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7]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징역 선고…”쿠데타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
1. 헝다 ‘리스크해소위’ 출범…”달러채 채무조정 시도”
– 지난 3일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예고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조만간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 헝다는 6일 밤 공고를 내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헝다의 채무조정 절차 개시가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헝다가 중국 최대 규모가 될 채무조정 대상에 모든 공모 채권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역외 채무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채무조정 대상에는 헝다 계열사인 징청(景程·Scenery Journey)이 발행한 공모 채권과 헝다가 보증을 선 관계사 쥐샹(鉅祥·Jumbo Fortune)이 발행한 2억6천만 달러 채권이 포함.
– 앞서 시장에서는 이미 디폴트 가능성을 예고한 헝다가 향후 채권자들과 접촉해 채권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 헝다는 지난 3일 밤 디폴트 위험을 경고한 공시에서 채권자들과 소통을 통해 역외 채무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지난 6월 말 기준 헝다의 총부채는 1조9천665억 위안(약 365조원)에 달하며 이 중 역외에서 발행된 달러 채권 규모는 192억 달러(약 22조7천억원)가량.
– 중국 내 채권은 중국 당국의 개입 의지가 있으면 채무조정이 비교적 용의할 수 있지만 역외 채권의 경우는 사정이 좀 더 복잡.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 역시 헝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280개 도시에 걸친 1천300여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쪽을 희망하기 때문에 헝다가 일부 디폴트를 내고 난 뒤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음.
2. 일본 여야 의원, 2년2개월 만에 야스쿠니 집단참배
–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7일 2년 2개월 만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소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 이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19년 10월 18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
– 이날 집단 참배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중의원 68명, 참의원 31명으로 총 99명. 집권 자민당과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참여. 정부 측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로 경제산업성 부대신과 무타이 슌스케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
– 이 모임은 매년 야스쿠니신사의 춘계(4월) 및 추계(10월) 예대제와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를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단 참배를 하지 않았음.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재개함에 따라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
–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3천 위는 일제가 ‘대동아(大東亞)전쟁’이라 부르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음.
3.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징역 선고…국제사회 “쿠데타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 이번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 처리 방향에 대한 군정의 의도를 읽을 ‘풍향계’였다는 점에서, 남은 10여개 범죄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
–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각종 범죄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 수치 고문은 재판에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음.
–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군정이 미얀마 내 반대파를 숨막히게 하려하는 것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대화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자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군부 통제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
– 한편 징역 선고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직면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6일 밤(현지시각) 국영 TV를 통해 “사면 차원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발표.
4. 아세안 내년 의장국 캄보디아 훈센 총리, 미얀마 군정 공개적 지지
– 내년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미얀마 군사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 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이날 중국이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 준공식에서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정과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 그는 “내일 미얀마 외교장관을 만난 뒤 향후 수도 네피도를 방문해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얀마 지도자와 함께 하는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얀마 군정의 지도자인 흘라잉 총사령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음.
– 앞서 훈센 총리는 지난 2일 시아누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캄보디아 총리로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미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지난 10월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 앞서 아세안은 지난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
– 한편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의 최고 지도자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을 지지하고 포용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향후 미얀마 유혈 사태와 관련한 아세안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는 훈센은 1985년 총리를 맡은 뒤 36년간 캄보디아를 통치. 지난 2017년 11월에는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제1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켜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5. 인도 모디-러시아 푸틴 군사·경제 협력 ‘맞손’
– 인도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 정상 회담을 열고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연례 양국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 무역, 에너지, 우주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인도·러시아 언론이 보도.
–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열려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렸음. 인도는 러시아제 무기의 최대 수입국일 정도로 양국 관계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돈독한 편이었음.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2020년 인도 무기 수입의 49%를 차지. 전문가들은 인도 해군 보유 무기의 80%, 공군 보유 무기의 70%가 러시아제라고 평가.
– 양국은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합작 생산, 5세대 전투기(FGFA) 공동 개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30과 주력전차 T-90의 인도 내 라이선스 생산 등의 프로젝트도 추진해 오고 있음. 하지만 인도는 최근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해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분위기. 이에 미국과 갈등 중인 러시아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그렇다고 해서 인도 외교의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 완전히 쏠린 것은 아님. 러시아와 인도는 이번 푸틴-모디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유효한 10년간의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앞서 전날 뉴델리에 온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서명식이 열렸음. 협정은 양국 육·해·공군 군종별 및 병과 별 협력, 무기 거래, 군사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음. 인도는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의 도입을 시작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밀당(밀고 당기기) 외교’를 해왔음.
6. 카자흐·우즈벡, 5천억원대 경협 ‘시동’…기업간 투자협정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총 5천500억원 규모의 기업간 투자협정을 체결,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 양국은 미르지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에 맞춰 6일 누르슬탄에서 열린 ‘카자흐-우즈벡 비즈니스포럼’에서 총 2천억 KZT(원화 5천499억) 규모의 기업간 투자협정 체결했다고 카자흐 매체 텡그리뉴스가 이날 보도.
– 이에 따라 카자흐의 주요 기업인 알루그룹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즈아프토사노아트가 카자흐 꾸스타나이의 사르아르까프롬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사업에 총 1천600억 KZT(4천320억)를 투자하게 됨.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승용차 모델도 다양화하면서 고용 창출과 해외수출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양측은 기대.
– 양국의 농업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 카자흐의 아그로마쉬홀딩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아그로트락토르는 트랙터 등 농기계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음. 이에 앞서 양국은 2020년 3월부터 쉐보레 브랜드 자동차를 카자흐 현지에서 생산키로 합의. 특히 사르아르카아프토프롬 공장에서는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등 경협 사업이 활발히 진척 중.
7. UAE 왕가 고위급 인사 이란 방문…”관계 강화 방안 모색”
– 아랍에미리트(UAE)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만났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안보 보좌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NSC) 의장을 잇달아 만났음.
– 라이시 대통령은 타흐눈 보좌관에게 “중동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UAE와의 관계 발전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란과 UAE 두 이슬람 국가 사이에 장벽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외국(서방)의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음.
– 샴카니 의장은 “셰이크 타흐눈 의장의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화합과 관계 강화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타흐눈 보좌관은 UAE의 실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동생으로 알려진 인물.
– UAE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것은 2016년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처음. 2016년 사우디 정부가 시아파 성직자들을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를 단절했는데, 이때부터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인 UAE와 이란 사이도 멀어진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