음. 카자흐스탄 KGB는 옛 소련 KGB를 이은 최고 정보기관. 그와 함께 해임됐던 KGB 제1부위원장 사마트 아비쉬도 7일 알마티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음. 아비쉬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조카.
– 이와 관련해 현지에선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토카예프 대통령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이번 시위 사태를 기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딸과 함께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도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