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중간단계?
군제 연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실제와 경험이 중시되어야 한다. 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되 변할 수 없는 것은 불변으로 놓고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 다수는 통일이 되기까지는 북한 핵 때문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에 미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의 증대하고 있는 위협은 실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요소수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의 존재를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통계적으로 다수의 생각은 거부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억제력으로 중요하다. 5027 작전계획의 막대한 증원군 전력이 실제 현실화될 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나, 계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억제력을 발휘한다.
미국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 베트남이나 아프간은 다르다. 작전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전력을 보유한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평택 미군기지, 전시지원협정(WHNS), 주둔국 지위협정(SOFA) 등 연합사 체제를 흔드는 것은 실효가 없다.
정치인들은 특히 국가안보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흔들려는 행태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군이 정책의 지배를 받는 것과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면 되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임과 동시 지상구성군 사령관이다.
주한미군에 대해 혐오정서를 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치다. 그들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중간 단계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정전협정을 흔드는 것은 유엔 안보리 개입을 필요로 한다. 안보리 상임위를 흔드는 미국, 영국에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서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직 장관의 개인적 소망일 따름이다. 국무부 차관보 등 책임 있는 직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입장은 누구나, 언제든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 판단은 무엇보다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