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4] 인도, 민간 가상화폐 금지 법안 공개‥CBDC는 올해 내로 유통
1. “중국, 독자 개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 가능성”
–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 자국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24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칭화대학과 선전시제3인민병원, 브리바이오과학이 공동 개발한 치료제 BRII-196과 BRII-198가 12월 말 중국에서 조건부 출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연구팀은 지난달 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치료제 조건부 출시를 신청. 중국 언론은 자국 최고의 호흡기 전문가인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광저우와 선전, 난징 등지에서 이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결과가 좋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정저우대학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Azvudine)도 3상 임상시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조건부 출시를 신청할 계획. 3상 임상시험은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에서 진행 중.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도 또 다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VV116 등 2종을 개발하고 있음.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9종에 이르며 바이러스 복제 억제,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 차단, 인간 면역체계 조정 등 3가지 방식을 적용.
– 한편 화이자는 지난 1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며,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영국에서 지난 4일 세계 첫 사용 승인을 받았음.
2. “중국, 아프간 사태 이후 이슬람 ‘성전’ 표적돼”
–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둘러싼 역학이 급변하면서 중국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새로운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음.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은 어떻게 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새로운 표적이 됐나”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과 이슬람 무장세력 간 관계 변화를 짚었음.
– FP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과 주요 이슬람 무장세력 간 관계는 다소 복잡하긴 했지만 서로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관계로 악화한 적은 없었음. 중국이 무슬림이 대부분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오랜기간 서방 국가만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
– 그러나 최근 아프간 지역에서 정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런 관계도 뒤바뀌게 됐음.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달 8일 아프간 북부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 테러 배후를 주장한 IS 분파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은 “순교자는 탈레반이 추방하려고 한 위구르족 무슬림”이라고 주장. 이는 이례적인 일로, IS-K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자신들의 폭탄테러를 연관시킨 첫 사례.
– IS-K의 폭탄테러범 신원 공개는 이같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탈레반과 중국 관계를 노린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진단. IS-K가 해당 테러를 통해 탈레반이 아프간에 머물렀던 위구르족처럼 점령지 내 소수민족을 보호할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정책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라는 설명.
– 중국은 테러 직후 위구르족으로 알려진 테러범의 신원에 대한 언급을 일절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사태 이후 중국이 이슬람 무장세력과 관련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망.
3. ‘비둘기’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매’로 변신
– 정치 노선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둘기파’로 통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매파’로 변신했다는분석이 나오고 있음. 헌법 개정,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일본에선 매파로 분류되는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함.
–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마이니치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은 새로운 체제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 같은 날 자민당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헌법개정실현본부’로 개칭한 것을 놓고는 “개헌 기운을 북돋아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띄웠음. 일본에서 현행 헌법을 고치는 일은 비원(悲願)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층이 갈구하는 최대 현안.
–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1945년 패전한 뒤 당시 미국 주도의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제정된 현행 헌법(9조 1, 2항)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토록 하면서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보수층의 생각.
– 일본에서 최장기 정권을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 조항 때문에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어긋나는 존재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최소한 9조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개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은 데다가 아베 정권 주도의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의 뒷받침도 부족해 진척을 보지 못했음.
–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국회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개헌 지지파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의석을 크게 늘려 자주적인 새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시다 총리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개헌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
4. 미얀마 반군부진영, 채권 74억원어치 첫 판매
– 쿠데타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첫 채권 발행을 통해 70억원이 넘는 반군부 활동 자금을 마련. 2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 22일 자체 발행 채권을 판매. NUG는 2월1일 쿠데타로 축출된 문민정부의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인사 및 소수민족 대표들로 4월 중순 구성.
–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100달러, 500달러, 1천 달러 그리고 5천달러 짜리 네 종류로 만기는 2년. 채권은 10시간만에 모두 팔렸으며, 총액은 630만 달러(약 74억원)에 달한다고 NUG는 밝혔음.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판매액이 200만 달러를 넘겼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고 설명.
– 500달러짜리 채권을 매입한 20대 미얀마 시민은 로이터 통신에 “2년 뒤에 돈을 돌려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혁명에 기여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음. NUG가 운영하는 인터넷 TV 방송인 PV TV는 성명을 내고 “채권 판매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군부 독재를 뿌리 뽑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 NUG는 향후 10억 달러(약 1조1천900억 원)를 채권 판매로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NUG는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반군부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와 복권 판매 그리고 과세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군사정권과 NUG에 모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5. 두테르테 ‘마약 복용’ 발언에 필리핀 대선후보들 ‘결백’ 주장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마약 복용자가 있다고 돌출 발언을 하자 각 대선 주자가 속속 결백을 주장.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대선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은 두테르테의 발언 이후 코카인 복용 검사를 받았다고 전날 밝혔음. 그는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음.
– 마르코스는 “내가 마약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필리핀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게 공직 출마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달 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음.
– 앞서 지난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부 오리엔탈 민도로주에서 연설을 통해 “코카인을 복용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데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음. 그러나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음.
– 다른 대선 후보들도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음.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최근 검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음.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은 “언제든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앞서 지난 2016년 파키아오는 10대 시절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끊었다고 언론을 통해 고백한 바 있음.
– 필리핀은 내년 5월 9일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마르코스와 파키아오, 도마고소, 락손 외에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로날드 델라 로사 전 경찰청장과 두테르테의 최측근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 등.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SWS가 지난달 실시한 대선 후보 관련 설문에서 마르코스는 47%로 지지율 1위를 기록.
6. 인도, 민간 가상화폐 금지 법안 공개
–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
–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게 됨.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방침. 이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 겨울철 회기에 상정.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게 됨.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인도 정부도 그간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지난 18일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유해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음. 당시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 등을 예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인어낼러시스에 따르면 인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66억달러(약 7조8천억원. 5월 기준)로 지난해 4월 9억2천300만달러(약 1조1천억원)보다 크게 성장.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의 수는 13억8천만 인구 가운데 최대 1억명 이상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