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5] 탈레반 집권 100일, 언론·여성인권·IS-K·경제 등 곳곳 적신호
1. 중국 당국, 텐센트 앱 업데이트·신규출시 금지
– 중국 당국의 제재로 텐센트(騰迅·텅쉰)가 당분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기존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음. 25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에서는 전날 오후 늦게부터 공업정보화부가 자국 내 앱스토어 운영사들에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졌음.
– 공업정보화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텐센트가 25일 밤 낸 성명에서 “계속해서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각 조처를 해나가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통상적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는 지난 1일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강력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압박 조처로 평가.
–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텐센트의 앱은 12억 중국인이 사용하는 ‘슈퍼 앱’ 위챗을 포함해 70여개.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음. 텐센트는 제재 기간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앱도 출시할 수 없어 신사업에 제약. 다만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다운로드에도 문제는 없음.
– 중국 당국이 텐센트를 제재한 이유는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텐센트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들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음. 차이신은 “텐센트가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 회사 앱들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1년 새 텐센트뉴스, 텐센트뮤직 등 텐센트의 9개 앱의 규정 위반 사실을 4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음.
– 중국 당국은 그간 수시로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인터넷 회사의 앱들에 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의 각종 문제가 있면서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음. 하지만 중국 인터넷 업계가 오랫동안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수익 모델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국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중국, 미국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에 “수요에 따라 방출 안배”
– 중국은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대해 “중국은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비축유 방출을 안배하겠다”고 밝혔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자오 대변인은 이어 “그 외에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면서도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 관련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음.
– 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을 포함한 각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석유 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자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
– 미국 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 노력으로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영국도 이번 조치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중국은 지난 9월 자국 산업상 필요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경매 방식을 통해 민간에 비축 원유를 매각. 규모는 738만 배럴. 당시 중국 양식·물자비축국은 “(비축 원유를) 주로 정련 일체화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생산 기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40~50일 원유 수입 규모에 맞먹는 2억 배럴 수준으로 알려졌음.
– 중국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는 미국이 다음 달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정식 초청한데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임. 한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비축유 방출 문제에서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음.
3. 일본, 수산 지원 예산 3천억원 편성
– 일본 정부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앞서 자국 수산업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300억엔(약 3천96억원)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기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일본 수산업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전망.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냉동 가능한 수산물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매수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방안을 지원책으로 검토.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자나 냉동설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경제산업성은 애초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오염수 배출 전부터 후쿠시마 식품 기피 경향 등이 강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거나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비를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을 올해 8월 마련한 바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한국 수산업에도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廢爐) 작업을 진행 중인 도쿄전력 측은 최근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변국 어업에 생기는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수(오염수를 의미함) 방출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답했음.
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과잉 유동성 점진적 축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에 과잉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 24일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올해 ‘친성장’에서 내년 ‘친안정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과잉 유동성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줄여나가 정부가 국채 거래 등으로 예산조달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 초기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한다”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국채 직매입 등으로 860조 루피아(71조7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했고, 최저 금리를 유지 중.
– 중앙은행은 작년에 0.25%포인트씩 총 다섯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올해 들어 2월에 0.25%포인트를 또 내려 3.50%로 만든 뒤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음. 3.50%의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이 2016년 8월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삼은 이후 최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4.3%에서 3.2∼4.0%로 소폭 낮추는 대신 내년도 전망치를 4.6∼5.4%에서 4.7∼5.5%로 소폭 올렸음.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2.07%를 기록,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후퇴.
5. 제 13차 ASEM 정상회의 개막,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 제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25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 의장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성장 공유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참가국 대표들은 상호 이해가 걸린 글로벌·지역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회복 방안도 논의.
– 캄보디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주의 활성화를 비롯해 무역 시스템과 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ASEM은 회의 기간에 의장국 성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프놈펜 선언’을 채택할 예정.
– 한국을 대표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 김 총리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두번째 세션인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 또 같은날 리트리트 세션에서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소개한 뒤 각국 정상의 협조를 당부.
–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출범. 현재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 협의체가 참여하고 있음.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올해 6월로 한차례 연기됐고,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이 수드러들지 않자 다시 연기돼 이번에 화상으로 열림.
6. 탈레반 집권 100일, 언론·여성인권·경제 등 곳곳 적신호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100일 동안 언론사 25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기간 탈레반 체제를 겨냥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약 630명이 테러 등 치안 문제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 아프가니스탄 톨로뉴스는 23일 탈레반 재집권 후 100일 동안 발생한 여러 이슈와 통계를 분석해 보도.
– 1996∼2001년 아프간을 통치했던 탈레반은 미군 철수를 계기로 세력을 확장한 끝에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 20년 만에 재집권. 이후 탈레반은 과도 정부 출범, 정규군 창설 추진, 국제 사회와 접촉 등 체제 구축에 나섰고 지난 22일로 재집권 100일을 맞았음.
– 탈레반 집권 후 여러 달이 지났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톨로뉴스는 우선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고 지적. 현지 미디어 지원 단체인 NAI에 따르면 탈레반 장악 100일간 현지 언론사 257곳이 재정 문제와 당국 규제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았음. 이와 관련해 아프간 언론인의 70% 이상이 실직하거나 국외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 탈레반의 언론 탄압도 계속되는 실정.
– 특히 여성 인권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톨로뉴스는 지적.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여성은 출근하지 못했고 여러 지역에서는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음. 최근 발표한 고위 관료 명단 등 과도 정부 내각에도 여성은 배제된 상태.
– 탈레반이 체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등의 테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 탈레반과 IS-K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지만 미국과 평화협상 추진 등을 놓고 대립해왔음. 아울러 탈레반 정부는 현재 외화 부족, 국제사회 원조 중단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상태. 와중에 가뭄,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7. UAE 왕세제 9년 만에 터키 방문 “11조원 지원 펀드 조성”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터키를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회담. 무함마드 왕세제는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부다비 국왕이자 UAE 대통령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나흐얀을 대신해 사실상 UAE 수반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2년 이후 9년 만에 터키를 방문.
– 터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양국 관계와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음. 이어 두 정상이 무역·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UAE 국영 WAM 통신은 UAE가 터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8천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고 보도. 에너지, 헬스케어, 식품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는 이 펀드는 터키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WAM은 설명.
– 로이터 통신은 터키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에너지 및 기술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음. 무함마드 왕세제의 터키 방문은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뤄졌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9월 무함마드 왕세제와 통화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며, 무함마드 왕세제의 터키 방문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