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0] 인도 정부, 농민 시위 1년만에 백기 투항

1. 알리바바·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기업, 메타버스 진출
–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가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중국 당국이 최근 IT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중국 IT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 10일 바이두(百度)와 AI재경사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자본금 1천만 위안(18억5천만원 상당)을 투입해 메타버스 관련 자회사 ‘위엔징성성'(元境生生)을 설립.
– 위엔징성성의 사업 범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공연 매니지먼트 등. 알리바바 내부 관계자는 “위엔징성성은 메타버스와 미래 사업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음. 앞서 알리바바는 ‘알리 메타버스'(阿里元宇宙), 타오바오 메타버스'(淘寶元宇宙) 등 상표권을 등록해 관련 업계에서는 알리바바의 메타버스 진출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음.
– 바이두 역시 오는 27일 메타버스 서비스인 ‘시랑'(希壤)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음. 바이두는 시랑을 통해 AI 개발자 대회인 ‘크리에이트 2021’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대회는 중국 최초로 메타버스 내에서 열리는 행사로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
– 알리바바와 바이두 외에도 텐센트(騰迅·텅쉰)와 왕이(網易) 등도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 중. 류지핑 텐센트 대표는 지난달 10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텐센트는 메타버스 탐사와 개발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왕이의 딩레이 대표도 “왕이는 기술과 기획 등 각 방면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메타버스가 ‘강림’했을 때 왕이는 빠르게 치고 나갈 능력이 있다”고 말했음.

2. 중국-니카라과 수교, 대만 수교국 14개로 줄어
–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선언. 10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니카라과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만과 국교를 끊고 일체의 공식적 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혔음.
– 니카라과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 이에 따라 대만의 수교국은 14개로 줄어들었음. 대만의 수교국은 대부분 중남미, 카리브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 대만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르테가 정부가 대만과 니카라과 국민 사이의 오랜 우정을 저버렸다면서 고통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음.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가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0년대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 지도자로 반미에 앞장서던 인물.
– 중국은 그간 경제력을 무기 삼아 대만의 수교국을 회유해 자국과 수교하게 함으로써 대만을 외교적 고립에 빠뜨리는 노력을 집요하게 기울여왔음. 이런 압박은 특히 지난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래 더욱 강력해졌음. 차이 총통 취임 후 니카라과까지 8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음.
– 대만의 외교 공간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대만과 중국 간의 세력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대만 진영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 미국은 중국의 극렬한 반발에도 작년부터 대만과의 공식적 교류 수준을 대폭 제고. 대만은 또 미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리투아니아에서 ‘대만 대표처’의 문을 열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유럽과의 실질적 관계도 크게 진전시켰음.

3. 일본 11월 기업물가 9.0% 상승, 41년 만에 최대폭
– 기업들이 거래하는 물품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일본의 기업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뛰었음. 일본은행은 10일 올 11월의 기업물가지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9.0% 오른 108.7(속보치)을 기록해 오일 쇼크 영향을 받던 1980년 12월(10.4%) 이후 약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음.
– 일본 기업물가지수는 10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로 8.3%(수정치) 올랐음. 이 지수가 두 달째 큰 폭으로 뛴 것은 원유 등 주요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과 엔화 약세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영향. 11월 수입 물가는 달러 등 계약통화 기준으로 35.7% 올랐지만 엔화 환산으로 따지면 상승률이 44.3%로 더 높아졌음.
– 일본 기업물가지수는 올 초에 작년 동월 대비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3월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9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음. 품목별로는 전체 물가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경유를 포함한 석유·석탄제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음. 석유·석탄 제품의 올 11월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9.3%에 달했음.
– 가격 추이가 공표된 744개 품목 중 작년 동월 대비 오른 것이 453개, 하락한 것이 207개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상승 품목이 16개 늘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물가 상승세가 음식료품 등 폭넓은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자 수요 회복세가 둔화해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4. ‘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테러방지법 “일부 위헌”
–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필리핀 테러방지법이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표.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
– 지난해 7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하고 있음. 또 테러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공공·민간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비롯해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유통 등으로 규정. 연설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런 행위를 부추기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음.
– 반면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우려를 제기해왔음. 필리핀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음. 다만 테러방지법을 입안한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음.
– 좌파 성향 단체 ‘바얀’의 사무총장인 레나토 레예스는 “판결을 통해 행동주의는 테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위험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음.

5.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트라우마 ‘웃음’으로 지운다
–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가 5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웃음’으로 치유하는 실험이 진행. 10일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동부 자바 스메루 화산 폭발에 따른 사망자는 전날 오후까지 43명, 실종자는 13명으로 각각 집계됐음.
– 화산재가 산기슭 10여개 마을을 뒤덮은 가운데 용암과 가스 분출로 주택 3천여채가 파손되고, 약 6천500명의 이재민이 발생. 이재민들은 스메루 화산 아래 마을회관, 축구장 등 여러 곳에 텐트를 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감수한 채 생활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들은 화산재로 뒤덮이는 마을에서 오토바이·트럭에 나눠타고 긴급히 대피하던 당시의 충격으로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음.
–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해 전날 7명의 예능인들이 이재민 캠프를 찾아와 화려한 분장을 하고 간이 무대에 올랐음. 인도네시아 광대협회 창설자인 데디 라흐만토(53)와 동료 예능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게임과 마술쇼를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
– 데디는 “우리의 희망은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이번 화산 폭발로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의 쇼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재민에게 안전한 곳에 새 주거단지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소 6개월은 걸릴 예정.

인도 농민들이 2021년 1월 26일 수도 뉴델리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6. 인도 정부, 농민 시위 1년만에 백기 투항
– 인도 농민들이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1년 넘게 이어오던 대규모 장기 시위를 중단. ‘농업개혁법’ 폐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검토 등 농민들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되는 등 정부가 농민과 힘겨루기에서 사실상 ‘패배’를 시인. 9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농민 대표단은 오는 11일 승리 행진을 끝으로 시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텐트 등 시위 현장 시설물 철거를 시작.
– 이번 농민 결정은 정부 측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관련 위원회 구성과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발 철회 등을 문서로 약속하면서 나왔음. 앞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달 19일 이번 농민 시위를 촉발한 농업개혁법에 대한 폐기도 선언. 인도 정부로서는 대규모 농민 시위 등 반정부 기류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지방선거마저 다가오자 농민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면서 잇따라 ‘백기’를 든 셈.
–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법은 농산물 거래, 가격 보장·농업 서비스, 필수식품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게 핵심.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유통시장이 현대화되고 농업 생산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농민들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
– 농민 수만 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뉴델리 인근에서 숙식하며 시위도 이어갔음. 특히 지난 1월에는 수천 명의 농민이 트랙터를 앞세워 뉴델리 시내에 진입,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숨지고 경찰 수백 명이 다치기도 했음.
– 농민의 반발에 정부는 올 초 18개월간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농민 측은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지난 9월 초에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음. 인도에서는 전체 노동 인구의 42%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5%가량.

7. 이란측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 “기존 위치에서 회담 지속”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협상 의장을 맡은 유럽연합(EU)의 엔리케 모라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은 “(핵합의) 복원이라는 동의를 끌어내는 데 대해 새로워진 목적의식을 느낀다”고 말했음.
– 그는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에 따라 그것이 확정되고 지지를 받을지 여부는 수일 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참가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일 협상을 중단.
– 당시 이란은 협상 직후 서방 국가들에 ‘합의 초안’을 전달. 5개월간의 공백기에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이란의 강경한 새 정권은 초안에 선(先)제재 해제와 함께 기존 합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서방 당사국 사이에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한다는 의심과 함께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음.
– 이날 재개된 협상은 한 시간 만에 끝났으며, 이란 측은 기존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확인.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은 기존의 위치에 근거해 회담을 진지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며 “모든 당사국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협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JCPOA는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맺은 합의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일방적으로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복원. 이란도 이에 맞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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